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은 말기 암세포입니다"
국보법 폐지 국회앞 1인시위 400회 맞아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말기 암 세포입니다."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앞 1인시위가 400회를 맞은 10일, 국회 정문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국폐모)의 최창우 공동대표가 낮 12시부터 1시간동안 1인시위를 벌였다.

▶여의도 국회앞에서 1인시위에 참여한 최창우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오인환 기자]

최창우 공동대표는 "400회라는 대장정에는 택시기사, 고등학생, 연예인, 직장인 등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1인시위 자체를 두려워하던 시민부터 하루 일과중 가장 소중한 점심시간에 1인 시위에 참여했던 직장인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10일, 1인시위에 참여한 최 공동대표는 본인 스스로도 국보법에 의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소개하고, 당시 국보법 때문에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는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시절을 겪었다"며 1인시위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 공동대표는 "국보법을 철폐하자고 주장하면 이 주장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이 되는게 현실"이라며, "김구 선생이 살아 계셨다면 국보법에 걸렸을 것"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9일 있었던 이른바 보수원로들의 기자회견 등 최근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건국주체라는 보수세력들이 무능함을 표시하는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수구세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그는 1인시위 400회를 맞이하면서 "국회의원 개인 몇 명이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 나눈 적은 있어도 책임자 누구도 1인시위 현장을 찾은 적이 없다"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의원중에서 개정안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최 공동대표는 400회 1인시위를 맞아 '밝고 건강한 인권, 평화통일의 길로 나갑시다'라는 의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말기 암세포입니다. 그러나 사멸해가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민주, 인권, 평화통일 세력과 국민의 힘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결의를 표하였다.

국폐모도 400회를 맞으며 국보법을 조건 없이 완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국폐모는 앞으로도 국보법 폐지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1인시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1인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국보법이 반인권 악법이자 분단 악법임을 몸으로 체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대체입법 또는 형법흡수를 이야기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한국전쟁기에 만들어진 형법은 국가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안보관련 조항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보법 폐지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수구, 냉전적인 자세'라고 비난하고,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몸통은 그대로 유지되고 무늬만 개정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존치론"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