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안법 철폐문제는 6.15선언에 대한 국민투표이다

지난 9월 초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 발언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보안법체제에 안주하여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수구기득권 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들은 현상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할 상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여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것을 마치 자신들의 국가보안법 고수입장 지지로 왜곡 선동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기 국가보안법 폐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정부.여당은 주춤하면서 ‘형법보완론’, ‘대체입법론’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표직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겠다”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정부참칭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 “명칭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후 입법보완론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더니 당내반발에 부딪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어쨌든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냐?’ ‘국가보안법 고수냐?’의 단순한 대결전선으로 치닫던 정국이 정부여당의 타협안 제출 움직임과 한나라당 내 일부 세력의 타협의사와 결합되어 매우 복잡한 대결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해 본다.

1. 국가보안법 철폐문제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국민투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정치현안의 중심과제로 부각되게 된 배경에는 6.15공동선언을 빼놓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으로 적대적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적 남북관계로 바뀌었다. 6.15공동선언 이후 지난 4년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숫자들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 이북을 방문한 사람들의 숫자는 올 6월 현재 총 5만여명으로 지난 1989년부터 97년까지 방북자 2천여명의 20배에 달하며, 이북 동포의 이남방문도 역시 크게 늘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도 육로가 이어지면서 65만여명을 초과하여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있으며, 개성공단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또한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는 장쾌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남북간 장관급 회담을 정점으로 한 다양한 대회와 접촉이 마련되면서 남북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2000년 27회, 2001년 8회, 2002년 33회, 2003년 38회, 올해 17회의 회담이 열려 최근까지 총 123회의 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까지 열려 남북 군사합의서를 채택함으로서 군사적 신뢰구축의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발전은 국민대중들의 대북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반북대결적 대북의식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면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대북의식이 국민대중 속에서 확고하게 확립되어져 나갔다. 6.15공동선언 발표 4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국민대중들은 이북은 때려 부셔야 할 적가 아니라 화해협력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공동번영 해야 할 친혈육이며, 친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6.15공동선언으로 변화된 남북관계와 국민의식 발전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필요치 않으며, 오히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인위적으로 “증오와 적대감을 부추기고 대립과 대결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흉”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게다가 증오와 대결의 뿌리인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더 이상 남북관계 발전이나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정치권의 중심과제로 부각되게 된 배경인 것이다. 따라서 현시기에 쟁점화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문제는 민주개혁의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국민투표이다.

2. 국가보안법문제의 본질은 이북에 대한 정치적 태도문제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문제’, ‘인권문제’, ‘언론출판 결사의 자유문제’ 등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들을 파괴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불구화하고 기형화하여 파쇼체제화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을 부정하는 그 어떠한 사상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오로지 하나의 사상만을 강요하는 사회, 그것이 국가보안법체제이다. 그것은 민중의 자주적인 사상과 사고를 부정하며, 오로지 국가가 요구하는 단 하나의 사상만을 강요하고 그 사상만을 신봉하도록 강제하고 , 그 사상에 따른 행동만을 강요하는 파쇼체제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떠한 민주주의도 다 허구이며, 기만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다. 현시기 국가보안법문제의 본질은 우리민족의 반쪽의 실체인 이북(체제와 제도, 지도자와 민중)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에 있다.

원칙과 현실, 과거와 현재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와 현실은 과거와 원칙에만 매달리기에는 너무 복잡하며, 우리민족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민족적 과제는 실로 다대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거와 원칙문제에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다. 오늘의 현실과 현재의 조건에 기초해서 민족공존 공영의 길과 방도를 찾아나가야 한다.

우리민족은 과거 외세의 농간으로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져 좌와 우, 남과 북이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대결하고 급기야는 민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기까지 하였다. 대결과 전쟁의 후유증은 결코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민족적 분열의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깊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픈 과거에 매달려 좌와 우, 남과 북이 원칙과 이념을 앞세워 누가 옳았으며, 누가 틀렸는가? 누가 잘 했으며, 누가 잘못했는가? 하는 논쟁과 책임문제에 매달려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는 계급과 이념보다 민족전체의 운명과 진로문제가 더욱 중대하고 절박하다. 6.15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원칙과 방도, 그리고 지난 6.15공동선언 이행 4년간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이제는 증오와 불신, 대결과 적대의 남북관계를 구조적으로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구조적으로 정착.발전시켜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두말할 나위없이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존하려는 정치적 자세와 태도를 확립하는 문제이며, 이는 달리 말하면 이북을 적으로 보는 정치적 태도를 결별하고 상호공존하면서 공동번영 해야 할 동반자로 보는 정치적 태도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실증적 검증과 증거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정치적 결단만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실증적 검증과 증거도 의심과 불신을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이며, 이 세상에 그러한 장치와 수단은 없다는 것이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내세워서 화해협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미친 짓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정치적 집단과 집단이 대결상태를 끝내고 평화와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는 것은 실증적 축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물론 정치적 위험성을 수반한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나라와 민족, 정치적 집단의 앞길은 없다.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문제의 본질은 이북을 적대시 하는 정치적 태도를 결별하고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통한 공동번영의 동반자 관계로 바라보는 정치적 태도를 세우는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3. 보완입법론(대체입법론)은 정치적 기만이며, 허구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핵심적 의미는 이북을 적대시하는 법률을 폐지함으로서 6.15공동선언을 범국민적으로 확인하며, 적대적 남북대결시대를 끝내고 화해협력, 공존공영의 남북 동반자시대를 선언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국가보위를 앞세워 여전히 이북을 적대시하는 법률조항을 유지하려는 것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수명을 다해가는 반북대결적 법과 제도를 되살려 내는 시대역행적이고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인데, 보완입법론(대체입법론)이 바로 그것이다.

진실은 그렇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체제와 제도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헌을 파괴하려는 그 어떠한 정치적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 기존의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별도의 보완입법을 추구하려고 하거나 형법에 이북을 준적국 개념으로 적대시하는 조항을 삽입하려는 정치적 시도는 그 명분이야 무어라 하든 본질적으로 이북을 여전히 적대시하고 냉전적 대결체제를 유지하려는 속셈이다. 그리하여 남과 북이 진심으로 화해협력하려는 모든 시도를 봉쇄하려는 정치적 음모이다.

진실한 화해협력은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 적대시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다. 대결을 앞세워하는 대화는 화해와 협력을 위한 진실한 대화일 수 없으며, 그러한 관계는 필연적으로 대결만을 격화시킬 뿐이다. 오해와 불신만을 키워갈 뿐이다.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칭찬하는 그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건아래에서 어떻게 진실한 대화가 가능하겠으며, 참된 화해협력의 관계가 형성.발전될 수 있겠는가?

적화통일에 대한 공포는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6.15공동선언은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약속이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한 백약이 무효이다. 그리고 그러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미래, 21세기 우리민족의 미래는 없다. 언제까지 미국의 울타리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로지 한 가지, 남과 북이 과거의 적대적 대결상태를 극복하고 화해협력해서 공동번영하는 동반자 관계로 나가지 않는 한 민족의 앞날은 없다. 냉전적 대결상태를 연장하는 것은 단순히 현상유지가 아닌 민족공멸의 전쟁의 길이다. 전쟁의 신 부시정부가 선제공격전략을 앞세워 무차별 전쟁을 벌여 나가는 전쟁과 광기의 시대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며, 한반도는 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국보법 폐지란 칼을 빼들고서 보완입법론으로 후퇴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놓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전쟁의 불바람을 몰아오는 아둔한 정치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보완입법론(대체입법론)은 현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과거시대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북으로서도 현재 정치인과 정치집단의 책임문제가 결정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대체입법이 통과된다면 현재의 정치인과 정치집단이 이북을 적으로 바라보고 적대시하는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실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북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6.15공동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깨뜨리는 정치적 배신행위라고 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여 대체입법을 만든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입법보완론(대체입법론)은 인권신장이나 민주주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체입법이 통과된다면 현재와 같은 끊임없는 인권탄압시비가 재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반민주적인 파쇼악법이기 때문이다. 정치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의 사상만을 강요하는 파쇼적 본질이 그대로 살아남기 때문이다.

도대체 개선되는 점이 하나도 없는 대체입법을 왜 추구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명백한 정치적 실수이며, 정치적 미숙성의 발현이다.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대체입법추진과정은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4. 대중적 투쟁력으로 돌파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적 거사이며, 하나의 변혁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낡은 정치적 집단뿐만이 아니라 낡은 사고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두려워하여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정치적 자살행위이다.

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역사를 믿고 국민대중의 이성을 믿고 대중적 투쟁력으로 장애와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대체입법론 운운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지지세력 사이의 갈등과 주저를 확산시키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대중적 투쟁력을 약화시킬 뿐이고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론의 동향에 일희일비하여 갈팡질팡하는 것은 여론만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정치적 지도자들과 정치적 집단의 확고한 정치적 태도만이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대중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있으며, 냉전적 대결상태를 극복하고 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의 동반자적 남북관계를 절절히 갈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폐지에 동의하지 못하는 여론은 결코 국가보안법 고수 여론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일 뿐이다. 이것은 정치지도자들과 정치집단의 신념과 확신에 찬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와 입장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