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남북공조가 민족의 살 길

북핵문제로 시작된 북·미간의 대치가 북에 대한 전쟁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던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일에는 북에 대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북에 대한 공격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 '북한의 핵을 폐기할 경우 불가침 사안을 문서로 보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다. 또한 이라크와 북한을 비교하면서 "북한은 이라크와 질적으로 다르다"며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밝혀왔었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무법정권으로 지목한 이후 북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여 이제는 전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여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미 행정부는 △미-북 직접 대화 불가 △제네바식 양자 합의 불가 △다자틀속의 해결책 모색 등 강성 입장을 제시하여 북과의 대화 채널마저 닫으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의도는 군사적 움직임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핵잠수함 키티호크호에 대한 재배치와 함께 또 다른 항공모함 한 척을 배치하려 하고 있다. 또한 공군력을 중심으로 폭격기의 증파와 전폭기 1개 대대, 공군을 중심으로 2000여명의 병력을 한반도 주변에 증강 배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에 비상대기령을 내려 본국 귀환을 앞두고 있는 미군병사의 본국귀환을 연장한 상태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약속했던 대로 2003년까지 경수로가 제공되었다면 북핵사태는 발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간단한 답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본다면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해질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조지 캐넌은 이미 반세기전에 '국가전략에 대한 비전'이라는 문건을 통해 '미국의 궁극적인 세계전략은 군사주둔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미국의 안보와 영향력을 위협하는 세력을 허용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세력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그 요인을 제거하고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오늘날 미국의 세계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말에 순응하지 않는 세력은 무력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예에서 보듯이 결정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대량살상무기 전파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깡패요 불량이요 라고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공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미국에게 북한은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유일의 강대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뵈지도 않는 나라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제네바합의, 베를린 합의와 북미공동선언에 끌려 다니며 미국의 전통적인 세계전략의 이행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을 만 하다.

△최근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이때 미국이 선택한 것이 북의 핵개발 의혹이었다. 이미 약속한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기 위하여 2003년까지 경수로 완공은 고사하고 북에 대한 경제제제를 풀지 않았고 관계개선에도 뒷짐지고 있었으며 오히려 수시로 북에 대한 강경발언을 하여 북미간의 관계개선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북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었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나 1999년의 베를린 합의 그리고 2000년 북미 공동선언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시정권의 출현은 이러한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전에 맺은 북미간의 각종 합의를 어떻게 해서든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제 미국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자신들의 세계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유를 들이대서라도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제네바합의니 북미공동선언이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제법적 효력도 없는 합의니 선언이니 하는 틀 속에 묶여 세계 경찰국가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 소련과 맺은 미사일협정도 폐기하는 판이니 북한과 맺은 합의라는 것은 이미 종이짝 취급해도 그만이라는 독선에 가득 차 있다.

북에 대해 '대화는 하지만 협상은 없다'는 말에서 평화적 해결에 찬물을 끼얹고 전쟁을 고집하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해졌다. 전쟁만이 세계를 길들일 수 있으며 군수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미국경제를 뒷받침하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이러한데 미국의 역할이 한반도의 통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라느니 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이다. 미국의 북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에 대해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전면전으로 이어져 민족의 공멸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사태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지만, 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제재를 할 수도 없다. 북에 대한 공격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침략전쟁에 다름 아니며 우리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따라서 미국의 침략전쟁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한다.

그들이 생떼를 써서라도 전쟁을 감행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다.

남북의 공조만이 민족의 살길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은 철저한 남북의 분리에 있다. 남쪽에는 회유를 통해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고 북에는 철저한 고립정책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분리책을 지금껏 펼쳐왔다.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유용한 정책이 사실 없었다. 따라서 남북의 공조가 미국의 이러한 전쟁야욕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남과 북이 미국의 침략전쟁 반대에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간다면 미국은 쉽사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전쟁은 한반도 남쪽에서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실로 위험천만한 모험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민족이 당연한 임무이기도 하다. 반국가단체가 어떻다느니 하며 남북공조를 가로막는 것은 목숨이 두 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전쟁이 시작되면 이 땅을 훌쩍 떠나도 상관없는 사람들의 지극히 불온한 발상이다.

튼튼한 남북공조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그것만이 민족의 살 길이다.

김배곤님은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