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쿠테타 그 후, 다시 고개드는 수구냉전 망령

남북관계, 민주개혁에 제동거는 수구냉전세력의 행보를 경계한다

조문 파동, NLL 사격 사건,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하원 통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대한 색깔공세 등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총선 이후 사그러들었던 냉전논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냉전논리를 부추겨 소생의 기회를 얻으려는 냉전수구세력들의 움직임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호소한 글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편집자)

최근 서해상 함포사격 사건, 미국의 ‘북한인권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 친일진상규명법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상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국가정체성 논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7월28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서 "우리도 뿌리가 있었기에 자랄 수 있었고, 나라마다 뿌리의 근간이 있듯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구름위에 떠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과거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뿌리를 흔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뿌리를 흔들지 않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수구언론의 지원사격 아래 당대표까지 발 벗고 나서 ‘뿌리를 흔들지 않고, 튼튼하게 하는’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색깔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말이 좋아 ‘국가정체성’이지 쉽게 말해 친일부터, 분단, 군부독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당했으니 이를 계승하자는 수구냉전적 주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련의 사건들은 지난 3월12일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주도하여 만들어 낸 의회쿠테타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박근혜 대표를 앞세워 가까스로 명줄을 유지한 수구냉전집단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반세기를 유지해 온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케케묵은 색깔논쟁, 체제논쟁을 앞세워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수구냉전집단의 최근 행보가 우리 사회내부는 물론 남북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 심각하게는 민족의 생존과 안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해상 함포사격 사건으로 ‘대결과 전쟁’을 선동하다

지난 7월14일 발생한 서해상 함포사격 사건은 2002년 서해교전과 같은 군사적인 충돌까지도 유발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아직 한반도가 정전 상태이므로 작은 군사적 충돌도 자칫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천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건 발생 직후 합동참모본부의 보고 내용과 북측에서 보내 온 전화통지문 내용이 서로 다른데서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23일 발표된 합동 조사 결과는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그 속내를 사실 그대로 밝히지 못했다.

한편, 사건직후 보여준 한나라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형적이다.

“군과 군 통수권자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마치 군이 남북관계 장애물인양 보는 정부여당에 의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NLL을 침범했을 뿐 아니라 교란전선을 기도한 북한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NLL을 침범했다는 사실과 북한이 고의로 핫라인을 악용해 거짓교신을 했다는 것" (김형오 사무총장)

한나라당은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했음에도 여권이 보고 누락이라는 부차적 문제에 매달려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해군참모부는 청와대가 보고 누락을 문제 삼자 당시 상황에 대한 기밀정보를 <조선일보>에 유출했다. 수구냉전세력은 기다렸다는 듯 해군의 작전수행이 적절했다고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허위보고 책임 묻되 군사기 고려해야(7월18일자 사설)”라며 오히려 보고누락 조사를 ‘북한 눈치보기’로 몰아 붙였다.

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가 정부와 군부 내 강경 세력의 갈등을 무마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자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한술 더떴다.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덮어두고, 보고 체계만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도외시하고 군 지휘관들의 적개심이 문제인 것처럼 돼, 본말이 뒤바뀌었다"(박진 국회국방위 한나라당 간사)

“국군은 줄줄이 옷 벗고, 北은 멋대로 NLL 넘고 (7월26일자 사설)”

"군의 작전 실패나 보고 누락 등 복무규율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것도 순서가 있는 법이고 또 때를 가려서 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완전히 본말이 뒤집혔다. 남북간 대화와 협력 국면에서 휴전선과 NLL을 사수해야 하는 군의 고민의 틈새를 파고들어 정치권과 군, 군의 상부 지휘 조직과 일선 지휘관을 이간시키려는 북의 입장에서는 기대 이상의 전과를 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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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는 사태 발생 이후 2주일이 다 되도록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우리 군 고위 장성들만 줄줄이 징계 받고 옷을 벗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누가 국군을 분열시키고 모독하고 있는가(7월20일자 사설)’, ‘장성급 회담은 위장이었나?(7월26일자 사설)’ 등의 글을 통해 북측의 의도적인 침범을 역설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남북간 긴장을 부추겼다.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빠질 수 없다. 그는 “친북정권이 적과 내통하여 헌법을 마비시키고, 국익을 팔면서 국군을 무력화시켜나갈 때 국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뿐 아니다. 23일 반핵반김 국권수호협의회는 서울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나섰다. 집회 명칭은 ‘국군격려 국민대회’, 참가자는 1천여 명이었다. 이들은 “적색 쿠데타, 국군은 분쇄하라”고 외쳤으며, 신혜식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는 발언을 통해 “(청와대를 가리키며) 저 파란 지붕이 빨간 지붕이 되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고 ‘색깔론’을 주장했다.

근거없는 수구냉전세력의 대결과 전쟁선동에 뒤덮힌 채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사건의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려면 우선, ‘과연 북측 경비정이 맞았을까’하는 사실과 이미 서해상 핫라인이 개설된 조건에서 북측의 송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격을 가할만한 상황이었나’ 등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 물었어야 했다.

또한 조영길 전 국방장관이 발언한 바 있는 것처럼 ‘송신사실을 보고하면 사격중단 명령이 떨어 질까봐’와 같은 행동의 동기야말로 비중있게 다뤄졌어야 할 문제다.

다음으로 북측의 전화통지문의 주장과 남측 해군참모부의 보고가 달랐고 둘 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합동조사의 결과인데, 백 번 양보해서 남측 해군참모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제대로 했다손 치더라도 북측과의 사실 확인과 진상조사 또한 분명 필요한 절차였다.

정부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 이번 사건은 국방장관과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지만 남북장성급 회담 실무회의가 연기된 것 등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해진 바 없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첫째, “군이 남북장성급 회담 합의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등의 정부당국과 여당의 발언에서나 조사결과 발표 후 조영길 전 국방장관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당국과 군부 내 강경세력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극단적인 예측이지만 만일의 경우 불의의 시각에 강경세력이 이번 사건보다 더 심각한 군사적 충돌, 혹은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우리 국민들과 심지어 정부당국조차도 나중에야 알게 될 일인 것이다. 우리 사회내부로부터 민족의 생존과 안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리사회 수구냉전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일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흩어져 있던 우리사회 수구냉전세력들이 결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이번 사건을 케케묵은 체제 논쟁, 색깔 논쟁으로까지 비화시켰다.

‘민족화해와 대단합’이라는 시대적 대세를 ‘체제가 다르니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과거의 시각으로 돌려놓으려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00년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 여러 번 교착 위기를 맞기도 했던 남북관계가 군사 분야에 까지 미치게 된 것은 4.15 총선이후 만들어진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장성급 회담의 약속에 금이 가고 말았다. 이것이야 말로 함포사격을 지시하고 실행한 군부내 강경세력들이 바라는 바였을 것이며, 정부당국은 여기에 손을 들어 준 꼴이 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으로 기대 이상의 전과를 올린 것은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북한이 아니라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한나라당과 수구냉전집단이다.

국가보안법과 송두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미 ‘북한인권법’

지난 7월21일 서울고등법원이 송두율 교수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송씨 문제는 이념 대결이나 색깔론, 수구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송씨 판결은 국가의 정체성 문제이며 국가의 근간과 관련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라는 사설에서 “송씨가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법’이라고 매도하는 그 법으로 재판부가 그에게 핵심쟁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라며 개탄했다.

보수단체들은 22일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법 앞에서 집회를 열어 송두율 교수 석방을 규탄했다.

연이어 쟁점이 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북한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있는데 상징적인 법인 국보법마저 무장해제하라는 것이냐”, “보안법 폐지는 우리 사회의 친북세력들이 간첩천국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현시점에서는 보안법을 한 조항도 고칠 수 없다”며, 그러나 “몇 가지 운용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송두율 교수의 판결에 대해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해 나섰고, 이미 사문화된 악법으로 정평이 난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해서는 70%가 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당론은 변함이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일부 개정이라는 것도 운영상의 문제에 국한될 뿐 ‘반국가단체 구성’, ‘고무 찬양’, ‘불고지’ 등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보수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이보다 우스운 일이 어디있겠는가.

서해상 함포사격 사건과 때를 같이 하여 한나라당과 수구냉전세력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진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것, 다시 말해 6.15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 문제다.

6.15 공동선언은 체제가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체제의 다름을 인정하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하자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최근 남북의 체제와 이념의 다름을 앞세워 심지어 정부당국이 북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며 ‘정체성’까지 들먹이고 있다. 총선 전후 국가보안법 개폐라든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던 한나라당이 비로소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국가 정체성’ 논쟁의 촉발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7월1일 의문사위가 강제전향 공작에 맞서다 숨진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하자 조중동이 역공을 시작했다.

조중동은 비전향 장기수의 전직이 빨치산과 남파 간첩이었다는 사실을 특집으로 보도하며, ‘간첩이 민주인사라니!’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빨갱이가 민주인사라면, 우리 국군과 경찰은 역적이란 말인가!’ ‘행동’하는 보수가 ‘행동’에 나섰다. 전직 북파공작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HID 특수임무 청년동지회’ 등은 “의문사 위원은 전원 할복자살하라”고 협박했다. 의문사위에는 “밤길 조심하라” “폭파시켜버리겠다” 등 ‘테러 협박’이 끊이지 않았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민주노동당 당사를 점거하고 소화기 분말을 난사했으며, 경찰에는 의문사위 한상범 위원장의 체포조가 결성됐다는 ‘첩보’가 들어오기도 하였다.

수구냉전세력들의 느닷없는 이념시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7월15일 <중앙일보>는 “간첩, 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라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보도했다. 조사관의 전력은 이미 알려진 상태였지만, 수구세력은 마치 몰랐다는 듯 새삼스레 발끈했다.

박근혜 대표는 “간첩이 군 장성을 조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통탄했다. 보수언론은 일제히 ‘의문투성이 의문사위원회’를 제목으로 내보냈다. 일부 언론이 ‘의문사위를 의문사시키려는가’ ‘의문사위를 마녀사냥하려는가’라고 맞섰지만 소용없었다. 간첩 사건이 조작으로 판명되었고, 관련자들이 이미 복권됐다는 항변했지만 ‘간첩’ 선동에 묻혀버렸다.

결국 3기 의문사위 출범이 불투명해 졌고, 더구나 여야 합의로 의문사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국회 산하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절대 불가를 못박은 것도 수구냉전세력들의 ‘간첩’ 선동이 적절히 먹혀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이 때 아닌 색깔론,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킨 데는 열린우리당의 미온적 태도, 개혁과는 거리가 먼 정부당국의 최근 행보와도 관련이 있다.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 관련성을 놓고 내분이 일어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는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열린우리당은 의문사위 결정을 놓고 해명과 비판을 오락가락했다.

앞서 서해상 함포사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군부내 강경세력을 달래는 수준에서 봉합된 것도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할 사건이 있다.

지난 7월22일 미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자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은 상원 통과를 막기 위한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저지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며, 미 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할 수도 있다며 격앙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불과 4일만에 결의안 추진은 없었던 일로 되었다. ‘미국과의 외교적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환영이라도 하듯 7월27, 28일 양일간 468명의 탈북자가 입국하는 사상초유의 기획극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덩달아 한나라당은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환영을 표하며, 이번 문제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고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경계하자, 되살아나는 수구냉전 망령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체제, 이념 논쟁, 색깔 시비는 수구냉전집단의 오랜 통치수단이었다.

민주화운동경력을 자랑처럼 내세우는 시대, 2000년 남북 수뇌부의 만남으로 분단된 민족의 마음부터 허물기 시작한 화해와 대단합의 시대에 역류를 형성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그들. 그러나 ‘간첩’을 선동하는 마녀사냥은 21세기에도 통하는 고전적인 수법임이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정부가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상황이 계속되면 야당이 전면전을 선포해야 할 날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선전포고이다.

그렇다, 애초에 그들은 개혁이며, 민족의 통일이며,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었다. 시대가 변했으니 ‘변화’의 탈을 써본 것뿐이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동안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했겠는가.

수구냉전세력의 때아닌 이념, 체제 논쟁으로 남북관계, 민주개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앞서도 언급된 정부당국의 태도문제다.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일성 주석 서거 10주기 조문 불허 사건을 비롯하여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남북장성급회담 실무회의는 물론 8월 초로 예정되었던 15차 남북장관급 회담조차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6.15 공동선언 발표 이래 해마다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 왔던 민간급의 8.15 민족공동행사도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유신이냐, 개혁이냐’의 갈림길에서 진지한 자기검토가 필요한 것은 근본부터 수구냉전세력인 한나라당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촛불의 힘을 배신하려는 정부당국이다.

수구냉전세력들은 대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 시대를 거슬러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지난 탄핵사태를 통해 이미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는가.

다시 고개를 드는 수구냉전세력의 행보에 경계를 늦추어서는 언제 또다시 간첩선동이, 군사적 도발이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다시 우리 사회진보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