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6.15공동선언 이후 최악"

통일연대, 연이은 대북대결 행각 벌이는 노무현 정부 규탄

최근 잇따르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대결 행각으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햇볕정책과 6.15 공동선언의 계승의지를 밝혔던 노무현 대통령의 속내가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통일연대는 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구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6.5공동선언을 훼손하는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민련 남측본부 나창순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하는 공개서한을 읽고 있다.ⓒ민중의소리 한승호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등을 비롯한 각계 원로들과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수도권중대 대원들이 참석했다.

통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항의서한을 통해 "추모방북불허, 서해상 무력사용, 기획탈북 및 입국 등 현 정부의 행보는 냉전시대 반통일정권의 행태와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더욱 민족 대결적"이라며 현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공동선언을 완전히 백지장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공동선언 이후 4년간 축적돼 온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은 전적으로 참여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민족공조 입장에서 평화와 통일 문제 풀어갈 것, ▲탈북자 대량기획입국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국가보안법 폐지와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한청 등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북 체제 전면 부정하고 대결 조성하는 일체 행위 중지 등을 요구했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지난 4년간 인내와 투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왔으나 이번 8.15민족공동행사를 북과 함께 치르기 어렵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책임을 정부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8.15부터 모든 애국 단체들이 어우러진 민족대회를 해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거나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부총련 강경욱(서강대 학생회장) 의장도 "이번 8.15 민족공동행사는 범민련, 한총련 등의 참여 속에 거대하게 치러져야 한다."라며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은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수배해제 등을 요구하는 규탄 연설을 했고 전농의 문경식 의장은 노무현 정부에 한미 동맹이 아닌 민족공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통일연대는 청와대 민원실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미 공동기획 북폭 로드맵 '기획입국'편

황진이

동남아 한 국가로부터의 탈북들의 대거입국이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동안 탈북자 문제를 조용히 처리한다는 원칙이 이로써 깨어진 것이다. 이 점을 의식하여 정부는 남북관계는 물론 동남아 체류국가의 입장 등을 감안해 당분간은 공식 발표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였지만 이미 사태는 그런 공식 발표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그런 주장은 '면피용' 언론 플레이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 '집단기획입국'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폭 및 북한 붕괴를 통하여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한미 북폭파'의 공동기획에 의한 의도적인 '기획입국'으로서 이번 '기획입국'은 북폭 전야의 대중 심리 전술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한미 북폭파'의 '공동 기획 입국'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정동영 '북진 통일부장관'이다.

이미 그의 수상한 행적에 대하여 다면적인 분석을 시도한 바 있지만 이 기획입국은 정동영 '북진 통일부'장관의 통일부장관 입각 이래 사실상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그가 방미 후 귀국 및 통일부장관 입각이라는 수순에서 이번 그의 장관으로서의 첫 작품인 '공동 기획 입국'이 예사스런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능히 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질문하지만, 그는 방미중에 누구와 무슨 일을 공동으로 논의하였을까 ? 그의 방미 및 통일부장관 입각 후 벌어진 일이 세가지 있다. 그 한편에는 남북정상회담설을 퍼뜨리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 후자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서 벌어졌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벌어졌다. 미국에서 벌어진 것은 바로 '북한 인권법의 하원 통과'이며 한국에서 벌어진 것은 바로 이번 '집단기획 입국'이다.

대단한 능력을 동원해야 가능한 추리도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문제는 여기에 정동영의 방미가 이와 같이 한미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한 일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일이다.

정동영과 럼스펠드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일을 공동으로 기획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신기남이 작년 노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국방성 산하 연구소의 초청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이번 정동영의 방미를 이어 '릴레이 방미' 후 숭미 파동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사실사이에는 논리적 연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노대통령의 '선회'이후 양자의 밀도 있는 관계는 '하나회'속에서 보다 명확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정동영이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미국에서는 민주-공화 모두에서 북한인권법이 추진되었고, 한국에서는 정동영이 한편으로는 남북정상회담설로써 위장 평화 전선을 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획 입북'을 시도하였다고 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번 글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정동영이 '남북정상회담설'을 질문함으로써 북폭 정국의 연막을 치게 하였던 한나라당 김문수가 미국에서의 '북인권법안'에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을 대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한 점이다. 남북정상회담설을 유포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한 자가 북인권법에 함께 관련되었다는 점이 시시하는 바가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짝을 이루어 벌어진 '기획 입국'과 '북 인권법'은 '남북정상회담설'이라는 위장평화전선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며, 이 두가지 '인권관련 기획'은 서해 사태를 통하여 수구언론이 국민 대중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였던 결론인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과 잘 맞아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남북정상회담설로는 위장평화공세를 통하여 열린우리당과 이라크 파병의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비판세력과 언론의 뇌수를 마비시키고, 서해사태로는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군사적인 위험집단으로서 대립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며, 인권관련 기획으로는 북한에 대한 도덕적인 압박을 도모한 것이 사태의 전체 모습이다. 그리고 그들이 서해사태에서 발포에 그토록 집착하였던 해군작전사령광의 으아함을 고려해 볼 때 서해사태에서 저들이 의도한 것은 보다 자극적인 결과였을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하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위장 평화 공세의 목적은 설사 북폭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와 미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대중의 인식을 확보하는 것인데, 남북정상회담설로써는 정동영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달렸다"고 매우 계획된 답변을 함으로써 그 책임을 북에게로 떠넘기고, 워싱턴에서의 컨퍼런스에 처음으로 북한 유엔대표부의 박길연 대사의 여행을 허가함으로써 북폭용 정당성구축에 한미 양국에서 혈안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획 입북 사태'는 시기적으로나 방법상으로 모든 면에서 대북 적대적인 국민 의식의 형성을 목적으로 수행한 북폭 전야의 대중 심리 전술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정동영 북진 통일부장관의 첫 작품으로서 그 시발은 그의 방미시 '한미 공동 기획'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장관, 그는 자신의 장기집권 권력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벌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서서이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그가 지금 감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다. 그는 지금까지 후방에 있었지만 통일부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수행한 두가지 일, 즉 남북정상회담설의 유포와 기획 입국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북폭 전선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제 정부의 모든 중요 직위는 북폭에 우호적인 인사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아무런 실정도 없었던 정세현 장관도 정동영 장관으로 교체하였고, 원칙있는 군 통솔의 기치를 세운 조영길 장관도 경질되었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소신과 원칙 답변으로 신망을 얻고 있는 강금실 장관도 경질되었다.

북폭을 향한 '한미 공동 기획'의 위험한 불장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사태진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두가 대안을 내고 합심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 할 것이다. 이에 공감하는 분들의 총궐기를 촉구한다.

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