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 알면 북이 보인다
<심층보도>최초의 선군정치 학술토론회가 남긴 것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한국민권연구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숭실대학교 총학생회 공동 주최로 8일 숭실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선군정치토론회가 국정원의 개입에 의한 학교 측의 불허로 장소를 기독교회관 강당으로 변경하여 개최되었다.

발제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박사와 김삼석 군사전문가가 진행하였고 김진환 현대사 연구소 상임연구원과 류옥진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그 외 학생 패널 1인도 함께하였다.

남한에서 최초로 진행된 선군정치에 관한 학술토론회는 KBS 뉴스팀 등 여러 기자들과 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에 걸쳐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본 한 대학생 패널은 토론회에 오기 전에 후배들에게 선군정치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모른다고 대답했다며 자신도 이번 토론회에서 선군정치에 대해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선군정치의 본질, 배경, 효과, 전망으로 압축할 수 있겠다.

참고로 토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성장 박사나 전영호 연구원이 자료집 발제문에서 제시한 특징을 먼저 정리해보면, 선군정치는 먼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항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첨단무기 개발 등 군력강화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이 있으며 다음으로 안변청년발전소 공사와 같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경제건설분야를 군대가 맡아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극복하는 모범을 창출, 이를 전사회적인 기풍으로 만들어가는 특징이 있다고 적고 있다.

< 사진 : 12월 8일 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된 선군정치 토론회, 전대기련 전혜빈 기자 제공 >

<본질-선군정치는 군부독재인가?>

정성장 박사는 선군정치를 ‘군부통치라기보다는 미국의 핵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군중심의 위기관리 전략으로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정치’라고 그 본질을 규정하였다.

정성장 박사는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가지는 생소함과 강한 이미지, 그리고 심층적인지 못한 언론의 보도로 인해 군이 정치를 하는 사회 즉, 군부독재정치과 비슷한 개념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었다면서, 북한의 군대는 여전히 당의 지도아래에 있으며 군대가 앞장서서 당의 정책을 관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박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7년 신년연설에서 <지금 군대에서는 당정치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지만 사회의 당정치사업은 맥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그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

즉, 군대이건 사회이건 결국 당의 정책으로 무장하는 당정치사업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군대가 당 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박사는 토론회 자료집 발제문1 ‘김정일 총비서의 선군정치 현상과 본질’이라는 논문에서도 북의 공식문헌을 인용하여 이를 강조하였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강화하는 정치로서 군대가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게 되고, 군대는 당의 군대라는 것이 강조된다.”-고상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 특징.(토론회 자료집 14쪽)

북한에서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이익은 수령으로 모아지고 그 수령의 의도를 관철하는 핵심정치기관을 당이라고 한다. 조선노동당을 혁명의 참모부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치에서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조선노동당의 정책은 곧 인민대중의 정책이자 수령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당의 정책 관철에 군대를 주력군으로 앞세우는 것은 인민대중을 위한 것이지 소수의 권력자를 위한 군사독재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정박사는 위의 논문에서 선군정치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주체사상에서는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라고 말은 하면서도 결국 당과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수령을 절대시하고 있어서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선군정치도 김정일국방위원장 개인절대권력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류옥진 민권연구소 연구원은 정 박사에게 대중이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방적 지도가 아니라 지도와 대중의 결합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다. 즉 수령이 대중의 지향과 이익을 정확히 대변하기만 한다면 대중은 당연히 그 수령과 당의 정책을 절대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시간관계상 더 깊이 있는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듯 북한에서 말하는 수령과 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았지만 선군정치가 군을 당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군부독재정치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에는 모두가 견해를 같이 하였다.

만약 선군정치가 독재자를 위한 독재정치라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어 북은 머지않아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며, 그를 숨기기 위해 북은 더욱 폐쇄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독재정치가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더 충실하게 복무하는 정치라면 북한의 혼란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며 오히려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적 역량은 갈수록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남측에서 통일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결국 선군정치를 모르고서는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통일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내올 수가 없는 것이다.

<배경-선군정치는 위기관리용인가, 공세적 조치인가>

정박사는 토론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토론 자료집에 실은 ‘김정일의 선군정치: 논리와 정책적 함의’라는 논문에서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으로 구소련의 해체를 주요하게 거론하였다.

[소련군대는 “비정치화, 비사상화를 골자로 한 고르바쵸프팀의 군 ‘개혁’, ‘개편’ 정책에 따라 륙해공군 총정치국을 없애고 당조직을 해산하는 것으로 당의 군대이기를 그만 두었으며 그것이 화단이 되어 사회주의적 성격을 잃은 것은 물론 공산당 해체, 쏘베트 정권의 붕괴, 자본주의 복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소련과 동유럽의 사태로부터 북한 지도부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군대는 당의 영도를 떠나서는 자기의 계급적 성격을 견지할 수 없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당이 군대를 확고하게 장악하지 못하면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김철우(북한), 선군정치 토론회(자료집 32쪽)

즉, 정박사는 소련 해체를 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선군정치를 역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성장 박사가 토론회에서 주로 강조한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으로는 위기관리와 대응을 들었다.

미국의 봉쇄와 북한의 경제위기가 가중되었던 95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 관련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남북정상회담과 클린턴 정권 말기 올브라이트의 평양방문이 있었던 2000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 관련 활동이 또 급격히 줄어든 점,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부시정권에서 북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핵태세보고서가 나오는 등 대북적대정책으로 돌변하자 다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군 관련 활동과 그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던 점을 놓고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위기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정박사는 군대를 앞세워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극복하고 군대를 경제건설에 투여함으로써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에서 선군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박사는 그래서 부시대통령이 북한의 핵무장을 하게 만들었다는 단적인 지적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삼석 군사평론가는 당시 북한의 경제, 외교적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에 위기대응차원에서 선군정치가 나왔다는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선군정치가 보상을 받아내 경제위기나 극복하고, 미국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단순한 압박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북미대결을 마무리 짓고 북한을 세계반제자주역량의 보루로 세우기 위한 주동적이고 공세적인 조치라는 측면이 더 본질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삼석 군사평론가는 북한이 공개한 핵과 미사일은 이런 선군정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결국 이제 미국은 대폭적인 양보가 불가피해졌다고 내다보았다.

<효과- 선군정치 효력은 어느 정도>

모든 토론자들은 선군정치가 북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서는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내렸다. 이는 99년 이후 북한의 경제지표가 7년째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만 봐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김삼석 군사평론가는 북한이 토지정리, 중소형발전소 건설, 감자농사와 종자혁명, 중화학공업의 정상화와 같은 4대 경제발전 방향을 정하고 선군정치에 입각해 군대를 이런 경제건설에 참여시킴으로서 어느 정도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또한 미사일, 핵시험과 같은 북의 선군공세가 없었다면 미국이 이라크처럼 북을 공격했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제 북한의 핵시험으로 미국과 군사외교적인 최종결판을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오히려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이 최대 붕괴위기에 직면했고 슬슬 북과 대화를 하려는 모습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론회 자료집 발제문(51)에서는 한발 더 나가 내년 2007년 초 라이스 장관이 방북, 2007년 중순 경 부시의 평양방문, 2007년 중반기 남북정상회담, 2909년 연방제 통일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정성장 박사는 북한의 위력을 과소평가한 조기붕괴론도 잘못된 주장이지만 과대평가해도 안 된다면서 94년 미국의 북한 공격계획을 취소시킨 것은 북한의 군사력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반대 때문이었으며 98년의 페리프로세스도 사실은 임동원 장관이 미국에 요구하여 관철한 임동원 프로세스였지 북한의 광명성 미사일(인공위성)이 무서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정박사는 선군정치에 의해 북한 인민군의 경제건설 참여로 북한의 경제가 일정하게 발전된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선군정치로 군대에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 경제건설이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면서 북이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처럼 개방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진환 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북의 선군정치는 내적으로는 경제위기와 사회적 동요를 극복하는데 효과를 분명히 보았고 외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일정정도 열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로 촉발된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면 중?러?일의 안보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전망-선군정치 어디까지 가나>

정성장 박사는 선군정치는 기본적으로 북 주민들의 출혈을 전제로 한 것임으로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그를 위해서는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폐기하고 북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진환 연구원도 선군정치가 북의 경제발전을 더디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조건만 되면 선군정치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선군정치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았다.

이에 비해 김삼석 군사평론가와 류옥진 연구원은 군사패권을 휘둘러 침략을 일삼는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한 북의 선군정치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전영호 민권연구소 연구원은 토론회 자료집에 기고한 논문‘선군시대 북한경제’에서 선군정치에 의한 국방공업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의 군사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국가가 중앙에서 제어하는 국방공업은 적재적소에서 민생경제로 전환이 되고 국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군사력 강화와 동시에 민간경제의 발전을 추동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자료집 69쪽)

전영호 연구원은 자료집에서 북한에서 선군정치를 “제국주의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군사중시노선을 일관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는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일컫고 있다면서 제국주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자료집 53쪽)

결국 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가 더 깊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자 김민웅 교수의 토론회 정리발언이 어쩌면 정답일지도 모르겠다.

“오늘 토론회에서 선군정치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러나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왜 북이 선군정치를 택하게 되었는지, 왜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북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통일도 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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