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탈북자 집단입국 소동’은 北체제 붕괴전략의 산물이다

지난 7월 27-28일 양일간에 걸쳐 동남아국가에 체류 중이던 소위 ‘탈북자’ 468명이 노무현 정부의 특별전세기 편으로 국내로 들어왔다. 이 소식을 접한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환영논평을 발표하였으며, 열린우리당도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는 우려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대부분의 인권 시민단체들도 우려의 뜻을 표하였다. 이러한 인권시민단체의 우려사항은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이 소식을 접한 북측 당국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명의로 “남측 당국은 지난 27일과 28일 이른바 ‘탈북자’들을 대량 남으로 끌어가는 반민족적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행위는 우리인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이른바 남측 당국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납치행위이며 백주의 테러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측 당국의 이 범죄를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공약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위반이고 도전이며 우리체제를 허물어 보려는 최대의 적대행위로 된다”고 격렬히 비난하였다.

이로써 고 김일성 주석 10주기 민간추모대표단 방북불허로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더욱 꽁꽁 얼어붙어 지난 8월 3일 열리기로 되어있었던 남북장관급회담이 무산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내 정부당국이나 정당 사회단체들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매우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것은 일부 진보적인 시민 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1. 이번 소위 ‘탈북자’ 대량입국의 배경과 특징

소위 ‘탈북자’가 국내로 들어온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베이징에서 외국공관에 뛰어드는 방법 등으로 한국 땅을 밟은 탈북자들은 꾸준히 이어졌으며, 그렇게 해서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 수는 1999년 148명에서 지난해에는 1200여명, 올해는 6월말로 760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범상적인 일이 아닌가? 북측이 왜 그렇게 이번 일에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있었던 탈북자 국내 이송문제와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르며 이것이 이번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규정해주는 기본 특징을 이룬다. 첫째는 주체와 규모문제이며, 둘째는 시기문제이다.

첫째, 주체와 규모면에서 이번 탈북자 국내 입국은 지금까지 다른 탈북자 국내입국의 경우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내외 종교단체가 기획탈북의 주체가 되어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공관을 진입하여 국제적 문제로 부각시켜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규모면에서도 몇 명에서 기껏해야 십수 명에 불과한 소규모적인 것이었다. 그동안 남측 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탈북자들의 국내입국문제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장애물로 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당국가(베트남)와 수차례의 외교적 협상을 벌여 수백 명에 달하는 대규모 탈북자들을 국내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내외에 충격을 주었으며, 그 배경을 둘러싸고 억측과 설왕설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 시기문제이다.

이번 탈북자 대규모 국내입국이 미국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시점과 교묘히 겹친다는 점에서 내외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고 김일성 주석 10주기 민간추모방북단의 방북불허로 인해 심각한 긴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묘한 시기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내입국을 추진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것은 이번 탈북자 국내입국에 강력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음을 웅변해 주고 있다.

2. 소위 ‘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다

소위 ‘탈북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접근을 가로막는 것 중의 하나가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다. 국내의 많은 인권 시민단체에서 탈북자 국내 입국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권 시민단체들은 소위 탈북자 국내입국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권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와 정반대이다.

사실 소위 ‘탈북자’ 문제는 인권의 허울을 쓰고 있지만 철저하게 정치적인 의도 하에서 기획되고 공작되고 추진되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 인권문제가 고려될 여지와 공간은 전혀 없다.

탈북자 문제를 접근하기에 앞서 먼저 인식해야 할 사항은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모두 기획탈북의 산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기획탈북이 아닌 탈북자들은 단언하건데 없다. 그것은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구조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소위 ‘탈북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동기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을 넘어 중국영내로 들어와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들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 동기에 의해 1960년대 이후 대량으로 미국영내로 불법 이민하여 불법체류 상태에 있었던 상황과 흡사하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영내에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

이처럼 탈북자들은 어떤 나라에나 있는 평범한 불법체류자이다. 지금 한국 내에도 수만 명의 외국인이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 너무도 일상적이며, 평범한 상황이며, 현상들이다. 지금도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한 해에도 수만 명씩 일자리를 찾아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그 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떠돈다. 수만 명의 '북한 국적'의 사람들이 중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현상은 그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에나 있는 평범한 불법체류 북측 사람들이 소위 ‘탈북자’로 둔갑되는 과정과 구조는 어떠한가?

여기에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한국내 반북단체들의 정치적 공작이 개입되어 있다. 현재 소위 ‘탈북자’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기획탈북에 관여되어 있는 미국 내 단체는 NED('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이다. NED는 1983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하에서 설립된 단체이다. 이 단체는 1970년대 후반 CIA에 관한 온갖 부정적인 사건들이 폭로된 직후 CIA가 수십 년 동안 은밀하게 해왔던 활동들을 ‘민간’단체의 틀을 빌어 공공연하게 하겠다는 구상아래에서 설립되었다.

이런 이유로 NED의 자금은 연방정부에서 직접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이 단체를 민간 비영리 법인으로 승인하였다. NED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정치범수용소 해체본부', '두리하나' 등 여러 종교단체 등 한국 내 반북반공단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기획탈북사업을 기획하고 독려하고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반북단체들의 공동적인 목표는 오로지 하나이다. 그것은 북 체제를 뒤흔들고 북의 민주화(북 체제의 변질과 붕괴유도)를 실현하겠다는 반북대결적인 정치적 목표뿐이다. 그들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반인권적이고 비인권적인 일들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북 정권을 반대하고 공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그들이 기획탈북공작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북 체제의 동요와 분열을 확산하고 남북대결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북을 고립시킨 후에 궁극적으로 북을 붕괴시키지는 것뿐이다.

지난 해 인공기 소각사건 등 반북대결적 망동으로 국민대중의 지탄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들이 추진하는 기획탈북 속에는 그 어떠한 인권적 고려도 없으며,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그들에게 중국등지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북측 사람들은 북 체제와 제도를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공작의 먹이감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또는 중국국적의 소위 탈북사냥꾼들을 고용하여 중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들을 접촉하여 유인한다. 그들은 한국경제의 화려함을 선전하면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갖 경제적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불어 넣어주고 한국으로 들어갈 것을 회유 포섭한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한국에 가서 대접을 잘 받으려면 북의 고급정보나 북 인권문제의 열악성을 폭로하고 북 체제를 비난 비판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협박한다. 경제적 곤경에 처한 약점을 이용한 회유나 협박에 넘어간 소위 ‘탈북자’들을 이러저러하게 기획되고 연출된 정치적 쇼에 동원한다. 중국영사관 진입사건들은 바로 이러한 식으로 조작된 사건들이다.

현재 중국내에서 탈북자 양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정보요원들, 한국종교단체 요원들, 중국인고용 브로커들의 숫자는 수천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중국국적의 탈북브로커들은 한 사람의 탈북자를 주선하는데 수백에서 수천 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한국내로 들어오는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까운)의 탈북자들은 이러저러한 탈북브로커와 연결된 기획탈북자들이다. 이러한 기획탈북이 아닌 자연(?)탈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탈북은 나쁘지만 탈북자 국내입국자체는 필요하다는 견해는 틀렸다. 왜냐하면 기획탈북에 의하지 않는 탈북자 국내입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탈북자 국내입국은 미국과 국내 반공반북단체들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되고 조작된 기획탈북의 산물이며, 그들의 유일한 의도와 목적은 오로지 북 체제와 제도를 뒤흔들고 내부를 와해시키며, 남북대결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궁극적으로 북을 붕괴시키자는 고도의 정치적 욕망밖에 없으며, 거기에는 그 어떠한 인권적 고려나 관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인 것이다.

3. 소위 ‘탈북자’ 문제의 반인권적 본질을 폭로한다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획탈북자의 의도에는 문제가 있고 반대하지만 중국등지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북측 사람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권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사고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많은 사람들은 중국 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북측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로 중국 땅으로 나온 것이니 만큼 경제적으로 발전된 한국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인권신장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다.

과연 한국 땅으로 오면 그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가? 또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인권문제가 해결되는가?

여기에는 인권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따라야 하는 복잡한 측면도 내재되어 있지만, 우선 거칠게 얘기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획탈북은 소위 ‘탈북자’들의 인간성을 파괴한다.

여러 차례의 조사와 면담과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 떠도는 불법체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들은 대부분 북 체제와 제도에 반대하는 정치적 이탈자들이 아니라 경제적 동기로 국경을 넘어 중국 땅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즉 돈벌려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제 나라 제 고향에서 못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와 고향과 친척과 친구 그리고 자기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애착심과 자긍심을 잊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땅 등 해외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 북측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국체류 북측 사람들은 돈을 벌어 가지고 바로 북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북에 가족을 두고 일시적으로 중국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경제적 이유로 북을 떠나 해외에서 떠돌고 있지만 나라와 조국, 고향과 친척과 친구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 애착과 자긍심을 다 갖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미끼로 자기 나라와 조국, 고향과 친척, 친구들을 배신하고 북을 반대배격하고 공격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성을 파괴하여 비인간화하는 반인권적인 활동인 것이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탈북브로커들의 회유공작에 넘어가서 있지도 않은 북의 인권유린상황을 조작하거 침소봉대하여 북 체제와 제도를 비난하는데 앞장서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그래야 정착금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 대우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회유되거나 아예 그러한 요구에 응해야 한국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협박당한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 내 탈북자들의 모임인 탈북동지회가 반북대결책동의 선봉역할을 맡아 북 체제와 제도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을 탈북하고 한국 내에 들어온 소위 ‘탈북자’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러한 탈북동지회와 같은 반북 대결적 조직과 모임과 연계 속에서 끊임없이 남북화해협력에 반대하고 남북대결과 북 붕괴 촉진활동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게 구조화되어 있다. 이것은 끊임없이 그들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파괴한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 국내입국자체가 비인간적이며 반인권적인 사업인 것이다.

둘째, 기획탈북은 소위 ‘탈북자’들을 정치적 이용물로 활용하고 내팽개침으로서 그들의 생존권을 파괴한다.

기획탈북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에게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애초부터 없었다. 그들에게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에 불과하다.

그들은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불법체류중인 북측 사람들을 회유 협박하여 한국 땅으로 억지로 끌어다 놓고 나서 그들의 생존권에 대한 아무런 체계적 대책과 보장도 세워주지 않은 채 내팽개쳐 놓고 또 다른 ‘탈북자’사냥에 여념이 없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단 한번의 정치적 이용물로 활용된 뒤 자본주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한국 땅에 내팽개쳐져 버린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가 중국에서보다 더 힘듭니다”고 실토한 어느 탈북자의 말이 시사해 주는 바는 매우 크다. 이들 국내입국 탈북자 중에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생활하는 비율은 15%도 채 안된다는 게 탈북단체 간부들의 실토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아무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존대책도 없이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고통스런 생활을 보내고 있다. 최근 탈북자 유태준 씨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일인 시위를 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탈북자 국내입국이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생존권을 파괴한다. 이것은 분명 반인권적인 것이다.

셋째, 수많은 이산가족을 인위적으로 양산함으로서 그들의 인권을 파괴한다.

사람은 빵으로 살아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정으로 살아나간다. 가족이 떨어져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최대의 고통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강제하는 것이야말로 비인간적인 것이며, 반인권적인 것이다. 탈북자 국내 입국은 또 다른 수많은 이산가족을 인위적으로 양산해 낸다.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자 중에는 전체 가족이 다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탈북자들은 가족 중의 일부를 북에 떼어 놓고 들어온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으로 되어 버린다. 이것은 분명 반인권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가 탈북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기획탈북이 수단과 방법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인권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는 논리는 허구이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인권적인 것이다.

4. 이번 ‘탈북자’ 대량입국사태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미국의 대북 체제붕괴전략에 추종하는 반민족적 행동이다

이번 ‘탈북자’ 대량입국사태는 미국에서 ‘북한인권법’ 통과와 때를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과거와 달리 정부당국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 때문에 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사실 탈북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소유자이며, 공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국가이며, 유엔의 정식회원 국가이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내전상태도 아니고 , 정치적 시위와 소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국가 단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반국가 단체 구성원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북 국경을 벗어난 북측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소유자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한국 땅으로 데려온다. 이것이 현재 소위 ‘탈북자’ 문제의 현실이다. 즉 탈북자 국내입국사업은 원칙적으로 북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실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북 대결적 행동인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체제와 제도를 상호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권적 실체를 인정하고 이에 기초해서 통일을 해나가자고 선언하였다.

이것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이자 본질이며, 남북화해협력은 바로 이러한 원칙과 기초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또 당연히 이러한 원칙과 기초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탈북자 국내입국사업과 6.15공동선언은 정면으로 대립된다. 양자는 상호 공존할 수 없는 적대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수백 명에 달하는 기획탈북자들을 대량으로 입국시킨 것은 6.15공동선언을 깨겠다는 의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바로 이점이 현사태의 심각성이다.

도대체 왜 정부당국이 민감한 시기에 그것도 미 하원 ‘북한인권법안’ 통과와 발을 맞추어 6.15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탈북자’ 대량입국 소동을 벌였는가? 과연 정부당국이 탈북자 대량입국 소동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북측의 반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였겠는가?

분명 현 정부당국은 탈북자 대량입국 소동이 몰고 올 파장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북의 태도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였으며, 그로 인해 미국과 반북단체들의 반발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정부당국이 태도를 바꾸어 앞장서서 탈북자 입국을 추진하였으며, 그것도 예민한 시기를 선택하여 대량으로 전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것은 분명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 선택이었으며, 이 선택의 배경에는 미국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이번 사태는 노무현 정부당국이 기획 연출을 맡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안은 미국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부시 정부 등장 이후 북미대결 과정에서 미국이 써먹을 수 있는 카드는 바닥났다. 군사적 압박도 북의 선군정치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으며, 정치 외교적 압박도 북의 선군외교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으며, 남북관계 차단정책도 남한 민중의 투쟁으로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다가 전통적으로 써먹었던 경제봉쇄정책도 거의 무력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회심의 카드로 준비한 것이 바로 ‘인권문제’이다.

즉 북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함으로서 ①북 체제 내부의 체제이완과 분열을 촉진하고 ②남북대결구조를 복원하며 ③정치 외교적 고립을 도모하며 ④인권문제를 매개로 한 경제봉쇄정책을 추구하여 북의 무장해제와 체제약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북 체제를 붕괴시켜 보려고 꿈꾸고 있다. 바로 인권문제를 통해 미국이 노리는 목표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법안’이며, 그것이 지난 달 미 하원을 통과함으로서 인권문제를 매개로 북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하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즈음하여, 법안통과의 정치적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북측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다단계 포석으로 한국정부로 하여금 미 하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즈음하여 탈북자 대량입국사업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이번 탈북자 대량입국사건의 전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이러한 종용을 받아들어 노골적으로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미국의 대북 체제붕괴전략에 동조해 나섰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분명 노무현 정부의 선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탈북자 대량입국사건을 놓고 보았을 때 노무현 정부는 두 가지 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정치적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는 국가보안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6.15공동선언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에 6.15공동선언을 선택한다면 그 어떠한 이유로도 북측 당국의 동의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을 남측 땅으로 데려 올 수 없다. 그것은 6.15공동선언 부정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하여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남측 땅에서 청년실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청년들을 유혹하여 북측으로 데려 간다면 과연 남측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둘째는 한미동맹을 선택할 것인가, 민족공조를 선택할 것인가를 분명히 선택하여야 한다.

미국의 북 붕괴전략에 동조하고 참여하면서 어떻게 북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민족화해와 협력, 통일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인가? 북측에 총질을 해대면서 화해협력하자는 말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미국의 대북 붕괴전략에 동조하는 한 남북관계발전은 불가능하다.

더불어서 인권사회단체들은 소위 ‘탈북자’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이 인권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이며, 탈북자 국내 입국추진사업은 명백히 북의 주권적 실체를 부정하는 반북 대결적 책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미국과 반공반북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획탈북을 격렬히 규탄해 나서야 하며, 노무현 정부의 탈북자 국내 입국추진정책을 분명히 반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