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안되면 다음에”라는 생각은 위험천만
<기획특집>총론:17대 대선은 민족의 운명 걸린 중차대한 선거

편집자 주: 17대 대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차례로 대선 기획특집을 마련하였다.

<기획연재 차례>

총론: 17대 대선은 민족의 운명 걸린 중차대한 선거

1. 남북경협 없는 경제 성장은 거짓말

2. 개성공단에 일자리 빼앗긴다는 것은 거짓말

3. 한나라당정책으로 서민 살리겠다는 것은 거짓말

4. 부정부패세력이 경제 살린다는 것은 거짓말

5. 친미외교는 망국의 지름길

6. 대북 개혁개방 추진은 전쟁으로 가는 지름길

7. 자주통일만이 민족번영의 지름길

17대 대선은 민족의 운명 걸린 중차대한 선거

며칠 전 모 티브이 시사프로에서 보도한 대포집 토론회에서 유시민 의원이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것이고 또 그 정권을 경험해본 국민들이 그래도 개혁정권이 나았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정권을 잡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말을 했다가 당에서 무척 혼이 났었다’는 말을 했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개혁진영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우려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과연 그럴까?

역사는 한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참화를 겪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오고 있다.

선조와 지배세력들이 율곡 이이의 십만양병설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 참혹한 임진왜란을 경험해야 했던 점만 봐도 그렇다.

모순이 심화되면 결국은 일은 터지고야 마는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일본은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고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한반도에 대한 공격을 단행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일제침략기에도 제국주의끼리의 갈등의 심화로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를 침략해야할 야욕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전 세계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던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한반도를 교두보 삼아 그를 저지해야할 방도를 찾을 필요성이 절실했었다.

이런 저런 필요성이 심화되고 모순이 격화되면 결국은 심각한 사건이 터지고야 마는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법칙이다.

지금은 어떤가.

또다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정치군사, 경제적인 대결이 첨예하게 펼쳐지고 있다.

사회주의 유일한 보루인 북한과 제국주의 중심국인 미국이 지금 운명을 건 대결을 펴고 있는 현장이 바로 한반도이다. 물론 6자회담의 진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북미관계 진전 전망이 밝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 또 다시 북미 간에 치열한 대결전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둘 다 운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를 포기하건 사회주의를 포기하건 어느 한 세력이 굴복하지 않고서는 끝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모순이 심화될 대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북미대화가 깨지면 그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외교정책을 펴는 대통령을 뽑느냐에 따라 전쟁이냐 평화통일이냐의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에 대해 적대적인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태로 접어들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정세가 무르익은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더욱 치열한 대결전이 펼쳐지고 있다. 샌드위치론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이 우리민족 경제에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에 따라 처참한 아이엠에프를 다시 당할 수도 있고 지금의 다극화의 흐름을 주동적으로 타고 넘으면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작은정부’ 경제경책은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자본주의 이론의 기초이자 상식이다.

지금 이명박, 이회창 후보는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으면 경제는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며 입만 열면 ‘작은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양극화에서 오고 있다. 여기에 다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거덜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제2의 아이엠에프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거기다가 중국은 날이 갈수록 기술격차를 줄이며 우리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고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유인우주선을 성공시킨 기초과학기술을 가진 나라이다.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공룡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인구대국들이 신흥 공업국으로 부상하면서 블랙홀처럼 광물자원과 에너지자원을 소모시키는 바람에 원자재 값이 급등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무리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에 따라 이런 경제위기 극복대안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도 이제는 남북경협이 없는 경제발전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휴전선을 열고 북과 손을 잡으면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가 파이프라인으로 통해 남한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며 공업제품을 원료인 나프타와 같은 석유화합물도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거기다가 북한에도 귀중한 광물자원이 적지 않다.

이는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인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수출의 경우 북을 통해 육로로 수출품을 운반하게 되면 물류비를 결정적으로 절감하여 일본보다 가격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북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면 중국보다 더 싼 중저가품을 만들어 세계 중저가시장을 휩쓸 수도 있다. 세계고부가가치시장뿐만 아니라 중저가 시장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북에도 우수한 기술인재들이 많다.

이런 조건은 우리 중소기업에 활력을 더해 줄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이다.

북에 대해 개혁개방 운운하는 대통령은 북과 경협이 아니라 북과 전쟁만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혁개방은 체제전복기도라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한에서 누차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대선은 우리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이다. 그저 ‘다음에 다시 잘 뽑으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보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해왔다.

이를 위해 언론인, 학자와 같은 지식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정책과 지향을 가진 대통령을 뽑아야 우리민족의 미래가 열릴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보름이라는 시간이 우리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왜 그런지 앞으로 기획기사를 통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결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