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는 반세기 숙제 해결하는 것"
고은 등 문단 원로들, 이부영 의장에 '국보법 폐지' 강하게 권고

최일남, 고은, 조정래, 신경림, 백낙청 등 문단의 원로들이 20일 낮 12시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을 만나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급한 개혁과제인만큼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작가로서 표현의 자유는 공기와 같아..."
"국보법 폐지는 반세기 숙제 해결하는 것"

이 자리에서 고은 선생은 "작가로서 표현의 자유는 공기와 같은 것"이라며 "국보법은 이제까지 있었던 것만으로 충분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여건이 충분한 만큼 경제 민생 어려움 있다 해서 적당히 넘어간다면 다시는 폐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래 선생도 "아직 국보법에 대해 몸으로 느끼지 못한 국민들이 (우선은)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야당이 폐지와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 왜곡된 논리로 공격해 오고 있다."라며 "당장 없앴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현재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려우니 이 부분도 고민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일남 선생도 "그 만큼 울궈 먹었으면 충분하다. 술이 너무 오래되면 쉬어서 초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는 이 의장에게 "너무 법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국민들이 폐지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라며 국보법이 인권침해, 권력 남용 등에 이용된 구체적 사례를 들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함을 강조했다.

백낙청 선생은 "보안법 폐지만 해결해도 반세기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다른 개혁 과제보다 시급하다는 뜻을 전했고 신경림 선생도 "국보법을 먼저 없애야 한다. 지금 못하면 어렵다."라며 문제의 시급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부영 의장은 "원로분들의 말씀을 듣고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이미 폐지를 정하고 형법이나 대체입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형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박근혜 대표도 시대 흐름 인지하고 있을 것"

특히 이 의장은 이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보안법 중 정부 참칭을 고치고 이름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의 대체입법을 승인한 것에 대해 "박 대표의 진척"이라고 평가하며 "연말까지 시간을 갖고 좀 더 국민들에게 알리고 박 대표와도 논의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동안 박 대표가 모든 것을 걸고 보안법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대통령까지 바라보고 있는 박 대표가 당 내외에서 자신의 모습이 김용갑, 정형근 등의 수구에 다가가는 것에 우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낙청 선생도 "박 대표도 시대 흐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동조했다.

이날 원로들은 끝으로 "완전 폐지해야 하지만 언제 어떻게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잘 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