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가보안법 완전폐지가 대안이다
-대체입법론, 개정론, 형법삽입론의 허구성을 고발한다-

“국가보안법은 폐기 직전의 기관차로 21세기라는 고속철도를 달릴 수 없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국가) 안보엔 문제가 없다.”

“이제 남북 사이의 긴장 관계가 완화됨에 따라 북한의 반국가성을 종전과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지난 7월 21일 국회에서 있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에 함께 했던 신기남 열린우리당 대표의 격려말 가운데 한 토막이고, 같은 날 서울 고법에서 열린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의 한 부분이다.

다른 설명이 필요없이,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치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고,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한 변화하는 시대 반국가 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가기관의 책임있는 공직자의 이러한 주장과 판단은 바로 변화하는 시대의 반영일 수도 있다.

이러한 말들이 있기까지엔 많은 통일민주인사들의 오랜 투쟁과 희생 고난이 이어져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7차례나 개정되면서 더욱 처벌이 강화된 반통일, 반인권 악법으로 자리잡아 왔었다.

그것은 청산되지 않은 일제 잔재와 외세 의존적 냉전 논리의 자양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56년의 질긴 생명력을 키워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민주주의를 위한, 인권개선을 위한, 자주와 통일을 위한 각성된 민중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위한 거센 파도가 밀려왔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국가보안법의 존립명분을 뿌리채 흔들어놓았다.

이제 이 악법을 지탱케 하는데 버팀목 역할을 다해왔던 입법기관과 사법당국에서조차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무소불위의 권위와 불가침의 성역에서 마침내 단두대의 칼날만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위성이 곧 현실성이 될 수는 없다. 특정 현상만으로 성급한 낙관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입법기관의 모든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단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악법이라는 점에서는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각론에 들어가면 대체입법론, 독소조항개정론, 형법삽입론 등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도 아직은 혼란스럽다. 송두율 교수 선고 공판 말고도 민족해방 애국청년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 공판에서는 이적단체 규정의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29일 한총련 11기 정재욱 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1심 선고공판에서도 한총련 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신중성과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그 반면에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한국 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는 공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며 “국가의 존립인권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를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했다”며 이적단체의 낙인을 찍었다.

이렇듯 상당부분의 공안당국은 낡은 냉전논리에 중독되어 있고 일부정치권과 언론 등 수구냉전세력은 틈만 보이면 색깔론으로 6?15 공동선언을 파탄내려 하며, 사회진보와 역사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비한다면, 송두율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새로운 판시를 낸 점이 그렇고, 이 악법을 폐지시키는 징검다리 역을 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그 중요 판결내용을 보기로 하자.

서울 고법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주심 김하나)는 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송두율 교수가 반국가 단체(이북을 가리킴)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저술활동을 통한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와 김일성주석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반국가단체 지역으로 탈출했다는 혐의,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보내는 축하편지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 학술회의를 통한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도 1심에서와 같이 무죄를 재확인했다. 다만 1991~1994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입북하여 주체사상을 교양학습한 부분과 황장엽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부분을 유죄로 인정, 1심에서의 징역 7년 선고를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조치했다.

이같은 서울고법6부의 판결은 완전한 무죄(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석방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거의 외면되고 있었던 증거재판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엄격히 적용했고, 법집행자의 자의적 법해석으로 유죄판결이 남발되었던 이제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깼다는데서 새로운 관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제까지 잘못된 재판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공소장이 곧 판결문으로 되어나오는 경우였다. 토씨 하나, 심지어 오타까지 복사품으로 나오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서울 고법6부는 그러한 악폐를 서슴없이 비판했다. “국가보안법은 ’지도적 임무‘나 ’목적수행‘ 또는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등과 같이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라며 이 법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 것은 맨 위에 인용했듯이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다. 그것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들어났다. 또한 송두율 교수의 저술과 통일학술회의 등에서 일부 ‘북한’에 편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헌신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여 615 공동선언 시대 자주통일운동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또한 김일성 주석 장례식 참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보낸 축하편지를 ‘의례적 행사’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점도 이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할 것이다. 오히려 이북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할 상대이고 동반자라고 못박고 있었다.

최근 정부당국이 김일성 주석 서거 10주기에 민간조문단 방북을 거부한 졸렬함에 대비되고 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법은 사회통제수단이 아니라 통합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은 과연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통합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의, 펑화, 공공의, 복지, 자유, 평등, 생존권, 행복추구의 수단이라 할 때 그 어느것에도 국가보안법은 들어맞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의 또 다른 측면으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억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잘못된 법은 없애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다른 덧붙일 것이 없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이상기류가 떠돌고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국가보안법이 품고 있는 반통일, 반민족, 반인권부분의 어딘가를 끊어 안으려는 미련파들이다. 국가보안법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병리현상일 수도 있다. 남북관계에서 ‘대결구도의 수단’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임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법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른바 대체입법론, 개정론, 형법삽입론 등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짚어보기로 하자.

대체입법론은 이미 국민의정부 초기에 거론되었던 국가보안법 폐지의 대안이었다. 가칭 ‘민주질서 수호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의 어떤 조항을 살려 민주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허구일 뿐이다. 이름만 바뀐 또 다른 남북대결법이고 국민통제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대체입법의 나쁜 선례는 바로 1989년 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등 위헌성으로 폐지하면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이 있다. 보안관찰법은 감호처분, 주거제한을 없앤대신 보안관찰처분은 더욱 강화시킨 사상,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에 따른 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1998년에 사상전향제도를 없앤 대신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했으나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는 다름이 없었기에 2003년 폐기되고 말았다. 이처럼 대체입법은 원래의 법이 갖고 있는 입법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지시키려는 데서 비롯되고 있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허구이고 기만일 뿐이다.

다음으로 이른바 독소조항 개정론이다. 개정론에서 맨먼저 거론되는 것이 이북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시킨다는 ‘정부참칭 삭제’이다. 그러나 현행 국가보안법 어디에도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명시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처벌규정 3조에서 10조까지 모두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상정한 토대에서 처벌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 공소장엔 어김없이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란 머리글이 있다. 다음으로 7조의 찬양, 고무죄 항목을 없앤다고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7조 3항 “이적 단체” 부분의 삭제를 말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허구일 뿐이다.

예로써, 국민의정부를 출범하고 그해 11월 1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649명의 양심수 가운데 95.8%인 622명이 7조 위반혐의였고, 그 가운데 92.5%인 572명이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였다.

오늘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양심수의 거의 대부분이 범민련 관련자이거나 한총련 학생들이다. 이러한 개정이라면 개정을 위한 개정이지 인권침해를 막는 개정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형법삽입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 형법에 있는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군형법의 군사기밀관계죄등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관련된 사형언도를 받는 조항만 30개가 넘는다.

그러한 부분은, 자동적으로 형법을 적용하게 될 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모든 처벌 규정 특히 7조 부분들이 형법죄로 둔갑되어 또 다른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어떤 의원들은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고 선전, 선동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형법으로의 삽입론을 말하고 있다.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하고 악명높은 반공법을 없애면서 그 독소조항 4조를 고스란히 국가보안법 7조로 만들어낸 나쁜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 완전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