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문제없다?

납득 못 할 통일부 브리핑, “국제상황 오히려 좋다“

최근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여전히 남북관계에 ‘이상신호 없음’으로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취임한 후 37일만에 처음으로 열린 통일부 브리핑은 정 장관 대신 이봉조 차관이 대신했다.

이 차관은 “경협이라든지 일부 민간교류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의 한쪽 끝은 계속 열려있는 상태”라 말하며 현재 존재하는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은 길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국제상황에 대해서도 이 차관은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북일간에도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의 노력과 일본의 상응한 노력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으로 남북관계를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는 국제적 상황은 없으며 국제적인 상황은 지금 오히려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제시한 남북간의 문제는 조문, 북방한계선, 북한인권법, 탈북자이송 등 네 가지 문제였다.

하지만 북측의 발표와 성명을 살펴볼 때 조문과 북방한계선은 남측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북한인권법과 탈북자이송은 미국과 제3국 등이 연관돼 있어 국제상황이 좋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의 한반도 훈련, 미 항공모함 스테니스호의 한반도 주변배치 결정 등 미국의 대북압박에 대해서 북측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어 이 차관의 발언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한편 이 차관은 8.15민족공동행사와 관련 범민련과 한총련이 북측에 가는 문제는 허가될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

8.15민족공동행사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범민련, 한총련의 참석 여부가 개최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범민련과 한총련의 참가 허용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