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후보 당선되면 왜 전쟁 피할수 없나!
<분석과전망>이회창후보 대북전쟁가능성 언급 결코 빈말 아니다

이회창 후보가 17대 대통령 후보로 정식 등록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의 공식 후보마저 인정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하게 된 배경의 핵심이 강경대북정책에 있다고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있듯이 그의 입에서 나온 대북정책은 한마디 한마디마다 전쟁 화약내가 짙게 배어있다.

<이회창의 주요 대북강경 발언>

대선출마를 처음으로 강하게 시사했던 지난 10월 24일 ‘유엔창설62주년기념 대한민국사수국민대회’에서부터 이회창 후보는 수구세력들이 운집한 현장에서 대북강경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거짓평화선전이 판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이 이에 현혹돼 정상회담 이후 노대통령의 지지가 올라가고 있으며, 대선후보(들)도 ‘수구꼴통’ 소리를 들을까봐 여기에 말 못하고 있다”

“친김정일 세력이 다시한번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세력이 잡느냐 하는 기로에 섰다”

“우리는 오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회창 후보는 이렇게 2차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현재의 남북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위기의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수구적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마저 강경대북정책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구국의 결단으로 대선출마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8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2차남북정상회담 성과가 이회창 후보와 같은 수구세력에게는 그만큼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정확히 한 달 뒤인 11월 23일 국내 수구단체인 재향군인회를 방문, 박세직 회장과 김상태 성우회 회장 등 관계자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 최대 과제는 북한의 핵 폐기와 수령 독재 체제의 종식”이라고 엄중한 말을 거침없이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지금 퍼주기만 하는 “현재의 대북정책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10년 동안 공짜 돈 받아온 북한은 아마 핵 전쟁 운운하며 협박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각오하고 홍역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북핵 폐기와 체제 개혁?개방은 뚫고 나가야 할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의 남북 화해와 협력 정책을 완전히 뒤엎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홍역을 치르더라도 북의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홍역’이라는 말에는 전쟁도 포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회창 후보는 대선 출마 의지 표명 이후 가진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북핵 폐기”, “남북관계, 대북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며 “대북정책에서 전쟁론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눈치를 보면 안 된다”고 또다시 전쟁론자라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말은 전쟁을 해서라도 북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북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말이다.

이 밖에도 이회창 후보는 입만 열면 강경대북정책에 대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전쟁가능성>

이회창 후보가 이렇게 대북강경발언을 쏟아내는 데는 수구세력의 표를 확보하자는 의도도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단순한 득표용이나 대북 엄포용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2002년 대선 막판 미국 켈리의 방북으로 터진 농축우라늄 사태 당시 이회창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나와서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북의 핵무장만은 막겠다.”고 거침없이 쏘아대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핵폐기” 뿐만 아니라 “수령독재체제의 종식”과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개혁 개방”이라는 조건도 마구 들고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는 올 연말까지 6자회담의 진전으로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이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이회창 후보는 북의 정치, 경제 체제 전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2002년보다도 이회창 후보의 대북정책이 더욱더 강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북과는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북은 이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대해 “제재는 곧 전쟁이다”라며 제재를 통해 북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기도마저도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누차 경고해왔고 미국도 그런 북과의 대립이 두려워 지금 북과 대화를 통해 경제제재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북에게 북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를 종식시키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즉각적인 선전포고와 다를 것이 없다.

북한의 군부는 지금 이회창의 ‘수령독재종식’이라는 말에 대해 분노를 넘어 단호한 응징의 의지를 가다듬게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미 한반도는 첨예한 전쟁의 위기를 숱하게 넘겨왔다.

올해에도 북은 제3의 서해교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만약 또다시 서해교전이 일어나면 단순하게 이전처럼 국지전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적 판도의 전면전으로, 나아가 세계적인 전쟁으로 비화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북한의 군부는 남한과의 전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2차정상회담을 통해 전폭적인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또 국방장관급회담을 통해 서해분계선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는 등 북도 동족상쟁만은 막기 위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참여정부와 정반대의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정책을 완전히 뒤바꾼다면 이 모든 화해분위기는 그 자리에서 끝장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서해해상분계선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중한 문제인 이회창 후보의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공격에 대해 북의 군부는 더욱 좌시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실제 북의 모든 언론들이 연일 이회창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쟁을 부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만 봐도 북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는 자명하다.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의 공약을 추진한다면 누구에 의해서건 간에 한반도에서의 동족상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100%이다.

이회창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북강경책은 전쟁의 위험도 감수하고 추진하지 않을 수 없고 전쟁론자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회창은 전쟁을 해서라도 북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회창 후보가 대북강경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 섬뜩할 정도로 비장하다.

다음으로 이회창 후보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은 수구세력들의 절박한 존립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회창 후보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번 2차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며 수구세력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남북관계가 계속 발전한다면 결국 반공 반북이라는 수구세력의 존재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절절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망할 땐 망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전쟁이라는 카드는 사용해보겠다는 것이 이회창 후보와 수구세력들의 생각으로 보인다.

특히 두 번에 걸친 개혁정권 동안 이반된 민심을 이용하면 이번에는 수구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이 수구세력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회창 후보는 뭘 믿고 전쟁불사론을 펴는가>

대북강경책을 펴기 위해서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한다.

이회창 후보는 바로 미국과 일본을 믿고 북에 강경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외교정책의 핵심공약으로 ‘한미동맹관계의 복원’과 ‘한미일 공조’를 들고 있다. 철저히 친미, 친일 사대주의적인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와 수구세력들은 북미대화의 진전을 보면서도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이 북의 군사력을 압도한다고 보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까지 가세하면 얼마든지 전쟁으로 북을 이길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수구세력만이 아니라 미국의 허황된 첨단무기 신화에 현혹된 적지 않은 국민들도 북·미 간에 전쟁이 나면 당연히 미국이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최근 북핵시험과 그에 따른 미국의 굴복과 대화애걸을 보면서 ‘북도 뭔가 있기는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감은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수구세력들은 북미관계가 진척되고 남북관계가 발전하여 반공반북이라는 자신들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 광신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환상에 매달리고 있다.

여기에는 조·중·동 수구언론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막는 엠디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 조중동은 대서특필하고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 부산 앞바다에 잠시라도 찾아오면 열광적으로 보도하면서 “북에 대한 무력시위”이니 뭐니 하며 미군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이 없이는 조중동도 무너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은 뒤에서 “우리가 뒤를 봐줄 테니 북과 한번 붙어봐라”라고 하면 군부와 나라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수구세력들은 미친 듯이 전쟁에 매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승만의 북진통일론도 바로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으며 전 세계 곳곳의 친미정권의 내분은 모두 이런 미국의 부추김에 의해 발생해왔다.

미국은 지금 노골적으로 북과 군사적 대결을 획책할 수 없다. 그랬다가는 미국 본토의 대도시가 북의 미사일에 녹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자신들은 뒤로 빠지고 남한의 친미세력을 부추겨 북과 국지전을 일으켜 북을 난관에 빠뜨리고 남과 북의 통일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 내심 한반도의 전쟁을 환영할 것이다.

북을 점령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북을 위기에 빠뜨리고 한반도를 완전히 주저앉힐 수가 있으며 남한을 더욱 친미속국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국군이 인민군에게 패할 가능성만은 우려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차피 이런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남한도 언젠가는 미국의 품에서 떨어져나가 자주적인 나라로 될 것이 자명하고 또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조건에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에서 남과 북의 대결을 부추길 수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전은 첨단 장비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면 지금 있는 무기만 가지고도 남과 북 쌍방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 전체적 관점에서는 돌이키기 힘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남측도 북측도 바로 이점 때문에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전에서도 인내성을 발휘하여 전쟁확대만은 막아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변 이민족의 입장, 특히 우리민족과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 자신들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변 강대국들은 우리민족을 대할 때 늘 그래왔다. ‘이이제이’라고 하여 동족끼리 싸우게 한 다음 전체적으로 힘이 약해진 틈을 타 결정적인 공격을 해와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토의 2/3나 되는 땅을 우리는 고스란히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도 일본도 남과 북이 서로 싸워서 서로 힘이 약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북에 위기상황이라도 조성되면 그 때 미국이 전면적으로 공세를 펴서 한반도를 통째로 먹을 수도 있으리라고 타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미국의 책략에 철저히 호응하는 정책을 지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회창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도와주건 말건 자신의 의지대로 북을 공격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진전 등, 이래도 저래도 수구세력들이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회창 후보의 당선이 더욱 절박할 것이다.

만약 당선될 경우 이회창 대통령을 잘 이용하면 북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아무런 지탄을 받지 않고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을 흐뭇하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회창 후보가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서야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는데 이회창 후보가 발표하는 대북공약을 보면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류와 민족의 대의가 아니라 자파세력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누구나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역사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회창 후보는 자신들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주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숭엄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그 사상이 그래서 더욱 무서운 것이다.

<민족사적 절체절명의 과제>

지금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사건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갈수록 이회창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언론인, 지식인, 그리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02년 대선에서는 생업에 바쁜 와중에서도 동창회니, 학번모임이니 뭐니 해서 다들 모여들어 평화통일지향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나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한 두 사람의 움직임은 투표일 날 수천, 수만의 표로 결집될 수 있다.

앞으로 갈수록 대선에 대한 관심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한, 두 마디 말들은 열사람 백사람에게 급속하게 전파되어 순식간에 판세를 뒤집을 수가 있게 된다.

이제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각자들이 1분 1초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민족의 운명이 판가름 날 것이다.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흐르고 흘러 거대한 태풍을 만들기도 하듯이 민족을 사랑하는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판세역전의 태풍으로 휘몰아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개혁진영의 후보단일화가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나비의 날개짓들이 만들어낸 흐름들이 뒤엉키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진보개혁진영 후보들은 민족사적 과제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역사의 둘도 없는 죄인이 될 수도 있다.

후보들의 잘못된 날갯짓 하나가 동족생쟁이라는 참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더는 동족상쟁은 없어야 한다.

북핵문제도 이제 완전타결로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패권정책이 끝장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통일지향적인 대통령만 뽑는다면 통일조국 건설은 기어이 실현될 것이며 영원히 이 땅에서 전쟁의 위기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은 고구려를 능가하는 존엄 높은 민족으로 길이길이 빛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