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정책 분석] 통일혐오증 환자의 위험천만한 대북강경책

이 글에서는 이회창의 12개 분야 정책 구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북 정책을 집중 분석한다.

지난 22일 이회창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정책,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아무런 정책도 없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과연 대통령이 될 생각이 있는 것 맞는가 하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재빠르게 정책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책 구상은 오자와 비문 범벅의 급조된 흔적이 역력했으며 박근혜 전 대표와도 비슷했다.

이 글에서는 이회창의 12개 분야 정책 구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북 정책을 집중 분석한다.

위험천만한 대북강경책, 남북관계를 10년 전으로 후퇴시킨다

이미 두 차례의 대선 출마 과정에서 이회창의 사대매국성과 반북적대의식은 국민들에게 모두 드러났다. 그러나 2002년 정계 은퇴 후 미국에 머물면서 그의 반민족적 성향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출마 선언문에도 잘 나타난다.

‘원칙없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은 핵실험까지 하여 핵보유국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험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맞선 조치로 남측의 대북정책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그는 마치 남측의 대북화해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확고한 대북강경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모호하다고 비판하며 더욱 선명한 대북적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김영삼 시절의 대북정책과 유사하다. 김영삼 정권 시기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이었으며 전쟁의 코앞까지 간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회창은 남북관계의 시계를 되돌려 우리 민족을 또 한 번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광적인 반북책동을 멈추지 않고서는 우리의 앞날을 결코 보장할 수 없다.

얼마나 통일을 싫어했으면 ‘통일’이란 단어 자체가 없을까

이회창의 대북 정책에는 통일이란 단어가 없다. 통일정책도 없다. 역대로 많은 보수세력들이 대선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회창처럼 통일을 외면한 세력은 없었다. 비록 흡수통일, 기만적인 통일이었지만 그래도 통일을 하겠다는 말이라도 하였다. 그런데 이회창은 아예 통일이란 단어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가 얼마나 통일을 혐오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그가 통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최소한 우리 민족의 통일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언급이라도 있어야 했다. 아니면 최근 6.15 공동선언을 잘 이행하기 위한 10.4 남북공동선언이라도 꺼내야 했다. 과거에는 그가 6.15 공동선언에 대해 비판이라도 늘어놓았다면 이번에는 아예 무시를 하여 그의 통일 정책이 더욱 후퇴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며칠 전 진행된 남북총리회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나마 이회창이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5년내 모든 이산가족이 서로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다. 현재 북미간 평화협정이 논의되고 있고 남북간에는 10.4 공동선언이 발표되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급속하게 마련되고 있다. 이 속도로 간다면 5년 안에 통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그래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나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도 임기 내 통일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회창은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겨우 임기내 이산가족 상봉이나 제시하였으니 그의 반통일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지점이라 하겠다.

사실 2000년 6.15 정상회담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산가족 상봉은 총 529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2천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직접 만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상상봉까지 진행되고 있다. 또한 10.4 공동선언으로 앞으로는 상시 상봉이 가능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서신, 화상 상봉을 제외하고 직접 만난 이산가족 수는 총 16,135명이며 갈수록 상봉자 수는 늘고 있으며, 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이 약 12만 명임을 감안하면 5년 내 전원 상봉은 지금의 분위기를 깨지만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이회창의 공약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손 끝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손 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차라리 다행이다

이회창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다행이다. 이회창은 지난 10년간 진행된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를 부정하고 아예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

이회창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될 때에도 ‘정략적’이다,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며 2002년 대선 때는 6.15 공동선언의 2항(통일방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회창은 ‘햇볕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말로 기존의 남북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원래 ‘햇볕정책’이란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정책으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용어를 대북포용정책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햇볕정책’은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 이름이 아니다. 게다가 10.4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정부는 ‘개혁, 개방’이란 표현도 결국 북한 체제에 간섭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회창은 이런 사실도 모르는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이라 부르고 심지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까지 ‘햇볕정책’이라 싸잡아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햇볕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햇볕정책을 바꿔야 한다. 폐기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를 말하고 돈을 주고 협력하려면 ‘니들도 개혁, 개방으로 나와야 한다’고 조건을 걸거나 연계를 해야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다.”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의 개방, 개혁을 유도하겠습니다. 북핵폐기 및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남북경협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협박해서 북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을 유도해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말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유엔 봉쇄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런데 돈 몇 푼으로 그걸 하겠다니, 철이 없는 소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회창의 주장은 북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달릴 때 미국 공화당에서 주장하던 것과 다른 게 없다. 그의 주장이 현실로 된다면 한반도에는 전쟁 밖에 날 것이 없다.

이회창이 남북관계를 파탄내려는 의도는 이른바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도 잘 드러난다.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최우선과제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로 지목하였다. 통일은 고사하고 군사적 대립 해소도 보이지 않는다. ‘납북자, 국군포로’는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존재다. 또 공식적으로 존재를 확인한 적도 없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측에서 ‘납북자’라 주장해온 일부 인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모두 ‘납북자’가 아닌 ‘의거입북’ 즉, 월북자였다. 또, ‘국군포로’도 돈 받고 정보를 파는 믿을 수 없는 ‘탈북자’들의 주장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적은 없다. 이처럼 남측에서 주장하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객관 증거가 부족하며 따라서 이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마치 북일 관계가 파탄나듯 남북관계가 파탄날 수밖에 없다.

“종교단체,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의 자발적 탈북자 지원 장려 및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이것은 이회창의 탈북자 정책이다. 그렇지 않아도 종교단체의 기획탈북과 탈북 브로커들의 횡포로 탈북자가 조작되고, 많은 탈북자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를 부추기고 심지어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한다. 이는 탈북 브로커 육성책이나 다름없다.

친미사대주의를 하면 바보가 되는가

왜 이회창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주장을 펴며 동족을 해치지 못해 안달일까? 이는 바로 그의 철저한 친미사대주의에서 비롯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회창의 친미사대주의는 유명하다. 이회창은 민족공조보다 한미공조가 우선한다는 논리를 펴며 미국이 원하는 대북강경책을 주장하였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는 미국으로 건너가 딕 체니 부통령을 만나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호응하기도 하였다.

한미동맹이 미국 우위의 예속적, 굴욕적 동맹임은 세상이 다 안다. 전시 작전통제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도 한국군은 미군의 지시에 따라 참전해야 한다. 미군은 한국 땅에서 마음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처벌할 수 없다. 지난 2002년 말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시위를 벌인 것도 다 잘못된 한미동맹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회창은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오로지 ‘한미동맹 강화’만 외치고 있다.

“영어능통교사와 영어원어민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점진적으로 영어공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미국을 좋아하는지 학교에서도 영어로 수업을 시키겠다고 한다. 이회창이 당선되면 일제 강점기 때처럼 영어를 못하면 학교 수업도 받을 수 없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

이처럼 열렬한 미국사랑에 푹 빠져있기에 세상 돌아가는 흐름도 모르고, 통일에도 관심 없으며, 오로지 대북적대정책, 대북강경정책만 주장하는 것이다. 이제 남북총리회담도 했고 곧 남북국방장관회담도 개최된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져오기로 합의하였고 벌써 하나 둘씩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구시대 케케묵은 반공반북 냉전 세력이 나타나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이회창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