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향해!" - 국보법폐지연대 재발족
100만인청원운동, 폐지 의원모임 등 사업계획 제출

(민중의소리-김도균기자)=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재발족식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70여명의 각계대표들이 참석해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열의를 보여줬다. 국민연대에는 8월 10일 현재까지 301개 단체가 가입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재발족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한승호

국민연대는 강만길 상지대 총장, 고은 시인, 리영희 교수, 백기완 선생, 함세웅 신부 등 각계각층의 지도인사 등 40여명을 고문으로, 재야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각각 공동대표로 세웠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장주영 사무총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민희 사무총장(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7명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두고 상시적이며 신속한 사업집행을 꾀한다.

100만인 청원운동,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폐지 입법 추진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폐지 100만인 청원운동'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의원단' 형성을 주요집중사업으로 잡고 있다. 실제 100만 달성을 성사시켜 국가보안법폐지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역별, 부문별 캠페인,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청원운동, 국가보안법폐지 도보행진단 활동과 결합한 사업전개 등을 벌이고 있다.

151명 이상의 국회의원단을 형성하는 사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의원 만들기'공동캠페인을 벌이고 국회의원별 입장을 수시로 알려내며 국회여론을 주도해 갈 방침이다.

또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여야의원 및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국가보안법폐지 입법을 위한 협의체를 구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오는 9월 5일과 10월 말,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에 대규모 국민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며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위한 대국민선전, 홍보를 위해 곳곳에서 제기되는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논리개발,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 등을 신속하게 만들어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적 여론형성을 강조한 국민연대는 일상속으로 들어가 지역주민 선언운동을 벌인다는 계획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성란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진보운동진영이나 피해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닌 범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지역주민, 일반시민들의 정치적의사를 모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연대는 오는 9월부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지역주민선언운동'을 벌이고 이를 청와대, 각 정당, 정부기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2일 활동을 시작한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연대는 오는 8월 14일까지를 1차기한으로 잡고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중이며 8월 15일 이후에는 각 대중단체들이 대규모로 도보행진단을 구성해 결합한다는 방침이고 9월 5일 1차 국민대회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연대는 이외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반인 등 대중들의 참가신청을 받아 국가보안법 창작 콘테스트와 시 낭송, 노래공연,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제를 벌여 대중들에게 다가가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며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토론회 개최, 국제인권단체, 국제 양심적 진보인사들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인간으로서의 의무"

△함세웅 신부 ⓒ민중의소리 한승호

국민연대 고문인 함세웅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는 이 자리에서 "자유와 민주를 염원하는 이들을 잡아가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이자 당연한 의무이다. 모두의 힘을 모아 2004년 올해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내자"고 다짐했다.

함 신부는 또 "독재자의 딸이 여전히 횡행하는 슬픈 현실을 보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을 철폐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독재자의 후예들이 국가정체성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진정한 국가정체성의 회복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연대는 재발족 선언문을 통해 "이제는 국가보안법, 공안통치기구가 지배하던 시대와 단호히 결별할 때"라고 밝히고 "국민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으로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수구세력의 기만에 정면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7대 국회가 민주개혁의 징표로서 56년전 제헌의회가 잘못 꿴 첫 단추를 바로잡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국가보안법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는 전 국민적 의지를 모아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폐지와 자유, 인권을 되찾자는 내용의 박을 터뜨리는 상징의식을 갖고 행사를 마무리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국가보안법폐지 100만인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캠페인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