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선군토론회 방해공작 국정원을 규탄한다!

한국 정치체제는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사이비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어 조소를 금치못하게 한다. 자유민주주의라면 초보적으로는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토론의 자유, 알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죽어서 시체가 되어 버린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별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또 한국의 국정원이 북한 정치의 이해를 위한 '선군정치 대토론회'를 방해하여 이 행사가 열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주최측 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모순된 풍토를 폭로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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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 토론회 장소 기독교회관으로 변경
주관단체들, "국정원 방해공작" 주장..."학문탐구 권리 보장하라"

추주형 기자

8일 숭실대 형남공학관 115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선군정치 대토론회’의 장소가 종로 소재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으로 바뀌었다.

대학당국이 토론회 장소를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이와 관련 숭실대 총학생회(숭실총학)는 대학당국에 알아본 결과 국가정보원이 대학 총장 비서실에 직접 접촉해 이번 토론회 행사개최 여부에 대한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토론회 주관단체들은 이에 대해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 명백한 인권침해 행각이며 구시대적 분단사고방식으로 이북바로알기 학술사업을 방해하는 반통일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아울러 “청년과 학생들이 학문탐구의 전당이자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청년 학생들의 학문탐구의 권리를 보장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북한정치의 이해를 위해 마련한 ‘선군정치 대토론회’는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숭실대 총학생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한국민권연구소가 공동주관했다.

학계에서는 ‘선군정치’라는 용어를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정치’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 김삼석 군사전문가가 발제하며, 김진환 현대사 연구소 상임연구원과 류옥진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민중의 소리 200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