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민중의 힘으로 국보법을 분쇄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MBC의 ‘시사매거진 2580’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은 악법일 수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국가보안법폐지가 정부의 공식방침임을 확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하반기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변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는 하나의 법령을 개폐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을 수립하는 시대의 변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은 어떤 의도에서 얘기했는냐의 여부는 차지하고 국가보안법 문제의 정곡을 찌른 말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구시대에서 신시대로 나아가는 중대한 과도기에 처해 있다. 예속과 굴종, 파쇼와 독재, 전쟁과 분단으로 점철된 낡은 질서를 벗어던지고 자주와 평등,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질서를 향해 달려 나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은 낡은 질서속에서 온갖 부와 특혜를 향유해온 대내외 계급과 세력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그들은 수십년동안 구축해 놓은 온갖 낡은 법과 제도, 질서와 체계를 동원하여 새로운 역사적 흐름을 매도하고 배척하고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저항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이들의 저항을 분쇄하지 못하는 한 새로운 시대는 단연코 없으며, 21세기 한국의 미래도 단연코 없다. 국가보안법은 낡은 구질서의 중심기둥이며, 수구기득권세력들의 권력유지의 기본 무기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없이 낡은 질서의 타파는 불가능하며, 역으로 낡은 질서를 타파하기 위한 중심고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야말로 국가정체성 확립의 지름길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기득권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유지의 중심기둥이며,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곧 국가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온다”고 떠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그 반대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파괴당해 왔다. 국가 정체성은 유엔에서 정해주는 것도 아니며, 미국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법률과 제도로서 확립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오로지 국민대중의 심장과 마음에 의해서 형성되고 확립되는 것이다. “내나라, 내국가”라는 전국민적 합의와 약속, 신뢰와 믿음이야말로 국가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56년의 역사는 파쇼와 독재로 얼룩져 왔으며, 단 한번도 체제와 제도를 민중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민주적 권리를 가져보지도 누려보지도 못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출발당시부터 절름발이 상태로 출발하였다.

대한민국의 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했던 제헌의회는 과연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민중들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 민주적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해 구성되었는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 제헌의회를 구성했던 5.10단독선거는 김구선쟁, 김규식선생, 여운형 선생을 비롯한 좌우를 망라한 애국자들이 모두 참가를 거부함으로서 친일파들만의 반쪽 선거에 불과하였으며, 제주도양민 수만명을 학살하면서까지 총칼을 동원하여 강행한 반민주적 파쇼선거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 그 탄생의 시점부터 절름발이 형태로 출발하였으며, 국가정체성의 위기문제를 태생적으로 안고 출발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출발당시는 다소 미흡했더라도 출발이후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서 국가정체성을 확립했더라면 대한민국의 비극은 오늘날까지 연장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국민대중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박탈하고 파쇼체제를 수립함으로서 국가정체성 확립의 기회를 상실하여 버렸다.

그리하여 파쇼와 독재아래에서 온갖 민주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노예적으로 살아와야 했던 국민대중들은 <과연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인가?>라는 국가정체성의 문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참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서 국민대중들에게 나라의 체제와 제도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되돌려 주는 길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그 길은 국가보안법의폐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참민주주의는 없다. 참민주주의가 없는한 국가정체성확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의 새로운 기회로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독재와 파쇼, 예속과 종속, 부정부패와 특권적 구질서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아 건강한 자본주의와 참다운 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완벽하게 확립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사회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훼손의 주범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국가정체성의 확립의 기회로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 절대반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이므로 북한의 적화통일 기도가 중단될 때까지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북한의 적화통일기도가 중단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때 비로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본말을 전도한 혹세무민의 거짓선동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며, 지금시기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핵전쟁의 참화를 벗어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현시기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제일차적 과제이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정세적 과제이다.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지 않는가?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상대방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 상생과 공존의 상대, 화해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협상, 상생과 공존,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들을 범죄시 죄악시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보안법을 폐지해야 비로소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상호인정하면서 대화와 교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의 상생의 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확립된 이후에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가보안법을 영원히 폐지할 수 없다는 선언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아무런 관심도 흥미도 없다는 의사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해 줄 적대와 증오, 대립과 대결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의 적화통일기도에 휘말려 국가안보가 위태롭지 않는가?”

단언하건데 적화통일이란 없다. 지금 그 누구도 적화통일을 주장하지도 추구하지도 않고 있다. 그것은 이미 6.15 공동선언으로 입증되었다. 6.15공동선언은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모두 반대배격한다고 전민족앞에 엄숙히 선언한 약속이며, 선언이다. 이것을 믿지않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믿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뒤흔드는 그 어떠한 세력도 기도도 없다. 이북은 신의주 특구,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경제특구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특구지역에 한정하여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이남 경제를 사회주의체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아닌가? 보다 솔직히 정리하면, 한나라당이 지키려하는 체제수호는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소수 기득권자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뒤틀린 특권경제체제와 정치구조, 그리고 그것을 지탱해주는 반북반공이데올로기 체제, 냉전적 남북대결체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뒤틀린 특권적 지배구조와 냉전적 남북대결구조는 단호히 해체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년동안 분단체제, 냉전적 남북대결체제야말로 전쟁과 억압, 부정과 불의, 부패와 특권, 분열과 대립을 낳는 만악의 근원으로 우리민족의 운명을 짓눌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분단체제, 냉전적 남북대결체제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 국가보안법이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철폐없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의 단결과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없다. 오로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통해서만 분단시대 민족대결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개혁진보세력의 총단결로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낡은 시대를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대의 변혁이다.

시대의 변혁은 결코 쉽게 이루어 질수 없다. 수십년동안 낡은 시대의 틀속에서 온갖 부와 특권을 누리고 향유해온 기득권세력들에게 그것은 청전벽력이며,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결코 역사의 뒤편으로 순순히 물러가지 않는다. 그들은 수십년동안 누려왔던 온갖 특권과 특혜,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서 저항할 것이다.

그들의 대변자인 한나라당이 사활을 걸고 국가보안법폐지를 막겠다고 선언한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과연 151명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0명의 민노당 국회의원, 9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의 힘만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은 결코 ‘아니다’이다.

170명의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국회의사당내에서 순조롭게 국가보안법폐지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치한 사고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기득권세력들의 저항과 방해를 뚫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려면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국회의원들의 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중투쟁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투쟁전선으로 모든 개혁진보세력이 총결집하여야 한다.

모든 개혁진보세력이 국가보안법 폐지 전선으로 총결집하려면 무엇보다고 현재의 쟁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현재의 국가보안법문제의 쟁점은 ‘개정이냐?’ ‘폐지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국가보안법문제의 핵심쟁점은 ‘국가보안법 고수이냐?’ ‘국가보안법 폐지이냐?’이다. 그것은 곧 ‘수구’냐, ‘개혁진보’냐의 대결인 것이다. 그것은 곧 ‘남북대결노선’ 이냐 ‘6.15공동선언노선’이냐의 대결전선인 것이다.

여기에 그 어떠한 타협과 절충점도 없으며, 오로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정론은 허구이다. 수구세력을 만족시키는 개정은 아예 하지 않느니만 못하며, 수구세력이 반발하는 개정은 폐지와 다를 바 없다.

모든 개혁진보세력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만이 개혁진보시대를 열고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의 기치아래 대동단결하여 전국민적 대중투쟁전선을 구축해 나가자. 그리하여 민중의 조직적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