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10.4기치 높이 반미, 반보수총공세로 2007 대선을 승리하자

1. 우리 민족의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

10.4선언의 채택으로 한반도 정세는 바야흐로 대전환의 국면에 확고히 들어서고 있다. 10.4선언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에 승리의 마침표를 찍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 나갈 역사적 합의이다.

2007 정상회담과 10.4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이제 한반도 질서의 대지각변동은 필연적인 대세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남북의 10.4선언과 6자 회담의 10.3 2단계 조치가 순조롭게 실천되고 연 내에 종선선언을 위한 관련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지난 60 여 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해온 냉전질서, 정전체제가 막을 내리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지향하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청와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와 관련해 "추진하되, 대통령 임기를 염두에 두고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기 내에 이뤄진다,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못 한다"고 말해 연내에 종전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같은 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당사국 정상들이) 종전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정상 선언에 담긴 종전선언을 평화체제 협상 개시선언의 의미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한다고 보면 그렇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 데 이어 남북정상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 한다”고 밝혀 임기 내 종전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현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12월 19일 한국 대선 전에 3.4자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한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종전선언 추진은 차기 정권의 판단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0년 북미 사이에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합의되었지만 그해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의 부시가 승리하면서 클린턴 방북이 무산되었던 경우를 보더라도 3.4자 정상회담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추진하려면 12월 대선 전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11월 말에서 12월초 사이에 종선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의 개최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종전회담은 남북정상회담과는 달리 ‘대선용’이라고 비난할 만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이를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미국이다. 이미 남북 정상 간에는 합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만 입장을 정리하면 연내 종전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4선언이 발표된 직후 “남북 정상의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합의는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종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서 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원칙적으로 종전회담의 개최에 미국도 동의한 셈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시기인데 이와 관련해 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4자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연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도 8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완결되지 않으면 종전선언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연내 개최설을 일단 부인하였다. 그는 종전회담의 개최시점과 관련 "내년에 비핵화 3단계(핵물질.핵폭발장치 폐기)로 들어서게 돼야 종전선언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 관료들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의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조금 다른 듯하다.

지난 8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번영과 통일의 새 시대, 선언 발표 후의 북남관계'라는 특집기사에서 "조선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3자 또는 4자 수뇌(정상)회담의 개최 문제를 수뇌급 회담에서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9.19공동성명 이행의 2단계 조치를 결정한 6자회담의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종전선언의 채택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반도의 분단과 반세기에 걸치는 군사적 긴장상태에 결정적인 책임을 지닌 미국의 대통령을 불러 그와 마주앉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의 보도만을 놓고 보면 북한은 머지않은 시점에서 10.4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 지역’-평양-에서 종전선언의 채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종전선언의 시기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바뀌기 전에 현 구도를 확고히 고착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미국에서의 정권교체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상당기간 지연시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시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 할 것이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뒤엎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문제해결의 시간이 지연되거나 남북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임기 내에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 정부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2008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새정부의 대북정책이 정리되기까지 북한은 적어도 2-3년 이상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경제강국’ 건설과 ‘조국통일’의 완수를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 2-3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은 10.4선언을 합의한 참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종전선언까지 밀어붙여 이번 기회에 북미대결전에 완전히 쐐기를 박으려 할 것이다.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북한은 한국과 합세하여 미국을 강력히 압박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종선선언을 채택하려 할 것이다.

10.4선언과 더불어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한반도 정세는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 분단체제와 정전체제가 동시에 허물어지면서 6.15통일시대와 평화번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것이다.

이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2. 이제는 대선승리이다!

이제 우리 민족의 승리는 확고하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대장정을 막을 수 없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0 한반도 평화와 번영,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 년 안에 우리는 민족 번영을 약속하는 자주통일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을 우리 민족의 승리로 확고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대선승리는 현 시기 진보진영 앞에 놓인 최우선적 과제이다. 지금 대선승리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10.4선언을 이행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 나갈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또다시 복잡한 정세가 펼쳐질 수 있다. 물론 미국이 굴복한 마당에 한나라당이 현 상황을 완전히 뒤엎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친미반북을 생존전략으로 하는 이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면 남북 사이에 또다시 대결이 격화되고 이로 인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일정한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북미, 남북관계가 전환되고 있는 중대 시점에 대선에서도 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하게 되면 자주, 민주, 통일의 시대가 활짝 꽃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선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에 또 한 번 승리의 쐐기를 박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조국통일과 진보운동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여 낮은 단계의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지형을 창출해야 한다.

12월 대선승리는 현 시기 진보운동의 중핵적 과제이다.

대선승리 없이는 10.4선언의 성과를 온전히 실현시켜 갈 수 없으며 미군 없는 평화의 시대, 민족번영의 통일시대로 나갈 수 없다. 진보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6.15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10.4선언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회, 정치적 환경을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반미, 반보수투쟁에 총력을 다하여 이번 대선을 반드시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3. 6.15, 10.4의 기치아래 모든 역량을 대선승리로

6.15, 10.4선언은 대선승리의 열쇠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의 채택 이후 이명박의 독주에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6.15통일세력, 진보개혁세력은 급속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각 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전체 국민의 70-80%이상이 이번 회담을 지지하고 있다. 정상회담 직전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20%대에 불과하였지만 단 3일 만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53%까지 치솟고 있다. 반면 이명박의 지지율은 47%대까지 하락하는 등 대선정국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4효과는 더욱 강렬하게 대선정국을 강타할 것이다.

정부는 11월 초에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총리회담에서는 10.4선언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전시킨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남북 두 정상의 역사적인 합의들이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6.15통일세력,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다. 총리회담 이후에는 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위원회 등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무회담들이 줄을 이으면서 대선정국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고착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10월말에서 11월 사이에는 6자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되고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며 이 시기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10월의 평화통일 열기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평양방문 또는 종선선언은 대선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10.4열풍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하게 될 것이다. 만약 대선을 앞두고 종선선언이 이뤄진다면 이명박의 대통령 꿈은 서서히 물거품이 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난 8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장성민 대표는 "어쩌면 BBK 김경준 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권에서 태스크 포스팀까지 구축하여 이명박 후보에 대한 조세포탈 내사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후보가 이번 대선 후보로 등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명박의 BBK비리에 열쇠를 쥐고 있는 김경준은 항소를 취하 하고 곧 한국으로 인도된다. 김경준의 귀국으로 인해 만약 이명박의 BBK비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선정국은 또 한 번 크게 요동치게 될 것이며 이명박의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마도 11월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 악몽 같은 한 달이 될 것이며, 국민들은 예기치 못한 정국대전환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향후 북미, 남북관계와 대선정국을 분석해 보면 이명박의 독주가 11월말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범여권의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진보, 개혁, 보수의 3자 구도가 형성되면 이명박은 진보와 개혁의 협공 속에서 본격적인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며 10.4열풍 속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의 신기루처럼 사라져 갈 것이다.

객관정세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승리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범여권은 진흙탕 대권다툼으로 10.4효과를 스스로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50%까지 넘어섰지만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은 여전히 한 자리 수에서 맴돌며 도토리 키 재기에 여념이 없다.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도 분전하고 있지만 좀처럼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이명박과 비한나라당후보들의 지지율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객관적 상황이 유리해도 주체가 약하면 결코 승리를 거둘 수 없다. 국민들은 6.15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지만 진보개혁세력의 대선주자들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국면을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0.4선언이다. 10.4선언의 기치아래 광범위한 반한나라당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대선승리의 요체이다.

10.4선언의 기치 아래 반한나라당전선에 총결집하자!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진보와 개혁세력이 모두 승리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4. 10.4전선을 전면화하자!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10.4전선을 전면화해야 한다. 10.4선언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끊임없이 약화, 소멸시켜 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전체 진보운동진영은 6.15,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투쟁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총력을 기울이자.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민주노동당 강화에 총력을 다하여 대선구도를 권영길-이명박-범여권후보의 3자 구도로 확고히 정착시키고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민주노동당 지지대열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자.

그리고 11월 11일 ‘100만 범국민행동의 날’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 6.15, 10.4선언 이행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대선승리를 중심으로 한미FTA 비준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 민중생존권적 요구 적절히 결합하여 ‘범국민행동의 날’을 대선승리의 전초전으로 만들어 나가자.

마지막으로 10.4선언이행투쟁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여 나가면서 한나라당을 철저히 고립시켜야 한다.

이미 참여정부에서 10.4선언의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는 6.15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통일운동단체들을 총결집시켜 6.15, 10.4선언 국민비준운동과 같은 큰 규모의 대중운동을 조직 전개하는 것도 위력한 방법일 것이다.

이미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바대로 6.15기념일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과 남북공동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기 위한 국민비준운동을 큰 규모의 대중운동으로 벌여 나가 이를 통해 반한나라당투쟁전선을 형성하고 2004년 탄핵반대투쟁과 같은 큰 규모의 반보수연합전선을 형성하자.

새것을 지향하는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는 필연적이다. 미국도 무릎 꿇린 우리 민족이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세력 따위에 밀릴 수는 없다. 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6.15와 10.4선언의 기치아래 진보개혁세력이 굳게 단결하면 이번 대선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며 그 끝에는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필승의 신념을 안고 대선승리를 위해 모두가 떨쳐나서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