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집단입국, 남측당국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분석〉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 선택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남북관계에 또 다시 악재가 등장했다. 남측당국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상초유의 대규모 탈북자 집단입국이 그것이다.

탈북자 집단입국 사태가 남북관계를 급속 냉각시킬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결과였다(사진=7월28일자 국민일보 PDF)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동남아시아 국가에 체류중이던 탈북자 460여 명이 정부의 특별전세기편으로 서울에 도착, 안그래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문 불허 파문과 서해상 총격사건으로 예정된 남북간 일정이 취소되거나 성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탈북자 집단입국이 남북관계 냉각에 쐐기를 박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8월3일로 예정된 15차 남북장관급회담 일정협의에 ‘상부의 지시의 없음’을 이유로 북측이 접촉에 응하지 않아 성사가 불투명해진 것도 정부의 탈북자 집단입국으로 남북관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한다.

또한 집단입국이 이뤄지고 난 후 북에서 연일 남측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보도를 내놓는 것을 통해서도 이번 사건이 그냥 지나갈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의 발표들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 2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여 탈북자 집단입국 사건을 “남조선당국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랍치행위이며 백주의 테로범죄”라고 낙인찍고 “반민족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조평통은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이 범죄를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공약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위반이고 도전이며 우리 체제를 허물어보려는 최대의 적대행위로 된다고 인정한다”면서 “이른바 《탈북자》들을 남조선에 끌어감으로써 북남관계를 첨예한 대결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계획적인 유인랍치행위, 테로행위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했다.

“북남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 랍치테로범죄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응당한 계산을 할 것이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조평통은 이후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당국이 지게 될 것이며 협조한 세력들도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평통 성명에 이어 30일 조선인권연구협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납치자들은 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남조선 당국은 유인납치만행이 빚어낼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또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이 사건이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와 때를 같이 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극우보수세력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맞장구친 것은 동족을 집단 유인납치, 많은 혈육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함으로써 ‘이산가족’을 또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반민족적, 반인륜적 죄악”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북이 남측정부의 탈북자 수용에 대해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위반이고 도전”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당국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남북간 대화가 단절되는 등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향후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당국간 회담은 어려운 만큼 경제협력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고 그 속에서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탈북자 집단입국 사태가 북측의 강력한 항의와 대응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올 초 민족공조의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나아갈 것을 암시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북은 6.15공동선언에 위배되고, 민족공조를 약화시키는 사소한 사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15 우리민족대회에서 남측당국의 한총련과 범민련 참가불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문파문과 서해상 총격사건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조문불허 방침이 나자 북측은 곧바로 남측당국을 민족적 예의와 도덕도 모른다고 비난하며, 예정된 남북 민간급 행사의 성사를 난색을 표시하고 했으며 남북 청년학생유적답사는 사실상 물건너가기도 했다. 또한 서해상 총격사건이 발생하자 남측 군 당국의 약속파기에 강력 항의하며 군 당국자간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올해를 통털어 볼 것도 없이 최근 남북관계에서 북이 보여준 태도만 살펴보아도 탈북자 집단입국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될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었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국조차도 예상했던 일이었는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탈북자 집단입국 성사를 위해 해당국 정부에게 3차례에 걸쳐 협조를 요청할 만큼 '왜' 적극적인 작업을 펼쳤으며 하필 '왜 이 시기'였을까.

물론 해당국 내에 탈북자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 부작용이 우려되었다는 보도도 있고, 탈북자들의 신경이 예민해져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는 말도 있다.(27일자 연합뉴스 “(탈북자 입국)교섭 뒷얘기..특별기 띄워라”) 물론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국내외 여론을 감안해서도 이들의 입국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던 일”(28일자 연합뉴스 “북 ‘탈북자 집단입국’ 반발..남북관계 불투명” 인용)이라고 밝힌 한 정부 당국자의 의견은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경색될 것을 예상했음에도 정부 당국이 이번 사건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외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탈북자 집단입국 사건이 미 하원의 북한인권법안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곧 상원에 계류될 이 법안은 탈북자 집단입국이 북한인권법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 충분한 효과로 작용하였고 그간 북한인권법안에 무관심했던(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힘) 미 상원의원들이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돌렸을 것은 당연,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탈북자 집단입국을 환영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 입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탈북자 문제에서는 정부당국과 한나라당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당국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번 탈북자 집단입국 사건은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돌려세우고자 하는 세력들에게는 득이 되었으며 정부당국은 이에 편승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해야 할 6.15시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6.15적 태도를 보였으며, 대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하고 위협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남측정부가 같은 민족인 북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지, 미국과 한나라당을 위시한 국내 보수세력들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민족공조로 지난 60년간의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낡은 때를 벗고 자주와 통일의 6.15시대로 나아갈 것을 바라는 민족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

시간이 갈수록 시대와 민족은 남측정부에게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를 선택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측정부가 올바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민족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읽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디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해 비참했던 선행 정권의 길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