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기 한시법’이 반세기 존속

△ 고 문익환 목사(오른쪽)와 유원호씨가 지난 1989년 8월 방북 사건과 관련해 서울형사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앉아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오욕의 56년 ‘보안법 존폐’ 격돌

노무현 대통령의 5일 발언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 등 ‘폐지 반대세력’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왔다고 주장하려면 그 통계자료를 제시하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시대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역대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어떻게 악용했는지, 공안기관의 사건 조작 등 무리한 수사로 인권탄압이 어떻게 자행됐는지, 그 오욕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다.

[3판] 국가보안법은 출생의 순간부터 불길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1948년 9월20일 국가보안법의 모태인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 김인식 의원 등 34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까지도 법률적 문제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애초 축복받지 못한 ‘불운한 잉태’였던 셈이다.

기본법인 형법보다 5년 앞선 1948년 12월, 온갖 논란 끝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여순사건 등 당시의 비상한 시국에 국한된 임시적 성격의 한시법이었다. 형법 제정 당시 부칙에 국가보안법 폐지 조항을 둔 것도 이 때문이었다.

논란 끝에 출생한 보안법은 금세 괴력을 발휘했다. 제정 당시 폐기안을 제출하며 이 법의 ‘출산’을 극구 말렸던 국회의원 13명이 이듬해인 49년 자신들이 반대했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은 이 법이 앞으로 떨칠 ‘잔혹한 위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제정반대 의원 13명 보안법 처벌 '위용'
자유당정권 무술경위 동원 날치기 개정
군부정권 거치며 건재…“정권안보 역사”

실제로 49년에만 11만862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보안법 사건이 폭주하자 이승만 정권은 삼심제를 단심제로 바꾸고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제1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8년엔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을 위협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평화통일 방안을 주장하는 등 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조봉암은 재심 청구가 기각된 다음날인 59년 7월3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58년 말 자유당 정권은 민심 이반에 따른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자, 일본 전시형법을 받아들여 “인심을 혹란케 하여 적을 이롭게 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는 이른바 ‘인심혹란죄’를 신설하는 등 제3차 개정을 시도했다. 당시 야당과 언론은 이를 두고 “언론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으나, 자유당은 300여명의 무술 경위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3분 만에 날치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2·4 보안법 파동’이다. 59년엔 <경향신문>이 폐간되고 <동아일보> 기자와 <대구매일>의 주필이 개정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보안법이 언론을 향해 날선 칼날을 들이댄 시기였다.

△ 제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조봉암씨 등 진보당 사건 관련자들이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4·19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60년 일부 독소조항을 고친 제4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된 ‘불고지죄’ 조항을 신설해 오점을 남겼다. 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반공법을 제정한 이후 보안법은 한동안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의 위세에 눌리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정권이 74년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자 8명에게 보안법을 적용해 대법원 선고 20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80년 신군부 세력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제6차 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반공법의 처벌조항들이 고스란히 보안법으로 흡수되면서 형량이 더욱 강화됐고, 처벌도 확대됐다. 85년의 이른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은 지금까지도 인권침해와 조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6년엔 ‘반제동맹 사건’, ‘구국학생연맹 사건’, ‘마르크스·레닌주의당 사건’ 등의 조직사건에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휘말리면서, 무리한 수사와 조작 논란이 일었다. 89년엔 화가 홍성담씨가 걸개그림이 문제돼 구속되기도 했다.

6·29 이후 보안법은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됐고, 91년 야당인 평민당이 대체입법안을 제시한 가운데 여당인 민자당은 날치기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7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94년 진주 경상대의 장상환 교수 등이 강의 교재 <한국사의 이해>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98년 영남위원회 사건, 2001년 강정구 교수 사건, 2004년 송두율 교수 사건에 이르기까지 보안법은 여전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백승헌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역사가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의 역사였음은 누구든지 아는 사실”이라며 “보안법은 이미 법으로서의 권위를 잃었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