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론> 대북 특사가 필요할 때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지난 3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무산됐는가 하면 8.15 민족공동행사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장관급회담은 당국간 교류의 기관차 역할을 해 왔고 8.15행사는 6.15행사와 함께 민간교류의 꽃이다. 대표적인 두 대회가 무산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관계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당국간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크고 작은 남북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세도 생물인지라 남북관계가 부침할 수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몇 차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있었다. 2001년 미국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노골적인 대북 적대정책을 펴자 그 여파로 남북관계가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고 또 2002년 6월에는 서해교전사태로 말미암아 남북관계가 심하게 얼어붙었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다르다. 이번에는 외부 변수나 우발적인 사고에 기인한 게 아니라 남북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났기에 그 어느 때보다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가 이토록 경색된 것은 남측 당국이 민간 대표단의 고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방북을 불허하고 또 이른바 ‘탈북자’를 ‘대거기획입국’ 한데서 기인한다. 전자는 민족정서에 어긋나고 후자는 6.15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자는 북측의 ‘중심’을 건든 문제가 되고 후자는 북측의 ‘체제’를 건든 문제가 된다. 그런데 정부당국이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태의 심각성에서 애써 비켜가려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데 있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도 남측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 이에 현 남북간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남측에서 북측에 특사를 보낼 것을 제안한다. 돌이켜 보면 남북간에는 상호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특사가 나서 해결한 좋은 전통을 갖고 있다. 2002년 1월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자 임동원 대북 특사가 그해 4월 방북해 4.5공동보도문에 합의하면서 남북관계 복원 및 북미대화 재개의 큰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렇다면 대북 특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이번 경색국면의 원인이 된 조문방북 불허나 ‘탈북자’ 기획입국 등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지난 2002년 6월 서해교전사태 때 북측이 유감 표명과 동시에 남북대화 재개를 전격 제의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사례가 있다. 민족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저자세나 굴욕은 있을 수 없다. 누구랄 것도 없이 잘못한 쪽에서 먼저 사과를 하면 된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이 새로 임명된 ‘참여정부 제2기 출범’과 함께 일어났다. 따라서 북측으로서는 이번 일로 남측 당국이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없는지 반신반의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남북화해정책을 취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이번 사태만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 실천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특사를 북측에 보낼 필요가 있다.

사실 이제까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연장선에 있어 왔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노무현 정부는 2기 출범과 함께 보다 명확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용 대북특사가 아니라 현 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의 장래를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대북특사여야 한다.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남북간 경색국면은 남측이 자초한 면이 크다. 이것저것 재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 남북관계가 불가역적 상황으로 발전된 만큼 북측이 조만간에 장관급회담 재개에 응하고 또 민간차원의 행사에도 나올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기회를 놓치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지금 경색된 남북문제를 풀고, 6.15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히고 또 민족문제를 허심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특사가 북측에 갈 것을 정부당국에 적극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