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존치, '야만의 구렁텅이'로 모는 일"
리영희·이돈명·함세웅 등 '민주원로' 70여명, 국보법 폐지 선언

▲ 기자회견에 참석한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가운데)가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리 교수를 비롯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영공 스님, 함세웅 신부, 최영도 목사 등 20여명의 민주인사가 참석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87년 6월항쟁의 불씨를 지펴올렸던 정동 성공회대성당. 6월항쟁의 서막을 연 '6·10 선언문'이 낭독됐던 이 성당의 앞마당에 당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각계 인사들이 다시 모였다.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 이돈명 변호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공 스님, 함세웅 신부 등 이른바 '민주화 원로'들이다. 이들은 16일 오전 11시 각계 민주화 인사 71명의 뜻이 담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공동선언은 지난 9일 보수 인사 1400여명이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시국선언과는 사뭇 다른 성격이었다.

"'원로'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

"원로라는 말의 정의를 정확히 하자. 원로란 국민과 민중과 사회, 그리고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일컫는 말 아닌가!"

전직 기자로서 <전환시대의 논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등을 펴낸 리영희 교수의 말이다. 리 교수는 지난 9일 시국선언에 나선 인물들을 가리켜 "군사독재 정권의 앞잡이 또는 방조자로 수많은 민중의 불행을 초래했으면서도, 개인의 영화를 누리고 살면서 '전 총리' 따위의 썩어 빠진 감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무슨 원로인가"라고 일갈했다.

리 교수는 "원로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며 "과거에 국보법으로 국민을 탄압하면서도 개인의 야망과 권세욕, 개인적 이권을 누렸던 세력과 이들을 부추긴 신문들이 일말의 반성없이 이 사회를 다시 야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회장을 지낸 이돈명 변호사도 "과거에 국보법을 만들어서 탄압한 분들이 아닌가"라며 "이미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없는데 무슨 향수가 남아서 국보법을 남기자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변호사는 "그 분들이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하는데 반성을 하겠느냐"며 "('원로'라는 표현을 쓰며 국론 분열로 보도하는) 언론 보도도 잘못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 기독교교회협회(NCC) 회장 오충일 목사도 "며칠 전 '국보법 폐지 반대' 선언을 한 자칭 '원로'들의 면면을 보며 황당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느낌을 가졌다"고 털어놓았다.

민주인사 71명의 공동선언 "국보법 폐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작"

▲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 이돈명 변호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공 스님, 함세웅 신부 등 이른바 '민주화 원로'들이 16일 오전 11시 정동 성공회대성당 마당에서 각계 민주화 인사 71명의 뜻이 담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로 20여명은 각계 인사 71명의 이름이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일부 정당과 수구 인사들은 국보법이 마치 국가안보에 기여해온 법률인 양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국보법의 제정 배경과 독재자들에 의한 개악의 역사를 알고도 이런 주장을 한다면 양심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군사정권도 끝났고 독재자들도 사라진 마당에 국보법을 없애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며 "국보법의 폐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형법보완론이나 대체입법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정치권 일각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면서 대체입법을 하자거나 형법을 보완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데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보법의 독소조항을 형법에 보완하거나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대체한다는 발상은 국보법 폐지의 역사적 의미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의 국보법 폐지에 대한 발언이다.

리영희 교수 "인간의 창의와 자유 누르는 악법"

"지난 몇해 사이 우리 국민의 창조적 능력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국보법을 정치적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다. 그간 국보법과 반공법은 인간의 창조능력을 옥죄어 왔다. 우리나라의 예술·지식 등의 놀라운 비약은 그간의 민주주의 투쟁과 '광주 대학살'의 핏물 속에서 일어난 인간존중의 정신이 일으킨 변화다.

인간의 자유를 보장할 때 인간에게서는 무한한 발전의 힘이 솟아난다. 국보법은 국민의 창조적 발의를 눌러왔던 법들의 아류다.

군사력과 탱크, 배후의 강대세력에 빌붙어 오로지 자기 권세의 영달과 축재 속에서 지난 날 우리 국민의 창의력을 묶어 왔던 세력이 며칠 전 나라의 '원로'라며 나와 국보법의 존속을 주장했다.

국보법의 유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난 날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자. 지난 행적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부추긴 신문들이 반성없이 이 사회를 다시 야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를 위해 이 법을 놔두어서는 개인과 국민과 사회가 죽는다. 그런데 오히려 과거에 이 흉악한 범죄에 빌붙던 사람과 공범자들이 존치를 주장한다. 국보법은 이미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국제 인권 단체와 조직이 폐기를 요구하는 악법이다. 이 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국보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국보법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바로 '국보법'"

"늘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살고 있다. 새삼스럽지만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2가지로 요약해 말하겠다.

첫째, 냉전 논리가 우리나라를 둘로 가른 것을 법제화한 법이다. 민족 허무주의의 소산이다. 둘째, 인간의 타고난 권리와, 생각, 말하고 글쓸 자유를 근본적으로 탄압한다. 평화를 사랑한다면서도 전쟁을 법제화한 법을 놔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국보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자체가 국보법이다."

함세웅 신부 "법 자체의 지향이 정직하지 못한 법, 국민에게 위해만 입혔다"

"법에는 공동체를 위한 선한 지향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 법은 말만 '보안법'이지 이승만 정권이 남한의 민주 애국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법 자체의 지향이 정직하지 못한 법이다.

그간 여러차례 개정됐으나 그때마다 국회는 난장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갖고 반대할 때에는 그 법이 문제 있음이 자명하다. 대한민국의 법과대학 교수였던 최종길 교수도 국보법이라는 악법의 이름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끝내 죽었다. 폐지의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국보법은 인혁당 사건이라는 '사법살인'을 일으키기도 했다. 신학적으로도 국민에게 위해를 입히는 법은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 국론이 분열된다고 하는데 국보법이 저지른 나쁜 짓을 언론이 그대로 잘 알리기만 하면 된다. 언론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최영도 변호사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법"

"첫째, 국보법은 그 규정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형벌 법규는 모름지기 개념이 명확해야 하는데, '반국가단체''이적행위' 등 조항이 모호하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걸리 보안법'이란 오명이 있는 것이다.

둘째, 국보법은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 표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셋째, 국보법은 문명사회에서 '사법살인'이라 비하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죄가 46개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법이다. 일반 형법에서는 구속 수사 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있지만 국보법 사범에 대해서는 5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가혹한 법이다.

넷째, 국가 안보가 아닌 독재자가 정권의 연장을 위해 정적과 민주투사를 체포하거나 구금, 사형 시키는 데 사용한 법이다."

이돈명 변호사 "대체입법·형법보완은 폐지 반대 여론 달래기 위한 것, 필요없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을 탄압한 법이다. 또한 정권 연장을 시도한 것이 국보법이다. 인민의 권리를 억누른 체제를 국보법으로 유지한 것이다.

이 정도로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국보법을 놔둬야 하나? 이제는 이 법을 없애야 한다.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국보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층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필요 없다고 본다. 보도된 내용으로는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은) 국보법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