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구도 역전의 시발점 2007 남북정상회담 : 정치권 동향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한국 정치권은 친미반통일세력이 고립되고 민주개혁과 민족통일세력이 대열을 정비하며 정치구도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여파로 한나라당은 고립된 나머지 자중지란에 빠져 있으며 범여권은 대선정국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0.4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면서 여론을 주목을 끌고 있다.

1. 대통합민주신당

민주신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칭하며 남북정상회담에 흠집을 내거나 회담의 성공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상회담을 찬성하고 있다.

오충일 대표는 2007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민족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장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오충일 대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점, 둘째, ‘경제공동체 실현’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하는 점, 셋째, 통일방안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 이후 실천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진전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자 이낙연 대변인은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민족 공동번영, 이산가족 고통완화 등을 위한 구체적 합의를 폭넓게 담아, 향후 남북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내실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실질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일 발표한 10.4 남북공동선언을 민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큰 성과를 이루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환영하였다.

한편 민주신당은 정상회담 동안 경선파행으로 논란을 겪었지만 정상회담의 합의와 더불어 경선일관처리가 합의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현재 불리한 대선구도를 만회하는데 적극 이용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10.4 남북공동선언의 국회비준을 찬성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일원으로 방북했던 대통합민주신당 고문 문희상이 10월 5일 "몇 달 후 큰 일이 터질 게 있다"면서 "이르면 며칠 뒤에 터질 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서로 이야기 하지 않기로 했다"며 입을 다물었다는 점이다. 또한 KBS-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는 53.7%로 급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대세론’을 몰아내고 민주신당이 대선구도에 대한 자신감을 쌓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민주신당은 노무현 방북이 한창이던 10월 2-3일에는 별다른 논평도 내지 못할 만큼 경선논란으로 인한 파행이 심각하였다. 그러나 정상회담 합의 이후에는 경선주자들이 경선방식에 대해 합의를 보았으며 이후 정상회담 내용을 가지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 경제협력 사업 재정이 30조원이라는 한나라당의 공격에 대해서도 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린다며 적극적으로 응수하고 있다. 민주신당의 경선주자들은 정상회담과 자신을 밀접히 연계시키며 서로를 통일대통령으로 내세워 정상회담의 효과를 이용하려 한다.

정동영은 한반도에 평화경제시대가 개막하였다며 자신이 통일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일군 개성공단이 이번 회담의 결실을 맺는 계기라고 강조하고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에 주목하였다. 이해찬은 공동선언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론'을 부각하면서 합의문의 성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에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세력이 집권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해찬은 4일 “적대적 군사관계를 종식시킨다는 것 자체가 반국가단체로 북을 규정하면서 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손학규는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며 자신이 햇볕정책의 계승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1월 창당을 준비 중인 문국현은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한다는 대목에 주목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문국현의 지지율도 8.2%로 두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민주신당의 경선 이후 문국현과의 통합논의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2.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지만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북한의 핵폐기와 개혁개방을 강조하면서 남북정상의 통일합의를 음성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회담의 성공에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한나라당은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주장하고 남북간 합의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민과 국가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약속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남북간 통일관련 합의와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의 합의를 무척 두려워하였다.

한나라당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노무현의 아리랑 공연 관람을 가지고 아동인권 운운하며 시비를 걸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에게 체류 연장을 제의하였을 때에는 ‘무리한 약속’을 할 수도 있다며 긴장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체류연장은 없다는 소식이 나오자 대변인 나경원은 “노 대통령이 기존 일정대로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다니 다행”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우 주시하였음을 뜻한다.

한나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족통일 논의가 진전되어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질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뜨거운 가슴’으로 일관했다면,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은‘냉철한 머리’를 통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민족통일의 입장으로 선화할까봐 걱정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대선구도에서 불리해 질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한나라당은 정상회담 자체를 공격하더라도 이는 한나라당이 직접 맡고 대선주자 이명박은 정상회담 공방에서 한발 물러나서 독자적인 행보를 펼치는 것을 기획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10.4 남북공동선언의 타결 이후 충격과 동시에 대응전략의 부재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도 일관되지 못하고 돌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월 4일 선언문이 나오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공격하였다. 한나라당은 합의내용이 헌법정신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및 해주직항로 통과는 NLL의 무력화이고 평화통일을 위한 제도적 정비는 국가보안법 철폐, 경제협력 지원에는 30조 5000억원이 소요, 북핵폐기가 없고 국군포로, 납북자 등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저자세외교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명박은 4일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하여 "두 정상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핵폐기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주장하였다.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은 "핵심적 사항이 선언에 그치거나 지엽적으로 다뤄져 유감스럽다"며 "우선 핵폐기 문제에 성과가 적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폐기 의지도 의심스러웠다. 그런 점이 아쉽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재섭은 "특히 납북자 송환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며 "우리가 북측에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수조원의 부담은 만만치 않아 국회 동의를 충분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회 비준은 정상 합의문을 일괄비준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비준한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어색한 주장이다.

그러나 정형근은 "이번 정상회담은 회담 정례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진정한 회담 정례화의 길이 열렸으면 한다"면서 "남북간 여러 대화 및 발전을 위해서도 자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두 정상 간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둬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변인 박형준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 노동당 규약이 개정된다면 국가보안법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강재섭 대표는 "양 정상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 국민적 공감대 없는 ‘6.15 공동선언 이행’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나 어로정비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10월 5일이 되자 한나라당은 더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변인 나경원은 "정권교체를 통해 확실한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이루겠다"며 "결국 10.4 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 보완은 다음 대통령과 국민의 몫"이라며 한발 더 물러선 것이다. 이명박 또한 "(남북정상이) 한 두번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이번 정부에서도 만나고 차기 정부에서도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상회담 찬성 분위기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월 5일 원내대표 안상수 주재의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수위가 4일보다 더 높아져 대조를 이루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상선언이 ‘6.15 공동선언’을 이으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준비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의 동의 및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본격적인 제동걸기에 나섰다. 한나라당의 회의에서는 “경협으로 위장된 퍼주기 아니냐”, “한강하구 공동이용은 수도방위에 문제 생기는 것 아니냐” 등 항목별로 극도의 우려가 표출된 것이다. 심지어 “6?25남침도 사과해야 한다”, “강제수용소 폐쇄도 거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나라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한층 더 커진 것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타결이 세계로 퍼져나감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제적, 대중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정상회담 소식으로 불안을 느낀 한나라당은 이명박이 부시대통령을 만난다는 소식을 비중있게 발표하였지만 백악관으로부터 거부당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또한 이명박은 정상회담이 있던 10월 2일에는 노인공약을 발표하고 10월 3일에는 태극기 운동을 제안, 10월 4일에는 부산, 경남지역을 방문하였지만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다. 이렇게 되자 박근혜는 이명박 진영의 선대위 고문을 자원하면서 정치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노무현의 지지율은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50%대로 급상승한데 반해 이명박의 지지율은 10.4 남북공동선언과 부시면담 실패가 여론에 반영되기도 전인 10월 2일에 벌써 2.3%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48%로 떨어졌다. 앞으로 면담불발과 공동선언의 여파가 반영되면 이명박에 대한 여론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이상의 구도로 볼 때 2007 대선의 이른바 ‘이명박 대세론’은 향후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3.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와 비무장 제대를 평화지대로 전환시켜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고 평화군축 등 군사적 신뢰 구축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며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성과도 강조하였다. 부대변인 황선은 논평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있어 사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2007 정상선언’이 발표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은 '10.4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남북평화를 위한 제안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권영길은 이번 선언을 6.15선언 이후 조성된 화해와 협력의 길을 더욱 넓힌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남북관계의 지속적 번영과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환영하였다.

민주노동당은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적이다. 황선 부대변인은 "이번 합의문 2항의 실천과제는 국보법이라고 말만 안했지 (국가보안법 폐지라고)적시를 했다고 본다"면서 "올해 회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와 사회단체들의 노력이 보안법 폐지에 상당히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권영길 역시 "민주노동당은 당론인 국보법 폐지 입장을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공약으로 확인하고 국민적 공감을 모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은 10월 5일 남북 국회 교류를 실천하기 위해 방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길은 정부, 국회, 경제계, 시민사회진영을 포함하는 가칭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국회 교류 활성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권영길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북 국회 교류 활성화를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선언문에 포함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대통합 민주신당의 10.4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일괄 비준동의 제안에 찬성하고 있다.

4. 민주당

민주당도 큰 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 다만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이번 북한 핵이 완전 폐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첨부하였으며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민주당은 합의문 해석에서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합의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강조한다. 다만 대변인 유종필은 "회담 결과에 대체로 환영한다"고 하지만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 국민이 바라는 인권문제에 진전이 없었던 점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당의 찬성 입장은 민주당 경선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애초에 후보단일화와 남북정상회담에 부정적이었던 경선주자 조순형은 경선 구도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후보를 사퇴하였으며 대통합에 긍정적인 이인제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5. 국민중심당

국민중심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실효적인 결실을 기원한다고 하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민중심당은 선언적 의미의 남북정상회담을 경계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통해 민족 공동번영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대변인 류근찬은 “남북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민족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을 남기는 회담”이었다고 지적함으로써 중립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