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단체 조문허용이 남북관계 실마리"

〈인터뷰〉통일광장 김영승 선생

29일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 통일광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승 선생이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영승 선생은 정부의 조문 불허에 대해 "6.15공동선언을 옹호, 관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하고 "당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진솔한 사과표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만약에 당국이 지금이라도 대표단을 파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재야단체가 하겠다면 허용을 해줘야만 이 문제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29일 통일광장 김영승 선생이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그는 8.15 남북공동행사에 범민련, 한총련 등이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 "남북대회 한 번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통일단체들에게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영승 선생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통일뉴스 : 통일광장에서의 역할은?

■ 김영승 : 통일광장 전체의 입장보다 통일광장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겠다. 현재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의문사 진상규명과 유골발굴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6.15 공동선언 관철의지 없다"

□ 7월 8일 김일성 주석 10주기 당시에 남측에서 조문을 가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나?

■ 10주기 조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당하고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서거했는데, 서거후 조문을 가겠다고 했을 때 (감옥에)잡아넣었다. 그때 조문이 이뤄졌으면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나 조문을 못하게 해 경직됐다.

소위 참여정부가 들어섰는데 국민의 정부에서 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했고, 그 정신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못 가더라도 민간 재야단체에서 가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어야 했다.

□ 결국 정부가 조문을 불허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 현 참여정부가 6.15공동선언을 내놓은 국민의 정부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현재 참모습은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옹호, 관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김영승 선생은 정부의 조문단 방북 허용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라고 진단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 정부측에서는 남남갈등을 우려해 불허한다고 밝혔다.

■ 물론 남남 내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불허한 이유는 수구반동 언론이나 집단의 입김에 너무 말려들어가는 것 아닌가 본다.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다가 결국 불허했다. 왜 단호한 태도를 못 취하는가?

6.15정신에 입각해서 남북 왕래와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마당에 조문을 함으로 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텐데.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항상 압력을 의식하면 언제 해결될 것인가. 단호하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무리 반발이 있더라도 정부가 의지력을 보여야 한다. 물론 그걸 막는다는 것은 배후에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도 있다.

□ 미국 배후설에 대해 설명한다면?

■ 남북관계에서 사사건건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다. 핵문제를 비롯해 전략물자, 즉 전기제공 문제 등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제동이 여러 가지 면에서 걸리고 있다. 정권의 속성이다.

"재야단체 조문방북 허용이 문제해결 실마리"

□ 정부의 조문 불허조치에 대한 통일단체들의 대응을 평가한다면?

■ 우리 재야단체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옳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왜 사전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는가?

너무 남북관계 문제를 안이하게 보는 현실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조문문제만 하더라도 북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올 줄 모르고 정부가 그런 문제까지 불허할 줄 몰랐다. 북은 문익환 목사 10주기에 왔었고 정주영 조문도 왔다. 우리 민족의 예의도덕상으로 보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보낼 줄 알았지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 조문불허를 했을 때 정부불허 규탄 성명이라도 내야 하는데 구렁이 담넘듯이 넘어갔다. 북이 강력하게 대응하니까 여기저기서 성명을 내는 형식은 그 자체로서는 나무랄 것이 없지만 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가 재야단체도 반성할 점이 있다.

□ 민감한 사안이라 단체들이 조심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텐데.

■ 하나의 구실로 본다. 통일연대라든지 산하 단체는 정부입김이라든지 파장우려를 생각한다는 것은 지나친 소심함이다.

□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 남측은 그것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정체, 경화에 처했다. 이 문제 타결은 남측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남쪽 조문까지 왔는데 못한데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진솔한 사과표현을 해야 한다.

만약에 당국이 지금이라도 대표단을 파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재야단체가 하겠다면 허용을 해줘야만 이 문제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정부는 사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도 추측하고 있는데 설사 사과표현을 못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재야단체 조문단을 허용해야 한다. 옛날처럼 집어넣고 구속시키는 파장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간단체가 조문하면 경색 국면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조문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 대해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 첫째로는 현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결국 문민독재의 시대로 돌아갈지 아니면 6.15실천의지를 확고히 밝히든지 의지를 밝혀야 하고, 둘째로 6.15선언과 국가보안법은 서로 상반되므로 반드시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을 지지한다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셋째로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데 법과 원칙과 6.15 공동선언과 대비해볼 때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우위인가? 법과 원칙보다도 남북공동선언이 더 위에 있다. 그래서 강력한 실천의지가 있다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과 한총련 등을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이다.

"대회 한 번 못 하더라도 범민련.한총련문제 짚고 넘어가야"

▶8.15대회를 못하더라도 범민련.한총련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 김영승 선생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 8.15 남북공동행사에 범민련과 한총련의 참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 반드시 언젠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난 3년동안 소위 이적단체라는 범민련, 한총련, 범청학련, 한청이 사실 우리 내에서 남북관계의 여러 점을 고려해 양보해 왔지만 양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번까지 참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남북대회 한 번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것이 문제해결의 빠른 지름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일이 걸린다.

한총련 문제를 푼다는 것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의미한다. 대화의 상대자는 반국가단체 이북인데 협상의 대상과 양립할 수 없다.

□ 비전향양심수 2차 송환문제도 제기된 상태인데.

■ 1차때 못 올라간 32명이 요청했었는데 한 분이 취소하고 31명에서, 세 분이 벌써 송환실현을 못보고 돌아가셔서 28명이 있다. 이분들은 본의 아니게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전향하고 나와서 무효선언을 했기 때문에 비전향을 인정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 3항에 의거해서 가고 싶은, 처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

□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 현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외부의 입김에 서리지 말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미 합의된 6.15 공동선언을 옹호, 실천하는 길에 단호한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하루속히 국가보안법을 시기를 미루지 말고 반드시 철폐시켜서 범민련과 한총련, 범청학련, 한청의 이적단체를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금년 8.15행사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는 선별식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을 지지, 옹호하는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같이 참여해서 민족공동행사에 참여하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실천으로 구현해야 한다.

"민족민주세력 단결 못해 아쉬워"

□ 통일단체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 남측 단체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남북공동행사에 범민련, 한총련, 범청학련, 한청을 배제시킨 어떠한 행사도 하려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과 함께 추진본부를 꾸려서 정부에 강력히 대처해달라.

□ 북측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 범민련, 한총련, 범청학련, 한청을 참여시키지 않은 어떤 대회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은?

당분간은 계속 현상태가 유지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풀리기는 풀릴 것이다. 푸는 데 푸는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느냐가 문제라고 본다. 실마리를 쉬운 것부터 찾자. 바로 현재 초점이 되고 있는 조문문제부터 푸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 통일단체들의 향후 방향은?

■ 재야 민족민주세력들이 하나로 단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라크 파병반대 단식을 열린시민공원에서 하고 있지만 7-8개 천막에서 각각하고 있다. 재야단체 상층지도부가 최소한 한 천막 안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서 남쪽 통일단결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다.

□ 통일광장 선생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 등 활동이 활발하다.

■ 7.80대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90대까지 계시는데 3,40년 오랜 감옥생활과 고문, 구타 악조건에서 얻은 지병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 나와서 바깥생활에서도 사실 큰 도움 없이 남에게 의탁하지 않고 자력으로 생활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마지막 생을 다하는 때까지 후대들을 위한 밑거름이 돼주겠다는 일념으로 건강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할 정도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재야단체와 청년들이 모범을 받아야 한다.

□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네티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비전향장기수들은 분단된 조국을 외세의 간섭 없이 남북이 하나되어 자주적 통일을 이룩해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이룩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우리민족끼리 하나가 돼서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민족공조를 통해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방향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라크파병 반대,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거기에 함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