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의 정신, 우리민족끼리는 확고한 대세
2006년 남북관계를 결산한다

자주통일의 전진과 평화를 수호한 2006년

올해 우리 민족은 6.15의 기본정신, “우리민족끼리”를 더욱 높이 들고 공동선언 이행과 실천을 위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통일을 향한 민족의 대행진 과정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더욱 공고해졌고, 교류와 협력은 중도반단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소중한 성과를 마련했다.

그러나 2006년 올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남한에 대한 군사적 강점이 밑뿌리부터 뒤흔들리면서 자신의 지배정책이 우리 민족에게 철저히 배격 당하고, 종국에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미국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민족의 통일의 열기와 흐름을 차단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했다. 미국은 제2의 한반도 핵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각종 전쟁계획들을 수정, 보완하며 이를 실전의 분위기에서 연중무휴의 각종 전쟁훈련들을 전개하는가 하면, 무기증강책동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왔다. 또한 내정간섭과 민족문제에 개입하여 교류와 협력사업들을 차단시키기 위해 광분하였고, 한나라당 등 친미보수세력들을 사주, 동원하여 민족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분열이간과 모략책동을 우심이 벌여왔다. 이처럼 민족의 통일을 원치 않는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집요한 방해로 인해 남북관계와 민족의 통일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시련과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예속적이고 분열적이며, 대결시대로 되돌려 놓으려는 미국의 반6.15책동에 맞서 전면적이고 중단 없는 간고한 투쟁과 3대 애국운동을 진행하면서 전 민족적인 화해와 협력, 단합을 실현하며 6.15자주통일시대를 지켜내고 발전시켜 왔다.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애국운동을 통해 미국의 지배주의와 간섭을 반대하고 이를 폭로, 규탄하면서 반통일적인 분열영구책동을 파탄시켜냈다. 이 길에서 통일의 총적 좌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민족자주와 대단결에 반하는 친미사대와 친미공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왔다. 또한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면서 통일의 의지를 과시하고 분위기를 고조시켜냈다. 특히 우리민족끼리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된 6.15민족통일대축전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한 의의 깊은 행사로 아로새겨졌다.

올해 우리민족은 평화는 말로써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전평화애국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한반도를 향해 시시각각 몰려오는 전쟁의 불구름을 헤치고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반전평화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무력화시켜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한반도 도처에서 무분별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전쟁첩경에로 끊임없이 증폭시켜왔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빌미로 미국은 남측 당국을 동족과의 전쟁으로 내몰기 위한 PSI훈련에 참여시키기 위해 갖은 압력을 행사해왔다. 또한 한반도 지배와 강점의 지속, 예속화를 원하는 미국은 군사기지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는가 하면, 한미동맹을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 증가를 요구하는 등 미국이 올 한해 우리민족에게 일으킨 죄악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름하는 전쟁과 평화라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우리민족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반미반전 투쟁을 거족적으로, 격렬하게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운명과 평화를 우리 민족 자신의 힘으로 지켜냈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투쟁, 그리고 주한미군철수운동을 다양한 수준과 형태로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반전평화수호의 의지와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6.15이행과 통일을 향한 우리민족의 전진은 민족대단합애국운동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미국은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려는 민족의 노력과 실천을 철저히 파괴시키기 위해 대결과 불신, 분열을 조장하는 책동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민족의 단합을 역류시키기 위해 남북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차단시키려 했고,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을 전면중단 시키고자 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자신의 짝패 한나라당을 내세워 적대적 반북책동을 집중적으로 벌여 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와 도전을 뚫고 갖가지 망동, 망언에 철퇴를 내리며 사상과 정견에 관계없이 6.15의 기치,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해나갔으며, 민족협력사업들의 명맥을 줄기차게 이어나갔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정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 남북언론인대회가 열리고, 남북의 언어 단일화 실현을 겨레말큰사전사업의 진전 그리고 북한동포 수혜지원,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시작된 통일기 아래 남북 선수들의 동시 입장은 도하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지는 등 민족의 단합을 이뤄온 과정 하나하나는 민족의 통일의지와 신념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온 나날이었다.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애국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온 2006년, 미국과의 대격전에서 우리민족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과 핵전쟁책동을 뚫고 자주통일로의 큰 진전을 이루며 평화를 수호해 온 뜻깊은 한해였다.

초보적이고 불안전하게 공존하는 남북관계

2006년은 전 민족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의 조성된 어려움을 뚫고 6.15의 기치 따라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낸 의미 깊은 한해였다. 그러나 당국간의 남북관계는 이러한 전 민족적인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남북간 당국관계가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표면적 이유는 지난 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되고, 미사일발사를 이유로 남측 당국이 쌀과 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데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냉각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지난 2005년, 6.15공동선언 이행과 실천에서 “제2의 6.15시대”라 불릴 만큼 남북관계는 크나큰 전진을 이루었다. 남북 당국이 6.15를 이끌어갈 하나의 주체로 당당히 자리매김 되었고, 6.15와 8.15를 당국차원에서 뜻깊게 맞이하며 이를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남북 당국이 민족의 교류협력사업들을 보장하고 지원하면서 이를 활성화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왔다. 급진전된 남북관계는 급기야 미국을 압박하며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를 실현할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추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은 6.15시대를 장성, 발전시키기 위한 남북관계를 더욱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남측 당국이 보여준 자세와 태도는 이에 전적으로 화답하지 못하였다.

시대와 민족은 다방면에 걸친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넘어 제2의 6.15시대에 걸맞게 정치, 군사적, 경제적 발전을 이뤄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측은 3대장벽을 제거할 것을 남측 당국에게 꾸준히 제기하였다. 북측은 1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낡은 대결의 제도적 장벽의 제거”를, 18차 회담에서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행과 관습,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 19차에서는 “상대방의 체제와 존엄을 존중할 데 대한 문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인도주의적 협조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남측은 이를 회피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는 민족의 요구를 외면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남북관계는 우여곡절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고,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경협과 열차시험운행 등 합의된 성과마저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으로까지 나타났고 급기야 불안전하게나마 진행되었던 남북 당국간의 대화와 협력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는 남측 당국이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조와 협력보다 한미공조를 내세우며, 6.15를 향한 민족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위해 벌이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나머지 대미추종과 눈치보기를 버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이다. 게다가 동족을 반대하고 제재하고 압박하는 유엔결의안 찬성에 동참하면서 남북관계의 전면차단이라는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결과는 미국의 전쟁책동에 대항해 진행된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북미간의 대결이 격화되는 정세에서 민족의 주도권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제약 당하는 사태를 빚고 말았다.

이처럼 올해 남북관계에서 민간차원에서 꾸준하고 다양하게 진행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 성장과는 상반되게 당국간의 협력과 대화 중단이라는 뚜렷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은 남측 당국이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과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못한데서 출발한다. 이는 자주통일을 향한 민족적 전진을 더디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공고한 남북관계로의 발전이 아닌 불안전한 공존상태로 머물게 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대결과 반북시대로 회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현 정세는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실천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잡한 한반도 정세를 타개하고 극적인 진전을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침체와 답보상태를 거듭할 것인가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대의 전진과 민족의 공동발전을 추동해야 할 남북관계는 그 어떤 내외 정세에 흔들려서는 안되며, 오직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적 공존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길로 이바지되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놓칠수록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내몰기 위한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개입과 책동도 그만큼 거세질 것이다. 남측 당국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결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당국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달라붙어야 한다. 결자해지 측면에서 남측 당국은 남북관계를 시급히 복원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행동전을 진행해야 한다. 중단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경색된 현 국면을 타개하고,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당국간의 대화를 빠르게 모색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의 더 큰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인 정치, 군사, 경제의 3대 장벽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럴 때,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주도권을 갖고 민족의 요구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으며, 2007년 자주통일로의 진입을 더욱 적극화시켜낼 수 있다.

승리의 2007년, 남북관계 전망과 우리의 과제

2007년은 미국과의 최후대결전을 통해 이룩된 성과를 바탕으로 대미총결산을 마무리 할 결정적 국면으로 들어선 해로, 우리민족이 그 어느 해보다 사뭇 각별한 의미를 갖고 맞이하는 해다.

2007년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산생된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미국이 패퇴함으로써 한반도에 뿌리깊게 드리웠던 핵전쟁 위협이 해소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로가 마련되며, 해묵은 냉전의 그늘을 가시고 대결을 넘어 친선과 협력, 공존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또한 반통일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을 물리치고 6.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의 이념과 정신이 민족의 자주의식과 대단결의식을 더욱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고, 온 겨레의 넋과 가슴을 뜨겁게 적시면서 자주통일의 희망과 신심, 그 열기와 의지로 삼천리를 진감시킬 것이다.

비록 시간은 흘러 세기는 21세기로 흘렀으나 이와 반대로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없고 자주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1945년 8월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또한 분단의 원흉, 통일의 방해자 미국을 이 땅에서 영구 추방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와 조건을 맞이하고 있다. 바야흐로 민족의 숙원인 자주통일로 진입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이 열리는 해가 바로 2007년이다.

그러나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의연히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를 통해 동북아 나아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은 자신의 목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단이 없기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북적대정책을 전환할 의사가 없는 미국은 반전을 꽤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야망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무장해제를 실현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미군사동맹을 확대, 재편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자신의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일면 ‘대화와 당근’을 내세워 금융제재에 대한 일정한 해결과 북한의 선핵포기를 실현하기 위해 회유를 시도하고, 일면 ‘대화와 채찍’을 내세워 압박을 벌이는 등 양면전술을 통해 자신의 행동은 뒤로 미루는 지연작전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의도는 실현불가능한 오뉴월 개꿈에 불과하다.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억제시켜야 할 요구성이 높은 미국의 처지와 입장, 현실을 놓고 볼 때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관계 해소와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빠르게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요구를 외면할수록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현재적 수준을 뛰어 넘을 것이며, 북한의 정치적 지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국 미국은 두 번째 방향에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남한의 반통일세력과 친미보수세력들을 내세워 6.15를 파괴시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기 위한 대결과 반북책동을 강화하면서 각종 음모와 사건들을 조작해 민족의 분열은 물론 남한내의 진보개혁세력들간의 분열 공작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 자신의 입장과 요구를 가장 철저히 실현할 수 있게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당선되도록 각종 지원과 보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내정간섭과 압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을 내세워 한반도 전쟁을 위한 준비를 지금도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자신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한다고 판단될 때, 전세를 뒤집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있다.

현실은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음모가 억제되고 있을 뿐 결정적으로 해소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시도를 허용한다면 한반도에 펼쳐진 호기를 또 다시 놓치게 될 것은 뻔하며, 민족의 자주통일 실현의 시간표는 그만큼 늦춰지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종국적인 냉전해체와 더불어 민족의 자주와 통일 나아가 세계의 평화 실현을 향해 질주하는 흐름의 속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정책을 결정적으로 파탄시기고, 미국의 불순한 시도와 도전을 과감히 짓누르면서 다시는 회생할 수 없도록 미국을 철저히 패퇴시켜야 한다.

2007년, 민족은 자주통일실현으로 진입하는가 못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정책의 파탄이냐 회생이냐를 둘러싼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외교적 공방전 그리고 전 민족적 차원에서 6.15선언의 이행과 관철투쟁의 과정에서 거침없는 숨가쁜 대전으로 벌어질 것이다.

2007년을 우리민족의 위대한 승리의 해로 장식하기 위해 제출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민족의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민족의 통일은 민족 자체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 아무리 객관 조건과 환경이 유리하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민족의 주체적 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내외의 도전으로부터 민족의 통일을 실현할 수도 지켜낼 수 없다. 또한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전은 힘을 동반하는 치열한 투쟁인 만큼 여기서 승리하는 비결은 전 민족적인 주체역량의 강화, 장성에 따라 달려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인 민족자주, 대단결을 위한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입장에서 사상과 정견, 주의주장의 차이를 뒤로 하고 하나로 굳게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관철하는 투쟁과 실천에서 민족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남과 북, 해외의 각계각층은 물론 남북 당국 사이의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통한 연대연합을 활성화시키며 민족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6.15민족공동위 강화를 통해 7천만 겨레가 조직된 민족주체역량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주한미군철수, 반미반전평화수호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마련한 자위적 전쟁억제력과 민족의 강력한 반전평화역량에 의해 미국의 핵전쟁책동이 파탄나고, 일촉즉발로 전쟁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는 평화를 되찾았다. 더구나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지배와 패권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핵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로부터 대결과 긴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실현하기 위한 길로 줄달음질 치고 있다.

현실은 이 땅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 전쟁위기는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 없으며, 공고한 평화실현은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우리민족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야망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미국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어야 한다. 또한 패퇴하는 미국에게 한반도에서 더는 회생할 수 없도록 미군기지통폐합을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고 수많은 전쟁계획들을 검증하는 각종 전쟁훈련과 무력증강책동을 반대하는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또한 반한나라당 투쟁을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007년은 17대 대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해다. 지난 98년, 2002년의 두 차례 대선을 통해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라는 시대의 퇴물로 평가받으며 민족의 버림을 받은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재탈환을 위해 혈안이 되어 앞뒤를 못 가누고 있다.

미국의 눈도장과 지원을 확실히 받기 위해 한나라당이 보여준 피타는 노력은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보안법 사수, 사학법 개정 반대로 이 땅의 민주적 발전을 말살시키기 위해 앞장서 온데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사건들을 조작해 진보개혁세력들의 단합하지 못하도록 분열을 꾀한 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해 반북모략책동을 벌이며 민족의 대결과 분열을 조장, 격화시키는가 하면 6.15의 이행과 통일을 향한 화해와 협력사업들을 시시콜콜 방해한 데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심지어 미국의 전쟁책동을 실현하기 위한 돌격대로 나서 동족이 죽던 말던 국민이 죽던 말던 아랑곳 않고 오히려 전쟁불사, 원산상륙을 외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였는가 하면, 한미공조와 구걸외교를 진행하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이익을 엄중히 침해한데서도 확인된다. 미국 또한 한나라당을 사주 동원하여 흔들리는 자신의 지배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적극 이용하고 있다.

집권야욕에 불타고 있는 한나라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땅의 진보개혁과 자주통일을 실현은 커녕 과거의 암울한 파쇼독재시대로 되돌아갈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에서 온갖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나라당의 만고대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총력전, 전면전, 대중전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의 재집권야망을 분쇄하기 위한 반보수대연합전선을 실현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원치 않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주의주장, 계급계층의 가림없이 진보개혁세력의 대연합을 실현하고, 친미보수세력과의 투쟁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고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6.15자주통일시대는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시대다. 6.15의 정신과 기치 아래 단결, 단합하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전선에서 공동행동, 공동보조를 실현한다면 미국과 한나라당 등의 반통일, 친미보수세력의 도전과 방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2007년, 새세상, 새사회, 자주통일 실현을 향한 미국과의 대결전 그리고 2007년 대선을 우리민족의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자.

이 글은 한국민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세동향>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