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조vs외세공조, 민족공조 승리의 해
2006년 남북관계를 돌아본다...2007년 질적도약 이뤄야

2006년도가 저물어간다. 2006년도에도 우리민족은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왔다. 남측에서는 한미FTA반대투쟁의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으며, 평택미군기지 이전투쟁을 힘차게 전개했다. 북측에서는 미국의 핵 선제공격계획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군사적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외세의 간섭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우여곡절과 풍파를 많이 겪은 한해였다. 7.5 북미사일 발사이후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미사일 논쟁에 매몰되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금까지 당국관계가 닫혀 있으며, 남북간 교류협력사업들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각종 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2006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해본다.

1. 2006년 남북관계의 특징과 양상

10.9 북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역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된 한 해

10.9 북의 핵실험은 전 세계를 뒤흔든 대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9개나라(남아프리카는 핵무기의 자신 폐기함)에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북한처럼 그렇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하고 핵실험을 했던 나라는 없다. 북한은 미국의 보증수표아래에서 핵무기를 만들었고, 핵실험을 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 핵실험의 일등공신은 미국이다. 미국의 보증과 추동이 없었더라면 그처럼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하고 핵실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성공으로 핵무기 보유국가로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7.5미사일 발사훈련을 통해 미국의 핵 선제타격에도 불구하고 보복타격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 즉 핵능력, 미사일 발사능력(미국의 중추부타격능력), 보복타격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미국에게 물리적으로 입증함으로서 핵 억지력을 완벽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북한은 단순한 핵무기 보유국가가 아니라 미국에 대항해 핵 억지력을 갖춘 핵무장강국으로 됐다.

북한은 10.9 핵 실험으로 미국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갖춘 핵무장 강국으로 등장함으로서, 북미간에 존재했던 군사력의 전략적 불균형(미국의 전략적 우세)이 무너지고, 북미 핵 군사력의 균형을 달성했다. 이로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봉쇄(압박)는 무력화되고, 정치경제적 외교적 봉쇄(압박)도 결정적으로 약화됐다. 이러한 북미 정치군사적 역관계의 변화는 서서히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역관계들을 차례차려 뒤바꾸어 나가고 있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역관계는 새로운 북미군사적 균형구조에 걸 맞는 새로운 구조이며, 그 구조를 추동해 나가는 힘은 바로 북한의 핵 군사력이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정치군사적 역관계에 조응해서 정치외교적 역관계의 변화가 뒤따르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에 반발, 남측 정부에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압박했으나 온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사업지속을 막지 못했다>

외세공조와 민족공조의 대결전선에서 민족공조 승리의 해

북한 핵실험을 강력한 반북대결의 무기로 생각했던 미 행정부는 7.5미사일 발사 때부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우리 정부에 압박하더니 10.9 북한 핵실험이후에는 미국의 모든 관리들이 총출동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 한국의 PSI 공식참가를 공개적이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미행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남북관계를 완전히 중단시키고,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해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무현 정부도 핵실험 초기에는 미국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었다.

바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한국민중들은 미국의 내정간섭행동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결연히 반대했고, PSI 공식참가도 단연코 반대했다.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PSI 공식참가를 둘러싸고 우리민족과 미국의 치열한 대결전이 펼쳐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한국민중들의 투쟁의지에 놀라 초기 타협적 투항적 태도를 바꿔, 미 행정부의 강압과 강도 높은 요구를 물리치고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고, PSI 공식참가를 유보하기로 결론 내렸다.

그 결과 6.15공동선언의 최후의 보루가 수호됐다. 이것은 외세공조와 민족공조의 정면대결에서 민족공조의 일대승리라 할 수 있다. 한국민중들은 더 나가 금강산 관광사업은 민족공조강화를 위한 당면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금강산 살리기 범국민운동에 떨쳐 일어섰다.

3대 장벽 제거문제가 남북관계의 가장 선차적인 핵심과제로 부각된 한 해

남북당국관계가 파행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남북당국관계가 파행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의 여파와 후유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파행상태에 놓여있었다. 남북당국관계의 파행상태는 5월 25일 경의선 동해선 철도시험운행 합의 무산사태에서 극적으로 표현됐다.

북측은 그 당시 왜 합의사항을 뒤집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북측이 합의사항을 뒤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합의사항의 전제조건은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NLL 문제를 논의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장성급 회담의 뚜껑을 열어보니 남측은 NLL 문제를 논의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급기야 북측은 경의선 동해선 철도시험운행 거부라는 강공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태발생의 뿌리는 남북당국관계에 대한 남북의 인식과 전략의 근본적 차이가 충돌한 데에 있다. 북측은 17차 장관급회담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장벽 등 이른바 3대 장벽 제거를 2006년에 해결할 과제로 제시했으며, 2006년 남북관계 발전의 가장 선차적이고 핵심적 과제로 내세웠다. 반면에 남측은 여전히 과거의 기능주의적 대북접근론을 고수했다.

양자의 차이는 명백하다.

북측은 교류협력의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어봐야 남북관계는 더 이상 질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없으며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남북교류협력의 단계를 뛰어넘어 정치경제적 군사적 화해협력의 단계로 나가야 하며, 이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3대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에 남측은 교류협력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유리한 정치적 상황과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그 때에는 정치군사적 화해협력문제를 제기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과 당면과제에 대한 남북 당국의 인식의 차이가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남북관계는 파행상태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2007년 남북관계 전망

한반도의 자주적 공간이 확대될 것

2007년도에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한반도의 자주적 공간이 확대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의 축소는 북 핵실험 성공의 산물임과 동시에 미중간선거에서 민주당승리의 결과이기도 하다.

북 핵실험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력능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으며, 군사적 압박능력의 약화는 정치 외교적 압박능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전체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의 축소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반도의 자주적 공간이 상대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또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도 한반도의 자주적 공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승리가 곧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대북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이고, 특히 네오콘들의 대북강경대응책이 민주당의회의 견제와 반발을 초래해 네오콘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부시행정부가 일방적이고 무모한 강경대응책을 섣부르게 추구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것은 곧 한반도의 자주적 공간의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

남북화해협력세력과 대결주의 세력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극대화될 것

2007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6.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외 분열주의 대결주의 세력들의 반북대결책동이 격렬해질 것이다. 특히 대선국면이 다가올수록 이들은 색깔 공세 이념공세를 앞세워 남북화해협력세력들을 대중들로부터 고립시키고 6.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켜 남북대결구조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도 인해 2007년 남북관계는 중대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남북화해협력세력들의 단결과 투쟁도 더욱 왕성해질 것이다. 대선국면은 민중들의 정치적 염원과 열망이 폭발하는 국면이며, 그에 조응해서 대선주자들은 광범한 대중들의 지지를 최대한 획득하기 위해 행동전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 남북화해협력세력들의 요구와 염원을 대변하는 대선주자가 나올 것이며, 그들은 남북관계의 벽을 돌파함으로서 대선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따라서 대선국면이 다가올수록 남북화해협력세력들의 단결과 투쟁력도 극대화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적 징표이자 가장 긴급한 요구이다>

3. 2007년 남북관계 과제

이처럼 다가오는 2007년도는 남북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기회의 시기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위기와 시련이 가로 놓인 시기이기도 하다. 기회를 잡아 남북관계 발전의 질적 도약을 이룩하느냐,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지 못해 좌절과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 이것이 2007년 남북관계의 기상도이다.

2007년 남북관계에서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기회를 움켜쥐기 위해 남북화해협력세력들 앞에 놓여 있는 정치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반북대결주의 세력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반북대결주의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해마다 제기되는 과제이지만, 특히 2007년도에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이 과제의 중요성과 절박성이 크게 제기된다. 2007년도가 대선의 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중요성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반북대결주의 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대동단결하는 것이다. 단결이야말로 승리의 열쇠이자, 2007년 정세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정치적 덕목이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2007년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적 징표로 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정치적 과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은 단순히 하나의 회담이 아니라, 남북화해협력 세력과 반북대결세력과의 총체적 대결전에서 남북화해협력세력의 정치적 승리의 열매이다. 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하려는 내외적 장애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되면 남북관계는 지난 6년 동안의 남북교류협력의 단계를 뛰어넘어 화해협력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며, 새로운 6.15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셋째, 민간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6.15공동위를 더욱 튼튼히 강화 발전시키는 것도 2007년도의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6.15공동위는 북 핵실험으로 인한 민간통일운동진영내의 동요와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6.15공동위가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반북대결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남북정상회담 성사투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