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회, "국보법 형법대체 문제없다"
3대 형사법 관련학회,국보법 폐지 주장

한국형사법학회 등 3대 형사법 관련학회 소속 형사법 전공교수 15명이 2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상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가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만을 부추길 뿐"이라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면 그 내용을 형법에 흡수하여 폐지하려고 했던 한시적 법률"이라 밝히고 형법초안자의 한 사람인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도 형법 제정과 관련된 국회 발언에서 '이제 이 형법전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정책학회 신동운 교수는 53년 당시 휴전협정을 앞두고 형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범위는 넓다고 설명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로 선전선동.찬양고무를 처벌할 조문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형법 내란죄가 폭동뿐만 아니라 그 준비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고무찬양 행위는 불처분 대상"

▶이날 기자회견에는 형사법 전공교수 15명이 참가해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현정기자]

"형법이 전제하는 폭행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평화적인 집회라 할지라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체제를 위협하려 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선전선동죄에 해당, 처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도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북을 고무찬양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이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광화문에서 깃발을 흔드는 것을 보고 감동 받아 친북 인사가 될 사람은 없다"고 일축하고 "주체사상을 고무.찬양하는 집회나 단체의 경우 학술행사 등 단순한 고무찬양 행위는 불처분 대상이지만 그 의도가 내란예비음모에 해당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는 "그 행위의 겉과 속이 어떤가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신동운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경우 합법단체인 민주노동당 보다 강령규약이 약하다며 "민주노동당이 합법화되어 있으므로 한총련의 합법 또한 가능"하고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 등이 월북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일태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은 "형법은 사회나 국가의 법익을 위태롭게 침해하는 범위에서 적용되지만 가벼운 정도의 것에는 형법이 아니라 집시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규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는 "통행금지법이 폐지되면 범죄가 창궐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통행금지법이 없어진 이후 국민의 자유는 더 확대됐다"며 "이제 자유가 축소된 상태에 안주하고 있는 금단의 현상을 깨워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형법의 부적절한 문구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반국가적인 행위, 선전선동, 간첩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정치권에서 정치적 타협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만들자는 주장에는 동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한국 3대 형사법 관련 학회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 형법대체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