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함포사격’ 사건의 진상과 의혹 그리고 문제점

14일 벌어진 서해상에서의 함포 사격과 관련해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하였지만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견해와 관점으로 이 사건을 대해야 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민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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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북 경비정(북측의 주장은 중국 어선)이 NLL을 침범하여 경고방송 뒤 함포사격을 가한 사건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15일 오전까지 국방부의 발표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대로 남측 해군의 교신을 북측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19일 열릴 남북장성급 회담 실무접촉에서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그러나 16일 위와 같은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는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국방부 대변인은 “북 함정이 ‘지금 (NLL을) 내려가고 있는 선박은 우리(북) 어선이 아니고 중국 어선이다”라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송신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15일 ’북측이 호출을 했는데 남측이 응답이 없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쪽이 남쪽에 보내오고, 남측이 정보기관으로부터 확인을 함으로써 이 같은 허위 보고는 탄로 나고 말았다.

의혹 하나 : 중국 어선인가 북측 경비선인가

NLL을 넘은 정체모를 배는 남측 함정과 6마일 거리에 있었지만 당일 해상의 기상이 좋지 않아 시정이 3마일에 불과해 육안식별이 불가능했을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측 경비선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특히 ‘NLL을 넘는 선박은 중국 어선이다’라는 북측의 송신이 있었고, 15일 이 같은 송신에 응답하지 않았던 남쪽의 행동에 항의하는 통지문까지 보낸 것을 보면 북측의 주장을 일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니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상 중국 어선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우선 14일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북측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것까지 거짓말을 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NLL 인근까지 접근한 중국 어선을 북측 경비정이 쫓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NLL을 넘지 않은 중국 어선을 쫓는 과정에서 북측 경비정만이 NLL을 넘었을 리는 없다. 통상 북쪽에서 남쪽으로 혹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중국 어선을 쫓아내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측 경비정이 NLL을 넘었다면 중국 어선도 넘었어야 한다.

북측은 15일 통지문에서 남측 해군이 발표한 대상은 이북 경비정이 아니라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정황상 중국 어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북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또한 남측 해군이 북측의 교신 내용과는 다르게 중국 어선이 아니라 북측 경비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언급이 없다. 즉 ‘중국 어선’이 아니라 ‘북측 경비정’이 NLL을 넘었다고 판단한 그것도 기후 조건이 좋지 않아 시야로 육안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같은 판단에 확신을 주었던 근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의혹 둘 : 왜 남측 해군당국은 거짓보고를 하였는가

여기서는 해군의 어느 라인에서 정보가 누락되었는가 하는 점이 일단 중요하다. 통상 보고라인은 초계함 → 2함대사령부로 이어지며, 2함대사령부는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와 합동참모본부로 동시 보고한다. 현재까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2함대까지 올라온 이북 경비정의 무선 응답은 2함대와 해작사에 의해 허위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배경으로 중국 민간선박에 대한 오인사격 또는 북방한계선 침범 선박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경대응에 따른 실수 등을 염려해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분석으로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안된다.

오히려 남측 해군이 의도적으로 북측의 교신을 묵살하고 함포 사격을 가했으며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2함대와 해작사가 거짓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와 일부 언론의 잘못된 상황인식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NLL을 넘어온 것은 중국 어선이 아니라 북측 경비정이라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언론 역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NLL을 넘은 북측 경비정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한 것도 나무랄 것은 아니라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교전수칙에 의해 경고방송을 거친 후 경고사격을 가한 것은 해군의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일부 언론의 이같은 상황인식은 필자가 제기한 첫 번째 의혹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한다.

첫째, 정부 조사단의 입장은 중국 어선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포사격의 목표물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당시 NLL 월선은 북측 경비정이었으며 이남 해군이 가한 함포 사격 역시 북측 경비정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남측 합동참모본부에서도 확인하였던 북측 경비정이 단속하고 있었던 중국 어선은 어느 덧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북측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 둘째, 만약 북측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결코 국방부의 상황인식은 용인될 수 없다. NLL을 그대로 인정하고 남측의 교전수칙을 그대로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북측의 경비정이 ‘도발’을 목적으로 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은 결코 ‘도발’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남측의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적용 여부를 떠나 남북 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된다.

문제의 핵심은 NLL을 넘은 것이 중국 어선인가 북측 경비정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북측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었는가 아닌가의 여부이다.

정부의 잘못된 상황 인식에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보고 체계의 ‘구멍’에 집중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군 통수 차원에서 보고 체계에 문제가 드러난 것은 심각한 일이다. 따라서 보고 체계와 라인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쩌면 보고체계 문제보다 훨씬 근본적이며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을 가능성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이 사건이 남북 관계 진전을 바라지 않는 일부 군부 강경세력들이 최근의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사건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 같은 점은 좀더 구체적인 조사를 해봐야 알 일이지만, 필자가 제기했던 의혹들 속에는 이와 같은 개연성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서 군사적 신뢰조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남측 정치권에서는 ‘북한 주적론’, ‘국가보안법’을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그들로서는 반가울 리가 없다. 군납 비리, 인사 청탁, 병역 비리 등의 사건들이 불거졌을 때 보여주었던 그들의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이 7월 15일 ‘남북대화는 물론 일본과 북한의 양자 회담이 미국의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 발언을 통해 최근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미국 보수세력들의 경계심을 느낄 수 있다. 비록 단정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냉전보수세력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해왔던 군부 냉전세력들의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이 같은 추측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그러나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이같은 개연성은 완전히 간과된 채 진행되고 있다.

정부 조사단의 설득력 없는 성급한 결론과 ‘북한 군부 탓’으로 돌리는 언론의 빗나간 선동

물론 공식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일이지만 정부 조사단의 잠정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여 남측의 해군은 허위보고를 하였고, 북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해군 초계함이 지난 14일 경고 발포한 대상은 북측 경비정이며, 따라서 당시 ‘중국 어선을 쫓고 있다’는 북측의 응신은 거짓말이 된다. 중국 어선도 NLL을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측 초계정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함포사격의 목표물이 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남측 정부 조사단의 잠정 결론이다. 따라서 남측 초계정의 발포는 북측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고도 중국 어선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부 조사단의 잠정 결론이다.

정부 조사단의 잠정 결론을 토대로 해서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비록 중국 어선을 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국 어선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북측 경비정이 NLL을 넘은 것은 명백히 ‘NLL 침범’이며, 북측 경비정은 남측의 경고 방송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그리고 거짓 교신을 하면서 남측을 자극했다. 그래서 남측은 교전수칙대로 경고 사격을 가해 북측 경비정을 NLL 밖으로 ‘쫓아 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론의 수구적 시각과 논조가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한다. 연합뉴스는 7월 19일 ‘북 군부, 남북 화해에 제동거나’라는 선동적 기사 제목을 실었다. 즉 NLL 사건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역시 연합뉴스의 같은 날 기사 ‘NLL 침범 북경비정은 서해교전의 주범’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북측 경비정은 2002년 남측의 고속정을 기습공격한 함정이었다는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 역시 같은 날 ‘북함정, 왜 중국 어선으로 속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기사화하였다.

그러나 정부 조사단과 언론의 이 같은 결론은 전반적 정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성급한 결론에 불과하며, 성급한 결론에 기초한 반북 선동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정부 조사단의 잠정 결론은 북측이 왜 NLL을 침범하고도 거짓 교신을 하였는가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다. 정부 조사단의 잠정 결론이 사실이라면 북측의 경비정 혹은 군부는 무언가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NLL에 접근했으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언론 보도 상 그것은 남북 관계의 진전에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NLL 인근에 잔류하면서 남측의 경고 사격을 유도했다는 결론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같은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당시 북측 경비정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는다. 정말 북측의 경비정이 남북 관계 ‘제동’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라면 왜 남측 초계정의 경고 사격을 받고 조용히 물러났을까. 더군다나 2002년 서해교전 사건의 ‘주범’인 함정이라면 더욱 더 강경 대응을 했을 터인데, 그들은 왜 조용히 물러나게 되었는가. 남측의 경고 사격이 너무나 파괴적이서 지레 겁먹고 본래 의도와 목적을 망각한 채 줄행랑을 놓기에 바빴을까. 그리고 그들이 정말 ‘도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굳이 애써서 ‘중국 어선’이라는 거짓말을 왜 했을까. 아예 처음부터 ‘북측 경비정’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을 때 북측 경비정에 사격을 가한 남측 해군의 행동을 빌미로 해서 남북 군사회담을 ‘파탄’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북측은 7월 17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남조선군이 떠드는 우리측 경비정의 그 무슨 《침범 사건》이라는 것은 완전한 날조이며 기만극”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 군부가 발표한 그 시간과 수역은 물론 당시 그 주변수역에서 기동한 우리측 경비정은 단 한척도 없다”는 것이다. 남측 정부의 잠정 결론과는 정 반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남측 군당국은 북측의 이같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하였다. 정말 정부의 일축이 설득력을 가질려면 북측의 주장 어디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지적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같은 지적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의혹만 부풀리는 정부 조사, 노무현 정부는 전면 재조사하라

현재 합동조사단의 잠정 결론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이같은 조사 결과로는 이남 내에서의 논란도 잠재울 수 없을뿐더러 남북 관계의 진전도 도모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19일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재조사 내용은 보고 누락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해명되지 않는 의혹들을 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남측 인사들의 김일성 주석 조문 방문을 불허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면 재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잠정 결론 내용대로 정부 합동조사가 마무리된다면 남북 관계의 파탄은 불을 보듯 빤하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의지가 있다면 모든 의혹을 해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문제의 근본 발단은 NLL에 있다. NLL은 미군과 남측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에 불과하다. 북측과 합의한 선이 아니다. 따라서 ‘NLL 침범’하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함은 물론 이 조사 과정에서 북쪽과 공동 조사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남과 북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상태에서 남과 북의 책임있는 인사들로 이 문제에 대한 공동조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조사하는 과정에서 NLL 문제의 불합리성을 서로 확인하고 해상에서의 합의된 경계선을 내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다. 자칫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 기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남과 북의 공동 행동에서 마련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조문 방북 불허에 이어 노무현 정부와 2기 행정부가 진정 남북 화해와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반북선동가들의 말에 무작정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햇볕정책의 계승자’, ‘화해 협력 정책의 추진자’로서 분명한 자기 역할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일대 진정을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노무현 정부에게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