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조 최우선'이 무너지면 역사는 다시 뒤로 돈다
남북 협의가 난관에 봉착할 때는 이렇게 해 보자

남북협의가 난관에 봉착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자.

그 동안 끊어진 남북을 잇고 대화의 장을 마련했던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6.15선언'의 기본 틀로 회귀하여 그 돌파구를 찾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두 정상의 만남, 남북공동 응원 등 우리 가슴속에 새겨진 감격의 그 때를 재충전하자.

이라크에 대한 탐욕의 석유 전쟁은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널려진 침략의 무기들이 터져 양민들을 살상하고 있으며 기아와 빈곤은 해결될 조짐이 없다. 제국주의 전통의 분리 통치는 이라크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군정반대와 미국철수를 요구하는 데모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북부 쿠루드와 중부 수니파 및 남부 시아파로 분리하여 상호 반목 질시케 하여 분리 통치하려던 당초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지고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부시가 북한의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심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참여 정부는 밀어준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국익'과 '전략'을 내세워 이라크 전의 지지와 파병을 결정하였다. 남북 문제는 우선 순위로 미 군산 매파들을 움직여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미 외교의 기본 틀을 짰다.

이틀은 민족 공조보다 한미 공조가 우선하는 전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의 지적을 받았다.

그 수많은 해결 과제들 중 대외 관계에 관한 한 이렇게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었다.

북경에서의 북중미 3자 회담은 사실상 북미 회담으로 진행되었고 북이 핵무기를 선언하고 공을 미국으로 넘겼다. '대담한 제안'이 무엇인지는 그 설이 구구하다. '불가침 조약', '체제 보장', '경제 원조', '또 다른 형태의 전쟁 방지책' 등을 겨냥한 핵무기 해체까지를 조건으로 한 승부수? 등등

사스환자 수용 병원지정이 지역 주민에게 밀려 계획이 좌절되고 중국으로부터 속속 귀국하는 유학생들 대책에 골치를 앓고 있다.

여러 경제 지표 지수는 연일 내려 밀리고 국정원장 임명 관련 정보위원회 청문회는 '색깔론'으로 매커시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을 받았고 '부적절' 의견 보고서를 무시하고 임명한 일을 놓고 추경예산 심의에 비협조 하겠다는 사태에 이르렀다.

진행중인 남북 장관급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설을 추궁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준수를 요구하는 남측과 비료 식량 지원을 바라는 북측이 끊어진 철도를 잇고 개성 공단의 경제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문제 등 기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얼마 전 김원웅 의원이 북에 가서 제주도에서 민족체전을 가질 것을 합의하고 온바가 있다.

우리가 '민족공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들을 '교류 협력 법'등 여러 관계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남북 민간 차원의 수많은 일들을 즉각 풀어야 한다.

통일부 홈페이지에느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다. 파병 문제나 북핵 문제로 해서 우리들의 교류 협력 문제가 활기를 잃는다면 통일의 자질이 없는 민족이다.

우리가 언제 미국의 압력 없이 일해 왔나. 우리가 일해 온데 늘 '색깔론'은 있었다. 그러려니 하고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민간교류나 경제교류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보장과 지원은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이 상황을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봐야 한다.

낡은 냉전 사고와 색깔론자 들이 화약과 대포가 성벽을 부수는 시대에 살면서 갑옷으로 무장하고 창과 방패로 풍차를 적병이라고 공격하는 이 시대의 동키호테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후손들에게 '너희 조상은 사대주의자였어'라는 오명을 남겨주면 안 되리라.

참여 정부는 사안별 우선순위에 집착말고 동시 다발적 과제로 풀 가동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지도자 독주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부처별 유기적 총력이 발동해야 하고 '전결권'(Deligation of Power)이 보장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힘의 근원은 '민'임을 확고히 신념화하고 그 추진력을 발동하면 모든 문제는 풀리는 것이다. 여기에 회의를 품고 눈치보거나 어정쩡하게 타협하거나 힘에 부치게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 하다가는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민족공조 최우선'의 틀이 무너지면 역사는 다시 뒤로 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소풍 나와서 덤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운명을 건 일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