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죽이고 부유층 재산만 늘릴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대열에 들어섰다. 미국 역시 캐나다, 멕시코와 맺었던 북미 FTA 이후 최대의 교역협상이라며 한미 FTA의 타결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기초한 한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이며 가장 거대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운영하는 미국이라는 시장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으며 여타의 경쟁국들이 미국과의 FTA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틈새시장을 노려 미국시장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미국 무역통상대표부(USTR) 역시 미 의회에 제출한 2007년 연례통상보고서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미국의 수출시장”이라면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양국에 경제와 정치적으로, 그리고 전략적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USTR은 이 보고서에서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783억 달러에 이르는 양국의 교역량은 더 늘어날 것”이며 “서비스와 농업, 공산품 교역 증대와 더불어 한국의 규제시스템 투명성 제고와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 양자간 투자증대를 통한 이익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국가 간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교역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며 경제의 효율성은 증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여타의 유망한 산업종목으로 대체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의 타결을 반대하는 세력을 자기산업만 고수하려는 이익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FTA를 받아들이고 후속대책을 마련하자고 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는 한-미 FTA가 체결되자 4월 3일 각 부처 장 차관들을 모아놓고 한-미 FTA 대책 워크숍을 열었으며 FTA에 따른 피해대책을 마련한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FTA는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약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한-미 FTA의 본질

한미통상무역협상의 역사를 살펴보자. 세계 자본주의 대국인 미국은 한국에게 끊임없는 통상압력을 가해온 것이 80년대 이후의 한미관계이다. 예전에 각종 통상압력에서 맹위를 떨쳤던 것이 미국종합무역법(omnibus trade bill)에서 개정된 슈퍼301조였으며 1986년부터 추진된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기존의 무역협상에서 예외가 되었던 농산물과 섬유제품을 교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 90년대 초반 쌀시장 개방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체제가 지속적인 개방을 통한 교역장벽을 없애는 것을 통상무역의 주된 방향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은 GATT체제 자체를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기존GATT체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여 다루어 세계가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나아가게 하였다.

그런데 어느덧 이같은 WTO니 DDA니 하는 단어들이 신문에서 사라졌다. 그 대신 FTA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1998년 뉴라운드 출범을 목표로 시작된 DDA 협상은 현재 149개국이 참여하는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협상이다. 그런데 최근 통상협정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경제대국들과 100여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관계로 DDA협상이 지지부진해지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미국은 149개 회원국과의 DDA협상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국들을 차례로 불러내어 일 대 일의 통상교섭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것이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통상교섭을 확대하지 못해 안달인가. 그것은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침투해 들어갈 시장이 없이는 경기침체와 불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교섭압력은 미국식 경제체제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와 발을 맞추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규제와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고 기업가의 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투자와 성장을 촉진시키자는 개념이다. 이 역시도 새로운 시장을 애타게 요구하는 현재의 미국 자본주의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자국 자본세력의 원활한 성장을 보장하여 국가경제가 침체되고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주변국들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하여 미국자본의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도 그러하며 한-미 FTA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결국 한-미 FTA의 본질은 자본주의 경기침체를 무마하기 위한 미국자본의 시장개척 움직임이다. 현재 타결된 FTA 안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각종 부정적 발언들이 많음은 미국 역시 FTA를 자국의 경기침체를 타개할 매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FTA는 세계적으로 침체되는 자본주의 위기의 반영

세월이 갈수록 시장개방의 요구가 높아지고 약육강식의 무한경쟁논리가 깊이 파급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갈수록 위기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자체가 이른바 자본가의 투자를 내세워 자본주의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임을 보면 분명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는 갈수록 위기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많은 정치세력과 경제전문가들이 FTA를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이 FTA를 그렇게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세계최대의 자본주의 시장인 미국이 FTA를 추진하며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의 논리는 거대한 미국시장을 떠나서는 한국경제의 발전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경제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출중심주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대외수출에 의한 소득으로 경제가 운영된다. 이 경우 상품구매자의 결정이 매우 절대적이고 다시말해 세계최대의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요구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중심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역시 객관적인 현실이다. 미국은 제조업 분야가 붕괴된 상태이지만 수백조원대의 국방예산을 갈수록 늘리고 있으며 그 결과로 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이 이같은 상황에서 끊임없이 국방비용을 증액하고 일방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한 자본주의 전체 시장의 침체는 피할 수 없다.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위기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가 한미 양자에게 동시에 득이 되는 협정이라며 미국자본은 미국자본대로 성장을 지속해가고 한국자본은 한국자본대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라 선전한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무엇보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미국자본과 한국자본의 규모이다. 많은 경제론자들이 거론하듯 미국과 한국의 자본경쟁은 한마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미국자본이 대거 한국시장으로 진출할 것이고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으로 진출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시장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막대한 재부를 거두어들이겠지만 훨씬 더 큰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쟁사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국내로 침투한 미국자본과 경쟁하는 국내의 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과적으로 나라 안팎에서 한국기업은 그 규모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미국자본과의 대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많은 보수인사들은 한국인 특유의 저력을 보여 날로 심해지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시장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골리앗을 연달아 격파하는 다윗이 되자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는 거시경제지표로 설명될 수 없는 선동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은 서구사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강도와 기술개발 강도 아래에서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FTA로 한미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 서민들의 노동강도와 근로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규모가 작은 한국자본이 자기 규모에 맞는 경제노선을 찾지 않고 비대한 미국자본과의 결투를 자처하는 것으로 문제를 타개하려는 것은 다시금 서민들의 피땀에 의지하여 한국경제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이거나 다분히 모험적인 발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FTA가 타결되어 비대한 미국자본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면 무한경쟁의 틈바구니에 내몰릴 것은 바로 서민경제이다.

한-미 FTA의 문제점

먼저 한-미 FTA는 한국사회 내의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을 더욱 심화조장할 것이다.

김영삼 정권 시절의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과 뒤이은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조정은 시장개방, 노동시장 유연화로 대변될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 방식의 구조조정이 폭넓게 이루어진 결과 해외자본들이 한국시장에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미 FTA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장기적으로 404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같은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 경제구조가 확립될 경우 한국경제는 외부환경요인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미국증시의 등락에 의해 한국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해 한국의 경제가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더욱 더 큰 고용불안정과 실업으로 내몰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이다. 비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로 약 51만명의 신규고용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이러한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 임시직일 뿐이다. 실제 국민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외국계 기업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면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조장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스스로 FTA로 예상되는 피해대책을 수립한다고 분주한데 이것은 한국경제가 한-미 FTA를 겪으면서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득을 보는 부분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대기업들이다.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등의 종목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포스코 등도 그러하다. 이들 대기업들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드넓은 미국시장으로 진출하여 막대한 부를 거두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한-미 FTA는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농업과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이 이득을 보는 부분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이 손해를 보는 부분은 자영업자와 중소규모의 서비스업체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리할 때 FTA는 다분히 서민중심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라 대기업 중심적인 문제해결방식이다. 이 경우 대기업에 연관된 극소수 부유층의 재산은 하늘을 찌를 듯 상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쟁의 일선에 내몰리는 일반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로 인해 가계지출이 연 120만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이는 구체적 분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가계지출이 줄어들더라도 FTA를 통해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노동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민권연구소 <주간 정세동향>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