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들 잇단 “보안법 폐지”

[5판]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이 15일 “한국에서 보안법 폐지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보안법을 민주적인 절차로 이른 시일 안에 폐지했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진] 15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국제앰네스티의 라지브 나라얀(가운데) 동아시아 조사과 연구관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으로서, 국제적 인권기준에 반한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앞에 놓인 자료들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한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앰네스티가 한국 정부에 보낸 편지들이다. 황석주 기자 stonepole@hani.co.kr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14∼17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이날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히고,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안법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총리에 입장 전해
앰네스티 서울서 회견…‘합헌결정’ 비판도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한국에서의 보안법 폐지는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많은 나라들이 테러, 안보 우려로 한국과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에서 보안법이 폐지되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이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13년을 복역한 황대권씨 등 한국의 인권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 중인 국제앰네스티 대표단도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적 인권기준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며 “한국의 각 당 대표들과 17대 국회가 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권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돼 있는 상태이지만 안보 문제가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도구로 둔갑돼선 안 된다”며 “보안법 폐지는 한국의 인권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보안법 7조(찬양·고무)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은 한국 정부가 공인한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연구관은 최근 보안법 폐지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보안법이 악용돼 온 것을 생각할 때 때늦은 감이 있다”며 “국외에서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청신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외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16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나라얀 연구관은 다음달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서울구치소 등을 방문해 보안법 위반 수감자들을 만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임석규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