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최근 한반도 이념공세 위험수위

1.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한반도 분위기

지난 3차 6자회담에서의 일정한 성과, 그리고 남북장성급 군사회담과 6.15공동선언 4주년을 계기로 정점에 달했던 한반도 화해분위기가 최근 북미관계와 남측 내부의 이른바 '체제공격'과 '이념공세'를 둘러싸고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먼저, 그 시작은 남측 정부가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을 불허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 정부나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당국의 조문불허 조치에 대해 북측이 의례적인 경고 수준을 넘어 예정된 장관급회담이나 8.15행사를 무산시킬 정도로 심각히 받아들이는 것은 '북 체제에 대한 불인정'으로 해석한 때문으로 보인다.

북측은 조문불허에 대해 남측이 북을 같은 '동족'으로 아픔을 같이 하지 않고 "'화해'니 '협력'이니 하지만 본심은 6.15 이전시기와 같이 우리를 여전히 적으로 대하면서 우리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7.10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 문제와 관련 북측은 아예 노무현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노무현 정부가 6.15공동선언에 도전하는 특검소동으로 못되게 굴더니 이제 와서는 천륜까지 어겼다"(7.19 평양방송 논평)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도자를 체제의 중심이자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북측의 입장을 볼 때 이같은 비난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며 94년 조문파동을 되짚어 보아도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다.

둘째로,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친일진상규명법, 국가보안법, NLL 침범사건, 북한인권법 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이른바 '정체성 논쟁'을 일으켜 대여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남쪽 내부는 물론이고 남북 사이에도 갈등을 촉발시킴으로써 남북관계 경색화가 한층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수구언론의 지원사격 아래 당대표가 발벗고 나서 "나라를 바로 잡고 근간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사상.이념공세도 불사할 뜻을 비치며 의문사위원회를 겨냥해 "간첩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한다"느니, "간첩혐의로 복역한 사람이 군 장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느니, "북한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있는데 상징적인 법인 보안법마저 무장해제할 수 없다"는 등 예의 색깔론, 이념공세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북의 공세도 전면적이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한나라당의 이념공세를 규탄하는 성명과 논평을 쏟아내고 있는데, 최근 국가보안법이나 미국의 북한인권법 옹호 발언, NLL 침범한 북한에 대한 항의 요구 등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있다.(7.28 노동신문 논평, 7.28 조선중앙방송 논평, 7.27 노동신문 개인필명 글, 7.27 조평통 대변인 답변, 7.22 노동신문 개인필명 글, 7.21 조평통 서기국 보도, 7.10 노동신문 개인필명 글)

북한은 이를 이른바 '반공화국 대결책동'이라며 지난 "4년간 우리 민족이 쌓아온 화해와 단합, 통일의 탑을 허물고 북남관계를 6.15 이전의 대결시대로 끌어가려는 범죄행위"로 규탄하고 있다.

셋째, 그렇지 않아도 3차 6자회담 이후 미국이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하고 북이 이를 3차 6자회담의 합의사항인 '동결 대 보상'의 본질을 호도한 '선핵포기 요구'라고 비난하던 차에, 21일 미 하원에서 '2004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은 북미간 경색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나아가 북한의 '제도변경', '체제전복' 기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인권'을 구실삼아 우리의 '제도변경'을 한사코 실현해보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7.27 북한외무성 대변인 답변)

넷째, 지난 27,28일 정부가 직접 나서 468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을 대거 입국시킨 사실을 두고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남북관계 경색화'를 우려하는 것도 이것이 북에게 '체제부정 행위', '체제와해 기도'로 비쳐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 차원에서, 말하자면 '탈북자 대거기획입국'이라는 지극히 민감한 사안을 실행한 것이, 하필 탈북자 지원을 주요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미국하원에서 통과된 시점과 미묘하게 맞물려 자칫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질 수도 있게 되었다.

북은 이번 사건을 "남조선 당국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납치행위이자 백주의 테러범죄"라고 규정하고 ""이 유인납치테러 범행이 미국이 최근 우리를 걸고 '인권법안'이라는 것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것과 때를 같이해 감행된 사실에 주목한다"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기 위해 벌이는 미국의 행위에 남조선 당국이 추종,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깎아내리며 '제도변경'을 실현해 보려는 것은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7.29 조평통 대변인 성명)

2. 대북 이념공세의 역사적 교훈

이러한 체제공세, 이념공세는 기술.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한번 경색되면 서로 타협점을 찾거나 양보선을 찾기가 쉽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나 획기적 계기를 동반할 때까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데 지난 한반도 역사의 교훈은 대개 체제공세와 이념공세를 시작한 쪽이 그것으로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손해를 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대표적 사례가 두 번이나 대선 직전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이회창 전한나라당 총재라고 할 수 있다.

이회창 전총재는 '국민의 정부'시기 한번도 6.15공동선언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종일관 '대북 퍼주기'를 부추켰던 장본인이었다. 한나라당은 앞장서 '2001년 강정구 교수 만경대 방명록 사건'을 키워 결국 통일부 장관을 교체시켰고 2003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까지 삭감했으며 자당 의원들로 하여금 평양은 물론 금강산조차 한번도 방문하지 못하게 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도 부정적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행보의 바탕에는 항상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북을 같은 민족으로 존중'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깔려 있었다. 결국 그와 그 주변의 수구적 정치가들은 대부분 정치무대에서 사라져 갔다.

반면 지난 2002년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경력이 있고 올 상반기에는 대북특사로도 거론된 바 있는 박근혜 의원은 지금 명실상부한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강정구 교수 사건' 시기 DJP연대서까지 수구의 편에 섰던 김종필 전 의원은 그 끈질긴 정치생명에 비하면 비참하리 만큼 초라한 퇴장을 했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 등으로 일시 어려운 상황에 몰렸지만 올 6.15 국제토론회를 성사시킨 데서 보여지듯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금의 부시 행정부 역시 '악의 축' 등의 종교적 색채로 무장하여 선과 악의 이념적 구도로 북을 고립시키고 당장에라도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것처럼 득의양양했던 집권 초기에 비하면 지금은 대북문제에서 오히려 국내외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형국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양국의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확인한 2000년 '10.12 북미공동코뮤니케' 정신을 무시하고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임기말이 다가오는 4년 동안 북한과 한번도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며 뒤늦게 3차례의 6자회담을 거치는 동안 고립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런 점에서 '페리 프로세스'로 유명한 윌리엄 페리 전 미국방장관의 27일 기자회견 내용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는 "부시 행정부는 핵위기가 터졌을 때 북한과 협상하는 것에 동의하되 협상하고 있는 동안은 핵을 동결할 것을 요구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타격을 받았다. 아마 북한은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이다. 요점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체의 협상에 응하지 않은 4년 동안 손해를 본 것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을 미국 전문가가 인정한 셈이 되었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라 북한편이 된 것이다.

3. 한반도 경색분위기 해소방안

사실 6.15 공동선언이 합의되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지금껏 그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가 발전한 것은 남과 북 모두가 공히 인정하듯 '상호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지금은 민간이든 경제인이든 정부관리든 남북을 왕래할 때 "절대 서로 체제를 비방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북한이라고 하지 말고 북측 또는 이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방북자들에게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심각한 체제공세, 이념공세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경색분위기 해소는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미국, 인권공세는 효과 더 없을 수도

미국은 이미 클린턴 행정부 시기 경제력(경제봉쇄)으로 북한을 압박하려 했던 정책을 포기했고 부시 행정부도 대북 경제봉쇄가 새삼스럽게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만큼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 듯 하다.

물리력(군사력)으로 북을 제압하려는 시도는 94년 1차 북핵위기를 겪다가 제네바합의로 완화되는 듯 하더니 부시 행정부 들어와 다시 재개되었다. 북핵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치열한 대립의 복판에 있고 미국은 아직 북에 대한 '군사적 행동', '선제공격'을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3차례의 6자회담을 거치면서 오히려 미국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체제와 이념에 대한 정치.사상적 공격이고, 그 카드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북한인권법안인 듯으로 보인다. 인권법안이 통과된 후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우리(북한)에 대한 고립압살정책의 2대 기둥으로 삼고"있다고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러나 문제는 북이 특히 체제와 이념문제에 대해 한번도 타협했던 역사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말할 때에도 언제나 '사상강국'을 선차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의 3대전선을 말할 때에도 정치사상을 앞세워 왔다.

더구나 현재 (북에 대한) 체제비판형 탈북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탈북자를 매개로 북을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현실화되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북한이 전방위 외교와 주변국 관계개선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인도적 지원' 등의 명목아래 '돈'으로 북한에 내정간섭을 시도하거나 북을 고립화시키려는 시도는 그다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미국이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발효시켜 대대적인 자금을 쏟아 붓고 정치공작을 한다면, 북미관계의 경색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북을 제압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시대로 돌아갈수록 집권과 멀어져

최근 한나라당이 전면적인 이념공세와 색깔공세를 펴는 이유가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박정희의 폭압과 친일행적 노출을 역공으로 차단하려는 박근혜 대표의 계산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문자 그대로 파상적이라고 불릴 만 하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서 한나라당이 배제되기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수구의 이미지를 벗기 힘들고 20,30대의 표심을 잡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집권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에도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대북정책에서 야당의 한계는 있지만 본격적인 레파토리를 준비해야 한다"며 "스웨덴도 아프리카에 GDP의 1%를 투자하는데, 동족을 위해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적극적인 대북 투자를 주문한 같은 당 원희룡 최고위원의 발언을 경청하는 것이 당의 집권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7.20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15 총선에서 초토화의 수렁을 모면하고 100석이 넘는 지금의 제1야당이 되게 만든 공헌 중 상당 부분은 총선에서 대북 유화정책을 선보인 점이었다는 분석이 많고 보면, 북한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역사의 기슭으로 밀려난 저들의 가련한 처지에서 교훈을" 찾으라고 한 훈수를 도외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부.여당, 국민과 민족을 중심으로 원칙을 지켜 주도권 잡아야

실상 정국이 대치정국으로 급변하고 남북관계가 경색으로 치달은 데에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적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조문불허조치 이유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방북할 경우 우리 사회 내부에서 소요적 혼란이 일어 남과 북 어디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하지만, 이는 보수층의 이념적 반발이 두려워 그들의 대북 적대감을 그대로 북에 전달, 남북관계를 냉각시킨 꼴이 되었다.

최근 의문사위 활동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자 그 소속을 현행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넘기겠다고 한 것이나,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대폭개정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것이나, 'NLL 침범사건'조사는 군의 반발을 의식해 경징계로 수습하려 한 것이나, '북한인권법'의 상원통과 반대 결의를 하려던 소장파 의원들에 대해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무마한 것이나 모두 같은 모양을 띠고 있다.

안될 줄 뻔히 알면서 탈북자 대거입국에 대해 보도자제 요청을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고려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우려하지 않은 것은 국민과 동족인 북한뿐인 셈이 되어 버렸다. 한마디로 대내정책, 대미정책, 대북정책에서 기조와 중심이 전혀 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다.

한편에서는 북으로부터 비난을 들어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구언론과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세에 시달리며, 바다 건너 미국이 인권법을 통과시켜도 한미관계를 우려해 전전긍긍하기만 할 뿐 전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한, 남는 것은 남북 신뢰의 추락과 국민 지지도 하락뿐인 듯하다.

참여정부가 대치정국을 풀고 남북화해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과 함께하고 민족과 공조한다는 단순하지만 더 이상의 위력이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원칙에 입각하여 대야관계든, 대미관계든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중심을 잡는 길일 것 같다.

탄핵소추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어려움조차 국민의 힘을 빌려 극복하고 여대야소라는 정치환경을 확보한 마당에, 일관되고 확고한 정책 부재로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으로부터, 수구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그리고 북으로부터 공세에 시달린다면 그야말로 '그물을 찢고 나와 낚시에 걸리는' 꼴이 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듯 하다.

특히 민족문제는 국내정치와 같이 국민투표로 돌파하고 총선으로 회복하는 식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여당의 바람대로 현재의 냉랭한 남북관계가 '국면적 상황'으로 끝나 일정 기간 후에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지만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