한미에프티에이 타결...비준 동의와 분열극복 과제
14개월간 진통, 마무리 아닌 또 다른 출발...국민 슬기 모아야

한미 양국은 2일 오후 4시 최종협상장인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3일 미국 워싱턴 디시에서 한국 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개시 선언을 한 지 꼭 14개월의 길고 긴 협상이 종료됐다.

양국은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모두 8차례의 협상단 회의와 4차례의 고위급회담을 거쳐, 지난 3월 26일부터 서울에서 통상장관급회담을 마지막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됐다.

한국은 지난해 협상 개시 선언 전인 2003년 8월 ‘에프티에이 추진 로드맵’ 마련과 3차례에 걸친 양국 사전 실무 점검회의를 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미 양국 협상이 시작되면서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미에프티에이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 전역은 물론 태평양 건너 워싱턴까지 가 꽹과리를 치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고,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 불거지면서 그 양상은 정치권과 사회 각계로 일파만파 확산됐다.

쇠고기 수입 등 4대 선결조건, 반대 진영 핵심 쟁점으로 부상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되면서 수입 쇠고기 문제가 협상 중대 변수로 떠올라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며 밀고 밀리는 핵심 쟁점이 되기도 했다.

또한, 막판 장관급회담을 통해 타결을 마무리하던 4월 1일 오후에는 한미에프티에이를 반대하는 택시 노동자가 분신을 해 반대 진영의 분노가 더욱 거세졌다.

범국민운동본부는 타결 이후에도 남겨 놓은 국회 비준 동의 거부 투쟁을 전개, 끝까지 협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에프티에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세계 최고와 겨뤄보자는 것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 후 계속해서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주장하며 각계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6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목표 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듯 했지만, 결국 2일 타결에 이르게 됐다.

2일 협상이 타결됐지만 앞으로 ‘발효’까지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국회 비준 동의와 국론 분열 극복 과제 남아

먼저,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의 비준 동의 문제가 크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100여일 남겨 놓은 시점에 과연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하는 회의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대선과 내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와 지역 유권자의 압력이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개헌 발의에 따른 정치 일정도 올 정기국회 상정과 비준 동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정치권은 개헌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정작 4월 중에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정치권의 움직임도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타결 이후 국회 비준 동의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그동안 진통을 겪은 협정 찬반에 따른 국론 분열 극복도 큰 숙제로 남는다.

2004년 대통령 탄핵, 2006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으로 더욱 불거진 국론 분열이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타결 이후 모든 내용을 공개해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토론을 통해 국론 분열을 극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범국민운동본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국회 비준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인다.

14개월간의 진통 끝에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 찬성이든 반대든 이제 부분의 이익을 떠나 한국경제 전반에 걸친 장기적 국익을 중심에 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슬기를 모아야 할 때이다.

2007/04/02 [03:39] ⓒ참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