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까마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조선인탄압 없는 날은 없다’
현시대의 마녀잡이, 조선인잡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오규상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연구부장, 재일동포)

최근 일본당국의 재일동포와 총련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이에 대한 동포들의 반대와 규탄대회도 연달아 열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오규상 연구부장이 본사의 요청으로 기고를 보내왔다. 특별기고는 한국식 용어와 맞춤법, 띄어쓰기로 고쳤다. / 편집자 주

▲ 총련도꾜도본부에 대한 부당한 강제수색을 감행하는 경관들과 싸우는 동포들 2006.11.27. [사진 제공-오규상]

최근 일본사회에서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살벌한 파쇼광풍, 강제수색, 체포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그 상황과 요인, 재일동포들의 투쟁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서술하려한다.

강제수색 상황과 수색 상황

강제수색의 상황은 이렇다.

강제수색 10번(날자별 합계), 수색한 장소는 45개소, 거기에 동원된 경찰 등은 1600명 이상이며 체포된 동포수는 11명.

일본당국에 의하여 2006년 11월27일부터 2007년 2월27일까지 단 3개월 사이에 있었던 조선인탄압책동의 상황(《조선신보》2007.2.26 등 참조)이다.

물론 이것은 수색의 전모가 아니다. 왜냐하면 동포들이 조직기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알리면 기업활동이나 장사를 하는데 마이너스 이미지를 준다는 사정이 있다. 다른 것은 일본 경찰당국이 동포 상공인집을 하나하나 방문하여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몇 집에 갔으며 동원된 수사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색상황의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2006년 11월27일 74세가 된 동포여성이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경시청 외사과는 총련 도꾜도본부회관, 총련 시부세지부회관, 총련 니이가다출장소, 여성의 자택, 일본인병원과 의사의 자택 그리고 니이가다의 운송대리점(11.28)을 강제수색하였다.

12월3일에도 약사법 위반의 혐의로 총련 도꾜도 감사위원장, 도꾜청년상공회 간사장의　자택을 강제수색하였다.

12월5일에는 세리사법(세무사법) 위반의 혐의로 효고현 경외사과가 효고현 조선상공회회관, 한신경리실, 하씨의　자택, 하씨가 관계했던 경비보상회사 및 사장자택 등을 강제수색하고 하씨를 체포하였다.

2007년 1월10일에는 세리사법 위반혐의로 계속 현상공회, 한신경리실, 한신경리실 실장의 자택을 수색하였다. 그리고 한신경리실 실장을 체포하였다. 실장은 현역의 상공회 전임일군이다. 현역일군을 체포한 것은 그저 어떤 죄인을 체포한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1월28일에는 ‘전자적공정증서원본불기실기록’ 등의 혐의로, 통속적으로 말하면 차고신고위반으로 오사까부 경외사과가 시가조선초급학교, 총련 오쯔지부회관, 지부위원장 자택, 교육회회장 자택 등을 수색하고 2명을 체포하였다. 학교에 대한 수색은 이례적이다.

2월1일에는 관세법위반의 혐의로 도꾜의 동포집을 강제수색하였다. 해안보안청 경비구난부가 담당하였다. 이것 역시 드문 일이다.

2월5일에는 소득세법 위반, 세리사법 위반의 혐의로 총련혹가이도본부회관(본부, 여성동맹, 조청, 총련지부), 동포상공인의 점포, 자택, 아들자택, 혹가이도 상공회관, 삿보로상공회부 이사장 자택 등을 삿보로지방검찰ㆍ도경외사과가 수색하였다. 4명을 체포하였다.

2월6일에는 효고현 경외사과가 무장경관 600명을 동원하여 현상공회회관, 총련 효고현 본부회관, 현경리실, 현상공회경리실 실장자택을 수색하였다.

2월14일에는 혹가이도 경외사과가 또다시 세리사법 위반혐의로 도상공회에 대한 수색을 감행하였다.

지난 3개월에 한하여 개괄하였으나 일본당국의 총련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탄압, 박해책동은 이전부터도 있었고 2002년 이후에 특히 현저하였다.

일본정부는 북측에 대한 적대시적 정책을 노골화하고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연달아 발표하여 북 포위망의 구축, 고립화를 다그쳤다.

납치문제를 극대화, 국제화하는 움직임 속에서 반북, 반총련, 반조선인의 여론을 의도적으로 환기한 일본정부당국은 북과 이어지는 선박을 여느 때나 입항금지 시킬 수 있는 《특별선박금지법》 《북조선인권법》 등을 제정하고 송금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의《외환법》개정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또한 법의 엄격한 시행이라고 하면서 총련이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조치를 없애고 과세할 것을 일본정부당국은 지방자치체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

인도주의의 배 《만경봉―92》호의 내왕을 중단시켜 동포들과 학생들의 조국방문과 가족친척들의 상봉의 길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전화 등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어도 아무런 국가적 조치나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2005년 10월14일에 약사법 위반혐의로 과협중앙이 소재하는 조선출판회관을 비롯한 11개소에 대한 강제수색, 2006년 3월23일에 납치에 관여했다는 국외이송목적유인으로 오사까부 조선상공회를 비롯하여 6개소를 강제수색한 것처럼　일본당국은 총련의 각급조직에 대한 수색놀음을 벌리었다.

화염병을 던지거나 산사람의 손가락을 끊고 총련 중앙의장 앞으로 보내온다든지 노골적인 총련조직 파괴책동이 빈발하고 있다.

북과 무역거래를 하는 상사나 상사일군에 대한 체포구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금강산가극단의 공연을 방해하는 등 조일(북일)문화교류마저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조선인탄압 책동이 없는 날은 없다'

▲ 몸을 방패로 하여 싸우는 동포들(도꾜) 2006.11.27. [사진 제공-오규상]

수색에는 특징적 경향이 있다.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시기에도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있었다.

일본당국은 해방직후인 1948년, 1949년에는 재일교포자녀들을 위한 민족교육을 유혈적으로 탄압하였으며 당시 가장 힘있던 재일조선인조직이었던 재일본조선인연맹(약칭 조련)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간부를 공직에서 추방하였다.

또한 일본당국은 1965년의 한일조약 체결시에 《외국인학교제도법안》이란 것을 만들어 조선인학교를 감독, 통제하려고 기도하는가 하면 《출입국관리법》을 만들어 재일조선인의 사회활동을 장악통제하려고 하였다. 또한 일본당국은 조선국적은 국적이 아니라 《기호》에 지나지 않다고 하여 조선인국적 소유자를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는가 하면 국적선택의 자유마저도 벗어던지고 조선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 한국국적을 강요하는 책동도 감행하였다.

그리고 1983년 11월에 있은 《랑군사건》을 계기로 도꾜에 있는 총련중앙회관에 우익깡패가 난입하여　권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본에서는 1987년, 88년에 걸쳐서는 KAL기 행방불명사건과 결부되어 조선인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이 빈번히　일어났다. 일본당국은 빈발하던 우리학생들에 대한 폭행, 폭언사건을 방치하였으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또한 1989년 일본의 한 주간잡지의 기사를 계기로 일본당국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으며 총련조직은 《위험한 단체》라고 규정하여 요란한 반총련, 반재일조선인 소동을 일으켰다.

1993, 94년의 소위 《핵의혹》때에는 북의 핵무기가 일본에 날아오듯이 여론을 오도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 우리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위협사건이 빈발하도록　했다.

2002년 9월17일 조일(북일)수뇌자회담 이후 소위 납치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반북, 반총련, 반재일조선인 책동은 한층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감행되었다.

이처럼 조국해방 이후 62년 사이에 북을 반대하고 총련과 조선인동포들을 탄압하려는 책동은 끊어진 바는 없다. 매시기의 강약ㆍ농담의 차이는 있어도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일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나는 이 상태를 두고 일본당국과 일본우익패들과 일부 악질적인 일본사람들의 반총련, 반조선인 탄압책동을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조선인탄압책동이 없는 날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최근 탄압의 3가지 특징

그러나 최근 시기의 탄압책동은 종래의 그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특징적 경향을 3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일본의 거의 모든 언론기관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보도작전을 벌려 여론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경찰당국의 강제수색을 언론기관에 사전에 통고하고 신문, TV에서 요란하게 보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의 법을 위반하고 엄중한 사건을 일으킨 듯이 여론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 보도는 경찰당국이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써 거의 모든 통신, 신문, TV가 사실에 대한 충분한 취재도 없이 유사한 내용을 동시다발적으로 흘리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특히는 동구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 북에 대한 두 가지의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선전보도 즉 《북조선위협론》과 《북조선붕괴론》이 대대적으로 선전되어온 배경이 있으며 납치사건 이후 《북조선은 무엇을 하는 나라인지 모르는 미친 나라》라는 선입관을 불어넣으므로 하여　최근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탄압책동에 대하여 일본국민들 속에서는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거나 논리정연한 사실확인에 기초한 보도나 양심적인 학자, 문화인, 정치가의 발언이나 논문들은 아예 공개되지 못하며 언론에 태우지 못하며) 일부 그런 것이 나오기만 하면 맹타격을 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둘째로 과거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대적인 강제수색놀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일본에서는 조국해방 직후의 교육탄압, 조련탄압을 제외하고 근 50여년 간에 있어보지 못한 조선인에 대한 수색폭거가 연일 감행되고 있다.

우선 일본경찰의 최고간부의 지시하에 경시청（도꾜, 효고, 오사까, 혹가이도 경찰본부 그리고 해상보안청, 지방검찰 등 조선인을 담당하는 거의 모든 경찰, 치안당국자들이 동원되어 있다.

또한 탄압대상이 총련의 본부, 지부기관, 상공회, 학교 등 동포사회의 주요기관들을 표적삼아 무차별적인 수색놀음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엄중한 것은 똑똑한 범죄의 증거도 없이 그리고 경미의 문제로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수색을 하여 범죄를 만들려고 근거없는 수색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효고현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한 사람을 체포하여 그의 상부에 있었던 지역의 실장을 체포하고 다음에는 현단위의 실장을 체포하는 격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2월5일만 하여도 효고현의 강제수색에서 현상공회에서는 총1600점, 지함 110개, 컴퓨터 27대, 지역경리실에서는 총504점, 지함 50개 몫의 자료를 압수해 갔다. 일본경찰이 《우리가 법이다》《벽과 기둥을 제외하고는 다 가지고 가겠다》고 한 말 그대로이다. 그런데 효고현에서는 3번째로 또 수색을 감행했다.

▲ 총련효고본부회관을 수색한 이후 압수한 자료를 실은 버스를 저지하는 동포들과 그것을 진압하는 기동대. 2007.2.6 [사진 제공-오규상]

2월6일에는 총련 효고현본부회관에 600명의 수사관, 기동대를 대거 동원하여 강제수색놀음을 12시간 이상이나 벌렸다. 그리고 1990년 말부터 2001년에 걸쳐 있었던 소위《조은사건》을 제외해서 총련의 전임일군을 체포한 바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총련 전임일군과 그 산하기관의 전임일군을 체포하는 망동을 벌린 것이다.

셋째로 이번의 수색은 총련과 《만경봉92》호 그리고 미사일발사, 핵시험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모략적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여 최근에 벌리고 있는 강제수색놀음은 거의 모두 재일동포와 총련기관, 상공회가　탈세를 하여 자금을 만들고 기술이나 의약품을 부정적으로 입수하여 그것을 《만경봉92》호를 이용하여 북에 가져가고 있으며 북은 그것을 이용하여 미사일도 개발하고 핵시험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시켜 보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2006년 11월27, 28일의 74세의 여성에 대한 수색과정에 대한 신문보도의 표제를 일부 나열해 본다.

《점적액 대량수출 기도하다／총련 과협간부친족／약사법위반으로 수사／생물병기전용가능》 (산케이신문）

《조선총련을 수색／점적약수출을 기도／재일녀성 약사법위반용의》（아사히신문）

《북에 의약품부정수출기도／총련（도꾜도）도본부수색／총련간부의 처 약사법위반용의》（요미우리신문）

《북의 지시받아 활동을 한손에／해명되는가 어둠의 최전선》（산케이신문）

《핵개발기술자의 피폭치료에도 리용된 가능성이 있다》（요미우리신문）이라고 대서특필하였다.

몇 가지 일본의 대표적 신문의 표제만 보아도 정보의 발원지가 어디이며 그 내용이 다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사실인즉 이 여성은 2006년 5월달에 북을 방문하자고 수속을 하여 니이가다에서 세관검사를 받았다. 이 여성은 몇 번이나 큰 수술을 하였기에 지난 시기의 방문경험에서 필요하다고 《강력모리아민점적약／영양제》를 집근처의 일본인 의사로부터 구입하여 방문시에 가져가려고 한 것이다. 세관검사에서는 약봉지의 수가 많기에 집에 보내라고 하였으니 세관당국에 맡겼다. 그런데 배를 타고 떠나는 날 세관에서는 ５봉지는 가져가도 된다고 하니 가져간 것이었다. 그 후에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11월말이 되어 돌연히 수색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저 약 몇 봉지를 가져가려고 한 것이 무슨 《약사법》으로 《북의　지시》로，《생물병기제조》로，《핵개발》로 된단 말인가. 경시청외사과는 300명 가까운 경찰기동대까지 동원하면서 요란한 수색놀음을 벌리다가 결국 한 명의 체포자도 내지 못했고 문제되는 하나의 사실도 밝혀내지 못하였다.

일본당국의 수색놀음의 몇 가지의 경향을 볼 때 국가권력, 경찰과 우익세력, 언론매체들을 총동원하여 초법규적이고 입체적으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이번 상황에 대하여 《6000명 이상의 무고한 조선인을　참살한 간또대진재 때를 방불케 하는 심각한 상태》이며 1949년 9월의 《조련조직을 강제해산시키던 시기와 유사한 대단히 위험한 단계》에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부조리하지 않은가.

말도 안 되는 총련건물 과세 요구와 상공회 수색

위에서 밝힌 몇 가지 탄압사건과 특징적 경향을 좀 냉정하게 보려고 한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의 연두교서에서 북을 《악의 축》이라고 정하고 북에 대한 압력정책을 일관하게 실시해 왔다. 일본정부는 미국의 충실한 동맹자로서 북 고립정책을 적극 수행하고 납치사건을 극대화하여 왔으며 특히는 아베가 내각관방장관, 내각수상이 된 이후에는 더 강한 반북정책을 실시해왔으며 그것이 이번 책동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한 정치적 배경은 일시 뒤로 두고 보자는 것이다.

총련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문제는 근 40년 동안 전액 또는 일부가 감액되어 왔다. 그것은 일본과 북이 국교가 없는 조건에서 총련이 북의 대사관적 기능을 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취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돌연히 총련건물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세를 다 받아내야 한다는 지시가 정부당국에서 나왔다.

예로 일본정부 총무성은 2006년 7월에 총련시설에 과세를 요구하는 문서를 자치세무국장 명의로 4월에 낸 사무차관 통지에 이어 내고 있다. 본래 이 문제는 지방자치체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인데 2005년경부터 정부당국은 강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고정자산세법, 도시계획세법 등의 일본의 해당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부문적으로는 제때에 수정, 보충되었으나 이것은 발본적인 변화도 아니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음으로 총련의 활동에 있어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련회관건물의 이용상황 같은 것은 최근 시기에 갑자기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하여 해당법도 다름이 없고 영업을 하면 별 문제인데 총련건물의 사용에서도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고정자산세를 강요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본의 경제형편이나 세입이 적어서인가. 그렇다면 총련건물만이 아니라 총련과 유사한 외국인의 단체건물에도 과세를 해야 한다. 결국 정치적 배경, 국가권력의 의향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또한 상공회를 수색한 명목이 세리사법 위반이라고 한다. 먹고살아나가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 재일동포들의 상공기업활동이다. 동포기업은 오늘날에도 기본상 먹고살기 위한 영세기업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에 속하는 동포기업은 극히 적으며 일부 빠찡코업자들,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결코 안정된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동포상공업자들을 망라하여 그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경영방조사업을 하며 그들의　납세사업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상공회이다. 일본 각지에서 활동하는 상공회의 업무내용에서도 1946년 결성 이래 기본상 큰 차이가 없었다. 납세사업의 방조는 상공인들이 초기에 글도 잘 읽지 못하고 또 규모도 워낙 작은 것으로 하여 일본의 세무당국과의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 수십년 동안 관습적으로 해온 일이다. 그런데 어느새 돌연히 세리사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상공회일군을 체포하는 것이다. 상공회로 말하면 《반세단체》가 아니라 납세협력자로서 일본의 각지 세무서와 좋은 관계를 맺고 협력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상공회가 해온 일을 세리사법 위반이라고 하면 그에 호응해온 일본세무소도 다 수십년간에 걸쳐 법을 위반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간에 세법의 일부법규가 달라졌으나 최근 1,2년 사이에 급격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런데 왜 총련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 징수를 강요하고 상공회는 세리사법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수백명의 경찰이 더러운 구두발로 쳐들어가 혐의와 아무런 관계없는 서류, 자료, 컴퓨터 같은 것까지도 몽땅 몰수해 간단 말인가.

혹시 수십년 해온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해당세무기관에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수정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집행 안 한다고 할 때 국권력을 동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가조선학교에 대한 강제수색은 통속적으로 말하면 차고신청 위반이라는 것인데 보통은 약식기소로서　벌금을 물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더구나 직접적 당사자도 아닌 학교에 들어오는가 하면 교장실을 뒤집어보고 학부모 명부까지 앗아가며 학교교육회 회장자택까지도 수색하는 것이 정상적 사고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시가조선초급학교에 대한 부당한 수색을 감행하는 경관들. 2007.1.28 [사진 제공-오규상]

재일조선인 탄압과 납치문제는 아베 정권의 존재방식

재일조선인탄압은 아베 정권의　존재방식인가.

일본당국에 의한 총련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집중적인 전대미문의 탄압소동은 결코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다. 탄압의 요인은 한마디로 아베 정권의 정책적 의도의 반영이다.

아베 정권의 경찰부문사업의 책임자인 우루마 경찰청장관은 2007년 1월18일의 연두기자회견에서 《북으로 하여금 일본과 교섭하자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경찰청의 일이다. 그를 위해서는 북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여기까지 하느냐〉고 상대가 생각할 만큼 사건화하고 실태를 밝히는 것이 유효하다. 북이 곤란하게 여기는 사건의 수사, 적발에 전력을 다한다》고 본심을 내놓고 있다. 북을 지지하거나 북과 관계가 있다면 무차별적으로 수색, 체포를 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아베 정권의 방침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탄생과 정책에서 주요한 모퉁이를 이루는 것이 납치문제이며 대북 강경책이다. 아베는 납치문제 해결이 없이 국교정상화는 없으며 납치문제는 아베 내각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공언하고 있다(예를 들어 2006년 12월14일에 개최된 정부주최의 납치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한 연설 등).

오늘 정권의 지탱도 역시 납치문제이고 대북 강경책이다. 아베 수상은 １월에 유럽을 행각했으나 그 목적도 납치문제의 국제화였다.

아베 정권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일본의 헌법을 개정하고 일본을 핵보유를 포함한 군사대국으로 만들고 조상들이 실현하지 못했던 아시아의 맹주가 될 옛꿈을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할애비, １급전범 기시(전 일본수상)의 DNA를 계승한 자로서의 사명적이고 숙명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은 동구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미국이 유일초대국이 된 상황 속에서 야망은 실현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그 야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북에 대한 강경책을, 그 흐름속에서 총련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철저한 탄압과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7월의 미사일발사, 10월의 핵시험을 기화로 일본정부는 대북 제재를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맨 선참에 그리고 제일 큰소리로 그리고 유엔마당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부르짖었다. 일본정부는 독자적인 제재를 ４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제5탄, 6탄을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제3단계 제5차 6자회담을 전후한 시기의 일본의 정부당국자들의 발언이나 견해를 보면 일본은 북미관계의 개선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된다면 6자회담의 파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투영되었다.

일본당국의 이면 심리

일본의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은 그대로 총련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탄압정책으로 직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 북이 밉다고만 탄압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원적인 요인은 일본에 의한 북에 대한 식민지통치에 대한 전면적인 총화가 안 되어 있다는데 있다.

1965년의 한일조약 체결시에 과거청산문제가 명확히 안 되었다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조약 체결시에 과거 식민지지배에 대한 그　어떤 사죄의 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정부 대표자가 김포비행장에서 《사죄》를 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북과 일본의 국교정상화회담도 중단상태에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한반도와 일본과의 관계는 비정상상태가 의연히 계속된 채 있다. 본래 정상상태는 가해자인 일본이 과거의 식민지통치의 전모를 전면적으로 해명하고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일수교 문제는 출발이 일본의 과거청산부터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마치도 북이 몇 분의 자금을 얻어먹기 위해서 하는 구걸회담인 것처럼 일본당국이 외치는 것은 전도된말이다.

따라서 아베 정권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납치문제를 구실로 하여 자꾸 지연하려고 하는 것이다. 강화도에 대한 침략으로부터 1945년 8월까지의 일제의 죄상을 전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과거를　밝히는 것은 지배를 당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한 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법이다.

최근에는 과거죄행의 일단을 인정한 내용까지도 다시 부정하려고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회에서 종군위안부에 대한 결의를 하려는데 대해서 한 달에 일본돈으로 600만엔 이상을 써가면서 그 상정과 결의를 기어이 막아보려 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정부 여당간부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구일본군이 관여하였다는 1993년 당시의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후퇴 또는 철회시키려하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회》의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하고 그것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용되어 있는 것도 그 맥락 속에 있다.

다음으로 일본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조선민족멸시사상이다.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임진왜란)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19세기의 《정한론》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권력지배층과 일본국민 속에는 조선민족멸시사상과 풍조가 골수에 사무쳐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도 역시 탄압책동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오늘 일본에서는 《한류붐》이요 뭐요 하고 있으나 이것은 경제인들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있는 것이지 사상적,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조선민족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한류붐》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며 우호친선과 문화교류를 촉진하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본다.

식민지지배가 종식되어 반세기 이상 지나도 조선민족멸시사상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교육 특히 역사교육에 문제성이 있다는 것과 일본 정부당국이 멸시사상을 극복하고 진정한 선린우호관계를 맺자는 노력을 회피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지난날의 《대동아공영권》《팔광일우》의 옛꿈을 버리지 못한 조건에서 조선민족멸시사상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기간 일본의 사조의 하나로 의연히 자리잡을 것이다. 특히 북에 대해서 반동적 언론과 지식인들이 세계의 온갖 악의 집결처, 인류의 불행의 발원지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멸시사상은 보다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국민들과 사조 속에 집요하게 잔재하는 멸시사상은 조선인탄압을 뒷받침하는 무서운 사상경향이다.

극단한 민족배타주의를 가진 일본의 독특한 사상심리상태(물론 모든 국민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와 조선침략의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사상조류와 심리, 감정 속에서 일본 아베 정권은 납치를 전면에 내걸어 계속 최대한 이용하면서 정권운영을 하는 듯하다. 이제 어지간히 납치가족문제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지만 아베는 북이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하였다는 것으로 자기들만이 정의라는 자세로 저들의 정권운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써나갈 것으로 보인다.

탄압소동은 민족말살 분위기 조장

▲ 부당탄압에 견결히 맞서는 동포들(효고). 2006.12.5. [사진 제공-오규상]

탄압소동은 민족말살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일본당국에 의한 총련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수색소동은 일본사회적으로나 동포사회에 대단히 위험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소동이 지속되면 반조선인 분위기가 만연되고 조선인을 배타하는 여론으로 일본의 사회여론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납치문제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과 결부해서 조선인에 대한 탄압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지난 시기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여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했던 피의 역사가 마치도 《허용》되고 조선이 일본을 침략하여 일본인에게 고통을 들씌우고 있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왜곡과 잘못된 사회여론은 몇 년 이후에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 속에서 조선에 억압을 받았다고 할 만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조선사람, 조선의 존재를 전면에서 부정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 있었던 《조선요리》, 《조선음식점》이란 간판은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자기를 조선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여 코리안이라고 하거나 조선이름도 제대로 못쓰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있다.

오늘의 상황은 조선사람의 정체성 그자체가 위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인 조직에 대한 영상(이미지)이 대단히 흐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1955년 5월에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내정불간섭의 활동원칙을 세워 결성되고 합법적으로 활동하여온 총련조직의 합법성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 총련을 마치도 《위험한 조직》《특수비밀조직》, 일본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조직》처럼 선전함으로써 일본국민들 속에서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일본인들 속에서 조선인과 총련을 지지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선인동포자체가 총련조직과 거리를 멀리하려는 경향도 나와 있다. 북을 지지하거나 총련조직에 속해있으면 일본에서는 못살게 된다는 말없는 압력으로 일본당국은 이간정책을 교묘하게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은 일본에서 민족적 애국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동포사회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수행하여 온 것은 비록 일본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이 살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일본사회에서도 당당히 살아나가도록 힘써 온 것이다.

이에 있어서 중요시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민족교육과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민족성이 상실되면 해외동포운동은 끝장난다는 것이 나의 해외동포운동에 대한 강한 견해이다. 오늘의 사태는 민족성의 유지와 특히는 그를 위한 결정적 마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민족교육마당이 위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총련의 민족교육은 재일동포들이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여 우리 학교를 세우자》는 구호 밑에 전동포적인 힘으로 전개하여 온 것이다. 민족교육사업에 헌신한 일군들과 동포상공인, 학부모들의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다. 과거의 식민지종주국 이 땅에서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였다.

예로부터 교육사업을 국가백년지계라고 말한 것처럼 원래 교육사업은 국가적 위업이다. 그런데 해외동포들이 해왔다. 또한 교육사업이란 자금을 낳는 것이 아니라 소비만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방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다. 교육사업을 위하여서는 교육이념，교원，교과서，교육시설，기자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방대하고 아름찬 일을 만난을 박차고 해왔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재일동포들이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여 획득한 권리마저도 다시 돌려세우려는 정황이다. 교육조성금의 명목으로 지방자치체가 내던 금액의 삭감 또는 취소의 움직임이 있다. 또한 몇 해 전의 투쟁을 통하여 조선고급학교졸업생의 일본국립대학의 수험자격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이 수험자격을 주지도 않은 사태가 일어났다(다마가와 대학)．이미 널리 알려진 도꾜조선제２초급학교에 관한 재판투쟁도 민족교육을 없애버리려는 일본당국과 도꾜도의 음흉한 기도의 표현이다.

그러던 차에 시가조선초급학교에 대한 강제수색이 감행되었다. 신성한 교육마당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러운 구두발로 우리 학교에 쳐들어왔던 것이다. 민족교육은 민족의 고유한 권리이며 국제법에서 인정된 중요한 권리의 하나이다. 국제화시대에 역행하여 민족교육을 없애치우려는 일본당국자들의 책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총련과 동포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목숨과 바꾸어도 학교와 조직을 지키련다.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은 일본당국의 일관하고 악착한 탄압소동에도 굴함 없이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이번 탄압은 《법의 엄격한 적용》이 아니라《법의 남용》이며 《국가권력의 남용》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부당한 강제수색을 비롯한 이번 탄압책동을 완전한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있으며 인권유린행위로 보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으며 끝까지 투쟁할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강제수색을 당한 기관과 동포들은 즉시로 그 자리에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고 견결한 투쟁자세를 과시하였다. 완전무장하고 흉기를 들고 있는 경관들의 폭력적인 처사에도 끄덕함이 없이 당당히 대처하였으며 알몸으로 맞받아 무조건 즉시 돌아가라고 목청껏 외쳤다.

해당지역에서는 즉시로 긴급집회, 규탄집회를 가지고 일본당국의 탄압상황과 그 반동적 본질을 낱낱이 까밝히고 끝까지 싸울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예를 들어 효고현에서는 《일본경찰당국의 총련 효고현조직에 대한 부당한 강제수색을 단죄규탄하는 효고현조선인긴급집회》를 2007년 2월7일에 가졌다. 여기에는 효고현을 비롯하여 오사까, 교또 등의 깅끼지방의 동포들, 총련중앙 부의장을 비롯한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부의장의 격려인사, 본부위원장의 보고, 3명의 일본인사들의 연대인사, 4명의 각계대표들이 성토를 하고 효고현청에 가져갈 항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폐회에 앞서 현상공회회장은 《조직을 기어이 사수하여 후대들에게 밝은 미래를 안겨주자! 더 많은 효고동포들이 투쟁에 합세하여 투쟁자금도 군중적으로 모아 본부를 돕자!》고 호소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 시가조선초급학교에 대한 강제수색을 규탄하는 동포긴급집회. 2007.1.31 [사진 제공-오규상]

시가현에서도 1월31일에 《일본경찰당국의 시가조선초급학교에 대한 부당한 강제수색을 단죄규탄하는 동포긴급모임》을 가졌다. 긴급모임에는 현하의 동포들, 학교졸업생들과 교또, 효고의 동포들을 포함하여 400여명이 참가하였다. 본부위원장이 보고를 하여 엄중한 민족교육권 침해책동을 단죄하고 앞으로도 싸워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성토와 일본과 타지방동포의 연대인사가 있었다. 다음날인 2월1일에는 시가의 대표들과 오사까의 동포들 300여명이 긴급모임에서 채택된 항의문을 가지고 오사까부 경찰본부에서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 일본국회앞에서 앉아버티기와 가두시위를 하는 간또지방동포들. 2006.12.4 [사진 제공-오규상]

도꾜에서는 2006년 11월8일부터 일본국회 앞에서 앉아버티기와 가두선전을 벌리었다. 2007년 2월5일까지만 하여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앉아버티기 투쟁에는 2000명이 넘는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여성동맹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12.1 어머니들의 긴급행동》에는 홋가이도로부터 규슈에 이르는 전국적 범위에서 150명이 넘는 동포여성들이 떨쳐나서 앉아버티기와 가두선전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청상회, 조청, 류학동의 새세대 3단체는 가두에서 삐라살포와 가두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그들은 탄압받기만 하느냐, 우리 젊은이들의 의사를 행동으로 표시하자고 결의하여 솔선 가두에 떨쳐나섰다.

총련과 동포들은 일본의 각계인사들, 단체들에 대하여 우리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바라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총련은 수사영장을 승인한 일본의 사법당국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였다. 특히 수색영장의 취소와 경찰이 압수한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준항고를 하였으며 재판투쟁도 전개하고 있다. 총련건물에 대한 소송은 5개 본부가 진행중에 있으며 상공회일꾼에 대한 부당한 체포와 관련된 각종 법정투쟁도 진행하고 있다.

3월3일에는 도꾜와 효고에서 《3.1인민봉기 88주년, 일본당국의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행위를 반대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참가자 7000명)와 깅끼지방대회(5000명)를 가지고 시위행진을 벌려 총련과 동포들의 의사를 내외에 크게 과시하였다.

총련과 동포들의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 광범위하게 다양한 형태로 억세게 진행될 것이다．

남측동포들의 지지성원을 바라면서

최근에 남측의 정당, 사회단체, 청년학생, 여성들,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남측동포들이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 탄압상황에 대하여 이목을 돌리고 항의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격려하는 성명, 결의문, 담화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총련중앙의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대표단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여러 정당, 시민단체들이 기획한 보고회, 토론회에 참가하여 남측동포들에게 현상황을 알렸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이해와 지지를 받았다.

오늘 남측사회에서도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 박해상황에 대하여 널리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단지 이역땅에 사는 재일동포들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전체에 대한 문제로 보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커다란 고무가 되며 싸우는 힘과 용기를 보다 더 북돋아준다.

남측동포들이 앞으로도 재일동포들의 실정에 대하여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여러 사람들에게 더 폭넓게 알려주면 한다. 비록 본국에서 태어난 1세들이 극히 적어지고 대부분이 2세, 3세들 나아가서 4세, 5세들로서 일본에 태어나 자라났으나 그들도 역시 같은 우리 민족의 구성성원이다.

거주지가 다르고 출생과정이 다르다하여도 재일동포들의 탄압, 박해상황을 민족공동문제로 보아 일본당국의 탄압기도를 반대하고 민족을 지키고 민족적 권익을 옹호하려고 투쟁하는 동포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