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집에 넣어 역사 박물관으로

민중을 억압하고, 민주와 인권을 질식시켰던 국가보안법이란 미친 칼이 그 피묻은 광기의 역사 56년을 마감하고 칼집에 넣어져 영원히 봉인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국가보안법이 생긴 이래 현직 대통령의 입에서 그 법의 ‘폐지’라는 말이 나오기 까지 56년이 걸렸지만,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열렬히 환영한다.

이로써 헌법이 수구보수로부터 해방되고, 탄핵을 넘어 17대 총선에서 압도적 힘으로 민주개혁세력을 원내 과반으로 만들어 준 민중의 선택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 때마침 9월 5일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폐지 도보순례단이 폭염과 태풍을 이기고 전국을 돌아 서울로 입성하는 날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가보안법을 두고 헌재와 대법원을 필두로 보수세력이 총결집하는 양상에 쇄기를 박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존치를 위한 개정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시의적절한 것이다. 헌재나 대법원이 보수의 볼모가 되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왔다”며 반민주,반인권 악법으로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규정했다. 지금까지 어느 정권자들도 국가보안법이 자신들의 권력유지의 도구였음을 인정한 적이 없었는데, 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참으로 신선한 자기 고백인 셈이다. 국가안보라면 이미 형법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없어야 문명국가로 간다”는 것도 정확한 표현이다. 이미 유엔에서도 인권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해 왔고, 세계의 모든 인권단체들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해 왔다. 한나라당과 수구보수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우리를 영원한 인권 후진국, 폭력과 탄압이 난무한 야만국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대통령의 결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이미 당의 결정으로 폐지입장인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신속한 당론 결정을 촉구하면서 한나라당 내의 폐지파를 결집하는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폐지발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지도자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된다. 수 많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한과 눈물이 이뤄낸 것이며, 억압에 분노하고 양심을 지킨 사람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 낸 기적이다.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만족하고 넋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찾아온 기회를 반드시 승리로 귀결시키는 보다 강력한 대중 행동전이 절실히다. ‘국보폐지 국민연대’는 대중운동을 더욱 추동해 나가야 한다. 헌재와 대법원의 반발에서 보았듯이 수구보수세력의 저항은 앞으로 더욱 거칠어질 것이다. 문제는 수구보수를 압도하는 대중의 힘이다. 대통령의 입장이 천명된 만큼 대중운동의 칼 끝은 수구보수의 목을 향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을 대중들로부터 고립시켜 나가야 한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가능성 0%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없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달려온 고난의 시기였다. 이제 그 끝을 보자. 마침내 민주주의의 찬란한 봄을 민중의 힘으로 맞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