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지 않는 '조문불허' 파동
북 조평통등, ‘공개질문장’ 통해 사죄 공식촉구
[통일뉴스] 김병권 기자 04.7.18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조국통일연구원은 17일 남측에 보내는 공개 질문장을 발표하고, 지난 8일 고 김일성주석 서거 10주기 조문을 불허한 데 대해 "더 늦기전에 자기의 범죄행위를 시인하고 그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든 사죄하는것으로써 민족앞에 똑똑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공개 질문장'에서 ①10년전 조문파동을 일으킨 '문민정부'와 이번에 조문을 불허한 '참여정부'가 무엇이 다른지 , ② 특히 '80고령의'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의 조문을 막는 것이 인륜도덕적으로 합당한지, ③ 조문불허의 이유로 내건 '법과 원칙'이 과연 다방면적인 왕래의 길을 열어준 6.15 공동선언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인지를 묻고 있다.
또한 ④ 민족공조의 정신을 담고 있는 6.15공동선언이 '국가보안법'및 '주적론'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⑤ 지난해의 '대북송금특검'에 이은 '조문불허'로 볼때 참여정부가 진정 6.15공동선언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등, 5개항의 질문을 조목조목 적시하며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일 조평통에서, 그리고 9일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에서 '조문불허'에 대해 항의하며 각종 남북교류 보류를 시사하고 실제 일부 보류를 단행한바 있는 북한이, 다시금 '조문 불허'에 대해 우리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며 강력히 성토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공개 질문장 내용을 볼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참여정부가 지난해 '대북송금 특검'에 이어 다시 '조문불허'에 이르기까지 6.15 공동선언 실천에 관해 여전히 불투명한 행보를 걸어오고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으며, 지금 싯점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아래 다시 공개질문장을 발표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지난 4.15 총선 이후 여대야소 국회가 구성되고 최근 내각개편으로 총리 및 통일부 장관이 교체된 마당에, 남측의 남북관계 발전 의지에 대해 '조문불허'를 계기로 짚고 넘어가려는 생각도 엿보인다. 8일 조평통 담화에서 "남한에서 총리와 통일부장관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북남관계를 6ㆍ15 이전의 '문민정권' 시기로 끌어가려는 데 대해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예가 이를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 주적론 폐기'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정국에서, 10주기 조문 - 민족공조 - 6.15공동선언 정신 - 국가보안법 폐지 - 주적론 폐기라는 연결선이 함께 움직일 것임을 고려하면서, 우리정부의 10주기 조문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 향후 민족공조, 6.15공동선언실천, 국가보안법 폐지, 주적론 폐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조문불허'파동을 단지 의례적으로 당분간의 남북교류 몇 건을 연기시키는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볼때 우리정부도 단지 '침묵으로 시간을 끌어 사안을 잠재운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태도를 밝힐 것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에 고(故) 문익환 목사의 부인인 박용길 장로 등 남한 인사의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방북을 정부당국이 불허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8일 조평통에서, 그리고 9일 민화협에서 "북남 사이의 초보적인 인사내왕도 가로막는 자들에게는 내왕의 길을 열어 줄 생각이 없다"며 남북대화의 보류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실제로도 조문불허 이후 13일로 예정된 남북해운실무접촉과 18일로 예정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실무접촉 등 남북 당국간 회담이나 민간교류가 부분적으로 중단되고 있으며, 특히 평양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열린 제10차 남북이산가족상봉 역시 북쪽에서 한때 연기를 강력히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14일부터 금강산에서 북측 민화협과 실무접촉을 갖고 귀환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이사장 김중배) 남측 대표단은 통일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문 문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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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통일연구원 공개 질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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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당국은 대답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날로 더해가는 속에 얼마전 온 겨레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서거 10돐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다.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된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10돐 추모행사에는 우리 인민과 함께 해외동포들과 여러 나라 인사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의 반인륜적 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 민간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번에 남조선 민간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을 가로막은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처사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비추어 보나 현 북남관계로 보나 조상전래의 천륜도덕으로 보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온 겨레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국통일연구원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의리도 없이 북남인사래왕(왕래)의 선례마저 깨버린 남조선당국의 천만부당한 처사가 전반적인 북남관계에 미치고 있는 심각한 후과에 대해 우려하면서 남조선당국의 범죄행위를 성토하여 이 공개질문장을 발표한다. １. 남조선의 현 《참여정부》라는것이 과거의 파쑈적인 《문민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어버이 수령님의 서거때 파쑈적인 《문민정권》이 저지른 천추에 용납못할 반민족적 망동은 오늘도 만사람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번에 남조선의 《참여정부》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고 북남관계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10년전의 죄악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선임자의 죄악을 속죄하는 의미에서도 이번 추모계기에 각별히 례의를 표시했어야 할 것이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파쑈적인 《문민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며 당국의 례의는 고사하고 민간 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조차 불허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 천만부당한 처사를 놓고 과연 《참여정부》라는 것이 이전 파쑈적인 《문민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대답해야 할것이다. ２. 남의 나라에는 조문하러 가면서 동족의 추모행사에 오는 80고령 로인의 앞길까지 가로막은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수 있겠는가.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대양건너 상전을 조문하는 데는 선참으로 달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족의 어버이를 추모하는 동족의 행사에 대해서는 굳이 외면하면서 추모방문의 길에 오른 80고령의 로인의 북행길마저 가로막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판국에 남조선의 《참여정부》가 어디에 민족성이 있고 민족의 량심이 있으며 인간의 리성이 있단 말인가. 남조선당국은 이에 대하여서도 대답하여야 할것이다. ３. 나라의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헌장인 6.15공동선언을 떠난 《법》과 《원칙》이란 있을수 있는가. 《청와대》는 이번 남조선 민간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과 관련하여 《북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과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지침》이라는것을 하달하여 평양방문을 불허하였다. 이것은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인사래왕(왕래)의 길을 열어준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다. 2000년 6월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으로 마련된 6.15공동선언은 새 세기 우리 겨레가 높이 들고 나아갈 조국통일의 헌장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 헌장보다 우위에 있는 그 어떤 《법》이나 《원칙》이란 있을수 없다. 남조선에서 이미 《대통령》도 평양에 왔다 갔고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들,《정보원 원장》, 《장관》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왔다 간 판에 이제 무슨 《법》이고 《원칙》이고 할게 있단 말인가. 남조선당국은 여기에도 명백히 대답해야 할것이다. ４. 력사적인 6.15시대와 동족을 《적》으로 삼는 《보안법》이나 《주적론》이라는것이 과연 량립될수 있는가. 이번에 민간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길을 가로막은 남조선당국의 야만적인 폭거에는 《보안법》과 《주적론》이 그 바탕에 놓여있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6.15시대에 동족을 《반국가단체》로, 《적》으로 선포한 《보안법》과 《주적론》을 내들 내기를 한다면 도대체 누구와 협력하고 누구와 통일하겠다는것인가. 남조선당국은 이 질문에도 반드시 대답해야 할것이다. ５. 《참여정부》에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의지가 있는가. 이번에 남조선당국이 민간 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길을 차단한 것은 6.15공동선언발표후 지난 4년간 우리 민족이 쌓아온 통일탑을 허물고 통일행진의 력사를 10년전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반통일적, 반력사적 범죄이다. 《참여정부》는 이미 지난해에도 천만부당한 《대북송금특검》을 실시하여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을 모독하고 북남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였다. 이번 사태는 곧 그 연장선상에서 감행된 것으로서 사실상 6.15공동선언과 그 리행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파괴할 것을 선포한것이나 다름없다. 남조선당국은 6.15공동선언을 존중하는가 부정하는가,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대답해야 할것이다. 이상의 모든 질문들은 북남관계의 전도와 직접 관련되는 민족의 엄숙한 물음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이 물음앞에서 절대로 자기의 대답을 회피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남조선당국은 더 늦기전에 자기의 범죄행위를 시인하고 그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든 사죄하는것으로써 민족앞에 똑똑한 대답을 해야 한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온 민족이 천추를 두고 저주할 죄악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주체93(2004)년 7월 17일 평 양 |
[출처;통일뉴스 0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