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극우 단체의 재일동포 탄압 현황
<실천연대 기획> '재일동포, 그 차별과 탄압의 역사'③

<통일뉴스>는 최근 일본에서 자행되는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탄압의 문제가 심각함을 느끼며 재일동포 문제를 주제로 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연재글을 4회에 걸쳐 게재한다.

1. 재일동포 문제 발생의 역사적 배경

2. 해방 후 재일동포 조직의 결성과 활동

3. 일본 정부와 극우 단체의 재일동포 탄압 현황

4. 재일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일본 사회의 재일동포 차별과 탄압은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했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해방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특히 북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탄압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나 조선적 동포에게 집중되기는 하지만 재일동포 전체에 걸쳐 널리 자행되고 있다.

1. 일본 정부의 재일동포 차별, 탄압 실태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1947년 5월 2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등록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기 위한 지문날인과 사진첨부를 강요했다. 재일동포들은 일본의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외국인등록이 시행되었다. 지문날인은 1990년대까지 문제가 되다가 1991년에 들어서야 사라졌다.

1947년 10월에 발생한 한신교육사건도 해방 직후 대표적 탄압 사건이다. 재일동포들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곳곳에 학교를 만들었는데 일본 정부가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면서 한인학교 폐쇄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항해 재일동포가 많이 모여 살던 오사카와 고배 지역에서 우리 동포들은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연합군 사령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재일동포 2천여 명을 체포하였으며 재일동포 단체였던 재일본조선인연맹을 해산시켰다.

이러한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조선적 동포에 대한 차별에서 극심하게 드러난다.

조선적이란 조선 국적을 말하는데 여기서 조선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지역으로서 ‘조선’을 가리킨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일본은 재일동포들을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국적을 정리하였다. 이때는 해방 직후여서 한반도에 아무런 정부도 들어서지 않았고 따라서 재일동포들은 자신들이 원래 조선사람이라는 뜻에서 국적을 조선으로 하였다. 문제는 조선이란 나라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가운데 20만 명 정도가 65년 한일 수교 후 한국 국적으로 바꿨고,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차별을 피해 일본 국적을 얻었다. 나머지 10만 명이 넘는 수가 아직까지 조선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분단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남북간 통일을 기원하며 통일이 되면 그 때 가서 국적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북일간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국적은 없다.

문제는 일본이 한일관계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적을 무국적자로 취급하는데 있다. 조선적을 가진 우리 동포들은 취학, 취직은 물론 해외여행마저도 제한당한다. 1970년 박종석이라는 청년은 히타치 회사의 입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일본 국적이 아니란 이유로 입사를 거절당했다. 결국 4년에 걸친 투쟁으로 겨우 재판에 승소할 수 있었다.

그 후로도 1976년 고창중이라는 청년이 전력회사의 계열사인 전전공사에 합격했다가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같은 해 김경득이란 청년이 일본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역시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습생 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직업을 구하는 데서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였다. 즉, 대기업, 국영기업, 법조계 등에 진출할 수 없도록 차별해온 것이다.

또한 조선적 동포들은 일본인과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선거권이 없는 등 200여 가지 권리를 박탈당하고 산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와 돈도 못 받고 강제노역을 한 재일동포 노인들에게 국적이 다르다며 연금도 주지 않아 생존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일본국적으로 귀화하지 않으면 일본 사회에서 살 수 없게 하겠다는 소리다.

최근 문제가 된 우토로 마을도 일본의 재일동포 차별의 일면을 보여준다. 우토로 마을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한국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였다. 전쟁이 끝나자 이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고 돈이 없던 노동자들은 귀국도 못한 채 마을에 눌러살게 되었다. 그런데 60년 가까이 사실상 토지 관리를 하며 살아온 재일동포들에게 갑자기 토지 소유자인 일본회사가 퇴거를 명령한 것이다. 강제노역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대가도 받지 못하고 실업자로 하루하루 버텨온 재일동포에게 일본 법원은 빨리 나가라는 판결만 안겨줬을 뿐이다.

또 일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재일동포들의 초보적인 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작년에 75세 동포 할머니가 고향 방문을 위해 방북길에 올랐다. 이 할머니는 암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항암 치료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북한이 생물무기 제조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에 걸려 방북이 불허된 것은 물론 할머니 집과 총련 본부 등 7곳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작년 11월에는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고문인 서석홍씨가 엔진공학전문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개발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과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연히 증거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우리 동포에 대한 인권을 짓밟고 탄압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 정부는 법과 제도, 공권력을 통해 철저하게 재일동포를 차별하여 왔다. 소수 민족을 보호하고 그들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주며 차별방지에 대한 유엔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에 비춰봐도 일본의 차별과 탄압은 절대 정당화할 수 없는 반인권, 반인도주의적 범죄다.

일본 정부의 행태를 타국의 이민자 정책과 비교해보면 거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날 자신들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일동포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반성하지 않고 재일동포를 자국민보다 한 단계 낮은 계층으로, 불법체류자 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우한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즉, 재일동포에게는 아직 광복이 찾아오지 못한 것이다.

2. 극우 세력의 탄압 실태

일본 정부의 법, 제도적 차별 외에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테러나 협박 같은 탄압도 심각하다.

특히 북미대결이 격화될 때마다 극우 세력의 탄압은 극심해졌다. 1994년 핵개발을 둘러싸고 북한의 제재가 검토되던 시기인 4월부터 7월 사이에 약 160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사건 당시 9월 한 달간 40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002년 9월 17일 북일정상회담을 통해 납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3년 6월까지 300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작년 7월 5일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자 단 20일 만에 민족학교(총련에서 운영하는 동포 학교)와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폭행 4건, 시설파손 2건, 협박전화 30건 등 모두 121건의 피해상황이 집계되었다. 또 10월 9일 핵시험 이후 단 4일 만에 4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피해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수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극우 세력의 공격은 재일동포 성인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미친다. 민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치마저고리를 칼로 찢는 사례도 빈번하며 최근에는 40대 일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초급학교 1학년 학생의 목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도 있었고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휴교를 하라던가 북조선으로 돌아가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민족학교 여중생 두 명 중 한 명꼴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민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할 때 치마저고리를 입지 말고 체육복이나 사복을 입을 것을 권유할 정도라고 한다.

일본은 보통 조선적을 북한국적과 혼동하기 때문에 북미대결이 격화될수록 조선적에 대한 탄압도 심해진다. 하지만 이 피해가 조선적에만 돌아가지 않는다. 조선적이든, 한국 국적이든, 심지어 일본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들 전체를 대상으로 공격이 진행된다. 최근 만경봉호 입항 금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우익 시위대가 귀가 도중 민단 사무실을 향해 '너희도 똑 같은 놈들이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돌을 던지는 등의 폭력 행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지금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탄압은 관동대지진 때를 방불케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동포에 대한 탄압이 극에 이르고 있다.

3. 총련에게 집중되는 탄압 책동

일본의 재일동포 공격의 정점에는 총련 탄압이 있다. 일본은 총련이 북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북적대정책, 대북제재정책을 집행하는 첫 단추로 항상 총련을 탄압하였다. 이는 북미대결이 절정에 다다른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심해졌다.

사실 총련 기관은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와 북일간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외교대표부 역할을 해 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세금 감면,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세금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고정자산세 명목으로 갑자기 세금을 걷으려고 하였다.

이 문제는 작년 한해동안 일본이 총련 오사카상공회, 효고현 상공회 등을 강제 압수수색하면서 크게 불거졌다.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는 재일동포의 세금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1946년 일본의 세무당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세워진 단체이며 60여 년간 한번도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받은 적 없다는 점에서 동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외환법, 특별선박 금지법, 북조선인권법 등도 재일동포와 총련계 기관들에 대한 탄압을 부추기고 있다.

극우 세력들 또한 총련 기관에 총을 발사한 사건을 비롯하여 유리창을 깨거나 기름을 던지는 등 테러를 일삼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16일에는 총련 서만술 의장 앞으로 ‘하늘을 대신해 벌을 내린다’는 글과 함께 잘린 손가락이 우편으로 배달돼 충격을 주었다. 바로 다음날에는 이바라키현에 있는 총련 사무실 바로 옆에 불이 나 큰 피해가 날 뻔하였다.

특히 총련 관련 기관들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심각하다. 최근 일본 당국은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시키면서 총련계 중소기업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제한하고 해외 교역과 송금도 차단하면서 동포 사회에 대한 목조르기를 전면화하고 있다.

총련과 경제 관계를 가지면 안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유관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동포들이 운영하는 점포나 건물 앞에는 우익단체 회원들이 방송차를 몰고 와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며, 어떤 음식점은 평양 소주를 판다는 게 언론에 나오자 손님이 뚝 끊기기도 하였다. 또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동포 상공인들을 경찰이 체포하는 등 일본 당국이 극우 단체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형편이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공연한 적 있는 총련 산하 금강산가극단의 경우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 공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 일본은 법, 제도적 차별과 공권력은 물론 우익 단체와 깡패까지 동원되는 무차별 총공세가 재일동포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이들의 만행은 초보적인 인권이나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가한 범죄를 생각할 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일본의 재일동포 탄압은 동포사회의 해체를 불러오며 북일관계, 한일관계를 파탄내 동북아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4. 일본의 재일동포 탄압은 군국주의의 첫걸음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정부, 여당, 우익, 언론이 하나로 움직이면서 만들어낸다. 따라서 재일동포에 대한 편견과 공격은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으며 재일동포에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간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기 일쑤다.

왜 정부, 여당, 우익, 언론이 작정하고 재일동포를 괴롭히는가.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본은 과거 동아시아 패권국가의 추억을 아직 잊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간 불황을 겪었던 일본은 군국주의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이는 과거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총리를 비롯하여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독도 침략 야욕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군국주의를 이루려는 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자위대를 해외침략이 가능한 군대로 만들기 위한 평화헌법 개헌 움직임, 주변사태법과 국가법 제정, 선제공격도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주장,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대량구입과 미사일방어시스템 도입 등 군비 증강 등은 노골적인 군국주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일본은 우익화 되는 과정이라기보다 이미 우익이 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일본은 군국주의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수임을 알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2중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이 나오기도 전에 대북제재를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군국주의화에 불을 붙인 일본은 전체 사회를 극우화, 파쇼화하기 위해 대북적대정책을 극단적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극우 세력을 발동해서 북한에 대한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첫 번째 피해자가 바로 재일동포인 것이다.

따라서 재일동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