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한다더니, 이게 뭡니까
여당 형법보완안·보완입법안 모두 독소조항 가득...내주말 결정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 단체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제1차 국민대회'. ⓒ2004 오마이뉴스 권우성

"고름을 놔둔다고 살이 되나? 고름은 짜내지 않으면 안된다."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보완책에 대해 전권을 위임받은 최용규 '태스크포스(TF)' 팀장의 말이다.

최 팀장은 15일 오전 국보법 폐지 TF 전체회의가 끝난 뒤 국보법 폐지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다음주 월요일까지 형법개정과 보완입법 가운데 하나를 택해 당의 입장을 최종 결정짓고, 다음 주말까지 법안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국보법 폐지 TF는 이날 회의에서 하태훈 고려대 교수와 송호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등 외부인사 6명을 자문위원으로 합류시키는 등 본격적인 보완책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최 팀장은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제출한 '형법보완안'과 '보완입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안보불안을 없게 하는 것이어서 (두 가지 방안이) 큰 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 TF에서 논의하게 될 보완책이 국보법의 인권침해 독소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거나 변형 유지하고 있어, 오히려 국보법 개정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라는 명분을 취해 껍데기는 벗겨냈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국보법의 알맹이는 그대로 남겨놨다는 비판이다.

형법보완안 : 양심수가 파렴치범으로 바뀐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필요하다면 형법보완"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내 재야·386 출신 의원들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국보법 전면폐지의 효과를 갖는다는 점 때문에 형법보완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윤근 의원이 당 지도부와 국보법 폐지 TF에 제출한 형법보완안(형법중개정법률안)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의 독소 조항을 이름만 바꿔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형법보완안은 형법 제87조(내란)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보법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을 형법보완안에서는 '내란목적 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여전히 북한은 "국가도 아닌 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이 되는 셈이다.

국보법 폐지 TF의 자문위원인 송호창 변호사는 "형법에서 특정 국가 또는 세력을 가지고 내란목적 단체나, 반국가 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며 이 조항의 신설을 반대했다. 송 변호사는 "국보법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제는 내란목적 단체로 만들었으니 남북간 관계가 경색될 것이 뻔하다"며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내란목적 단체의 수괴와 만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형법보완안은 또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서 "내란죄를 범한 자로부터 정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금품수수'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도 국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수수' 조항에서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만 추가해 그대로 옮겨왔다. 그러나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 역시 '실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가능해 남용될 소지가 높다.

형법보완안은 제98조(간첩) 2항 중 "군사의 기밀"을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 안보상의 이익을 위하여 한정된 인원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을 필요로 하는 문서, 물건, 사실 또는 정보"로 대체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의 기밀'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적국에 누설한 자도…"이다. '적국'이 규정하고 있는 개념 역시 북한이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형법보완안 역시 북한만을 상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북한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이 없어, 국가 안보에 대한 공백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적국'을 '외국'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보완안은 형법 제99조(일반 이적)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를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로 바꾸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목적'이라는 용어 역시 주관적 해석이 가능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제102조(준적국) 중 "외국인의 단체는"을 "외국인의 단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로 추가했지만, 이 역시 북한을 '준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형법보완안은 국보법의 핵심 독소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가지고 와 국보법을 새로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국보법 위반자면 양심수라도 되는데, 형법 위반이면 파렴치범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안보체계를 북한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안보체계로 만들어야 한다"며 "굳이 북한을 내란목적 단체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형법보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입법안 : 파괴활동금지법은 이름만 바꾼 국보법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보법 개정론자들은 국보법 폐지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대체입법을 더 선호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이 대체입법으로 제출한 '파괴활동금지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국민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국가에 준하는 단체라 함은 대한민국이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국가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통치집단이나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국가적 존재로써 활동하고 있는 집단으로 규정함. (안 제2조 제3호)

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결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 (안 제3조)

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전달·중개하거나 누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기밀을 침해하는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자를 처벌함. (안 제4조)

마.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동·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5조 제1항 제1호)

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의 활동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함. (안 제5조 제1항제2호)

사.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교통·통신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또는 일반건조물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또는 선박·항공기·자동차·무기를 이동·취거한 때에는 처벌함. (안 제6조 제1항제1호)

아.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폐기물 및 부산물, 병원체 등을 사용하여 테러를 한 자를 처벌함. (안 제6조 제1항제2호)

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주선·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를 처벌함. (안 제7조)

'파괴활동금지법'은 북한을 '파괴활동 목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형법보완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 북한을 여전히 '적대적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조(민주적 기본질서 파괴의 죄)의 경우 간첩죄와 유사하게 규정돼 있지만 국보법에서 가장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7조(찬양고무죄)의 일부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파괴활동금지법 6조(목적수행 등의 죄)와 7조(금품수수) 역시 국보법에서 옮겨왔다. 여전히 남용의 소지가 큰 '목적'이라는 개념을 존치시켰고, '테러'라는 개념을 사용해 '테러방지법'까지 끌고 왔다. '금품수수'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간첩인지 모르고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파괴활동금지법에 대해 "이름만 바꾼 국보법 개정안"이라며 "아예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것 같고, 특히 폐지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며 "국보법을 폐지하려면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 없이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