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선군정치’란 무엇인가
2005년 북한의 선군정치 10주년에 즈음하여

북한의 내년 2005년은 선군정치(先軍政治) 1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2월 7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이 위대한 선군정치를 시작한 10돌에 즈음하여 선군혁명총진군대회가 2005년 2월초 개최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간 10년간의 선군정치로 이룩된 모든 성과와 경험을 총결하고 앞으로 선군혁명에서 제기되는 당면과제들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대회라고 볼 수가 있다.

선군정치 10년의 역사라고 할 때 ‘김정일 시대’의 개막과 때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사상에 입각한 선군정치시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선군정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원한 수령’인 김일성 주석이 개척하고 전진시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방식이며 따라서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정치방식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 시대는 바로 ‘선군시대’라고 명명할 수가 있다.

선군정치라 할 때 그간 인류역사의 정치사에서 그리고 오늘의 국제정치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며 창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 정치학자들도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질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적으로 완성시킨 선군정치가 어떠한 정치방식인가를 간략히 살펴본 것이다.

선군정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몇 가지 배경

선군정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출현하게 된 목적과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다. 여기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선군정치는 영원한 수령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계승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그를 고수하여 발전.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선군정치는 지난 시기 김일성 주석의 선군혁명영도를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롭게 계승.창조된 정치방식이라고 봐야 한다. 소련을 비롯한 중국 등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선당후군’(先黨後軍)이었으나 이와는 달리 김일성 주석은 ‘선군후당’(先軍後黨)으로서 혁명활동을 전개했다.

소련의 경우 1903년 볼세비키 당을 창당하고 1917년 10월혁명 후 1918년에 ‘붉은 군대’를 창건했으며, 중국은 1921년 7월 중국공산당이 먼저 창당되고 그 지도 하에 1927년 8월1일 남창폭동에 참가한 항쟁부대들과 호남지방의 농민항쟁군이 합류하여 ‘노.농 홍군’이 조직되었다. 이에 비해 김일성 주석은 당 창건보다 앞서서 1932년 4월 항일무장조직을 창건했다.

이처럼 소련과 중국과 같이 당을 먼저 창당하고 그 당으로 하여금 군을 창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일성 주석은 항일빨치산 투쟁을 전개할 때 무력을 먼저 조직하고 1945년 해방 후에 당을 창당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후 군사중시정책을 계속함으로서 ‘선군후당’, ‘선군혁명영도’라는 정치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선군정치는 돌출적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주석의 선군혁명영도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과 오늘의 시대적 요구를 결합시켜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완결.정착시킨 것이다.

한편, 선군정치 출현의 배경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다.

첫째,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계속해서 사회주의 진영의 중심이었던 소련의 해체는 북한이 주체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가는데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으며 당시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요, 버리면 죽음이다”라는 정치적 구호가 등장할 정도였다.

둘째,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주체사회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며 결국은 북한의 주체사회주의는 소련,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와 몰락과 같은 운명을 겪을 것으로 예상들을 했다.

당시 일부 남한 정치학자들도 북한 사회주의가 곧 붕괴될 것으로 보고, 어떤 학자는 “그렇지 않을 경우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까지 공공연하게 말들을 했다.

셋째, 미국의 패권주의는 소련과 동구권 붕괴에 이어서 북한의 주체사회주의에 대한 압살정책을 더욱 강화시켰다. 당시 미국은 ‘윈-윈전략’(win-win전략), 요컨대 중동지역과 북한에서 동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두 지역 모두에서 승리한다는 전략을 추구했다.

넷째, 특히 1994년 미국과의 핵문제를 가지고 ‘총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해 7월 김일성 주석의 급서로 인한 충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물론 북한 민중들의 가슴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비애와 슬픔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슬픔 속에서 민중들은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그의 영도에 따라 김일성 주석이 개척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시켜 나간다는 굳은 맹세를 다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북한에서는 “피눈물의 맹세”라고 표현하고 있다.

당시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급서하였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만수대의 주석의 동상 앞에 모여들기 시작한 조객은 삽시간에 수십만 명에 이르렀고, 애도기간 12일 간에 연인원 2억1천2백만 명의 민중들과 군 장병들이 조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째,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라 북한경제는 그들 나라들과의 교류협력이 일시에 단절되었으며 수년간 계속되는 냉해와 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또한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으로 인한 에너지난 등은 북한의 경제는 물론 민중들의 생활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선군정치의 출발

이상과 같은 선군정치 출현의 배경은 어느 나라들에서도 또한 어느 정치지도자들도 경험한 바 없는 전대미문의 악조건으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들 악조건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이며 상황적 요구(重荷)를 혼자 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악조건과 외적인 도전 속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심중에는 주체혁명위업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개혁.개방의 길을 택해 결국은 주체사회주의를 포기하느냐 라는 양자택일의 상황까지 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담하고 통 큰 정치가로 알려져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개척한 주체혁명위업을 고수하고 그를 발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평소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간에 견지해 온 군사중시사상에 기초하여 선군정치라는 새롭고 독창적인 정치방식을 창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에 관해 북한의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김일성 주석께서 노동자계급을 믿으시고 그들에 의거하여 건국의 초행길을 헤쳐 나가신 것처럼 김정일 장군께서는 사회주의 운명에 사활이 걸려 있는 엄혹한 상황속에서 인민군대를 굳게 믿고 군력에 의거하여 궤도변경인 ‘개혁’, ‘개편’의 길이 아니라 사회주의 옹호고수, 주체혁명위업 완성이라는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으시려는 것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의 대장정의 길을 걷게 된 시발점은 1995년 1월1일 인민군 다박솔중대를 방문한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이례적인 다박솔중대 방문은 이미 결심한 바 있는 군에 의거한 정치방식을 구상했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북한의 문헌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박솔 언덕을 내려 백만장정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박솔중대 방문이 선군의 시작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정이란 인민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방고지를 비롯한 해안초소 또는 내륙의 모든 부대와 진지의 방문을 의미하며 그간 10년이라는 세월중 평양의 집무실보다도 인민군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년의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활동 85건중 군 관련 활동이 56건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다.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북한에서 말하는 선군정치는 ‘군사를 우선시 하는 정치’ 또한 ‘군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주체사회주의)을 전진시키는 정치’라고 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해 북한 문헌에서는 “선군정치란 본질에 있어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이며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주력으로서의 군대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나가는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민군대는 혁명의 기둥이며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주력군이라는 뜻인 것이다. 본래 사회주의 정치에서는 주력군은 당의 영도를 받는 노동자계급과 농민을 뜻하는데 선군정치에서는 군을 주력군으로 보고 군과 노동자.농민(민중)을 혁명역량의 2대역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2대역량은 주체사회주의의 사회정치적 기반을 이루면서 ‘군과 민중의 일치’(군민일치)가 그 밑뿌리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역량관계에 대해 북한의 문헌에서는 “지금 우리는 마치와 낫 우에 총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군사중시사상, 선군정치노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마치는 노동자계급을, 낫은 농민을, 총대는 인민군대를 의미한다.

한편, 북한이 군사를 우선시하는 정치방식은 국가정치체계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종전에는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1989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 국방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다음 순위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의 임무가 정치, 군사, 경제 등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되었으며 그 자리에 김정일 당 총비서를 추대한 것이다. 그리하여 김정일 총비서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국가-군대의 전반을 영도하고 있다.

본래 군대라는 것은 계급국가인 노예소유자 국가에서 전쟁이 발생함으로서 정치의 수단으로서 출현한 정치적 산물인 것이다. 그간의 인류역사에서 군대는 정치의 수단으로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군대를 정치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다. 그간의 인류역사의 경험에서 볼 때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름아닌 총대(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외면하고 군대를 탈정치화, 탈사상화, 정치적 중립화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논리에 비추어 볼 때 모순된 것이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개혁과 개방을 내세우면서 군의 탈정치화, 탈사상화 하는 노선을 택한 것이다.

소련의 경우 1991년 고르바초프는 ‘붉은 군대’ 내의 당조직 3만7천개를 해산시켜 혁명군대의 성격을 상실토록 했다. 또한 그해 1991년 8월사변, 요컨대 소연방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반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징벌을 가하기 위한 명령을 하달했는데 군부는 오히려 옐친의 반혁명, 반사회주의의 도구로 전락하여 소련 붕괴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결국은 70여년간 쌓아올린 사회주의 체제가 총 한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와는 달리 중국의 경우를 보면 1989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천안문 광장에서 있었던 반사회주의, 개혁.개방, ‘민주화’ 등등을 외치면서 전개한 대중적인 소요, 이른바 ‘천안문사태’가 전개되었는데, 이때의 중국인민해방군이 추호의 동요도 없이 그를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서 중국혁명을 지켜냈다.

이 소요사태는 동구사회주의권 붕괴의 연장선에서 이뤄졌으므로 일련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이는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받는 군대로서 중국혁명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탈정치화, 탈사상화 또는 중립화라는 목소리가 군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나올 수가 없었고 당에 충실한 당군(黨軍)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국공산당 역사에서 없었던 위급한 시기에 당의 영도 하에 있는 군이 앞장서서 그를 극복했다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에서의 군중시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선군사상에 의한 선군정치에서는 군사문제를 정치의 중심에 놓고, 모든 정책에서 군대의 강화와 국방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치방식인 것이다.

다음으로, 선군정치라고 함은 ‘군에 의거해서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키는 정치’라고 볼 수가 있다. 군을 혁명의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정치란 종래의 사회주의 정치에서 전혀 없던 일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군대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무기로 간주했다.

요컨대 군을 단순한 전쟁의 수단이나 방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혁명과 건설을 통일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군대의 방위적 역할을 뛰어 넘어 사회발전이라는 영역으로 확대시킨 것이 북한의 선군정치라고 볼 수가 있다.

이처럼 군력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키는 선군정치는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기초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를 부추켜 혁명위업 전반을 추진해 나가는 정치방식인 것이다. 오늘날 북한의 인민군대는 “조국 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렵고 힘든 건설현장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군정치의 사상적 기초

이러한 선군정치는 그 사상적 기초로서 “군대이자 당, 국가, 인민”이라는 정치철학과 ‘총대철학’ 등 두 가지 철학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철학인 ‘군대이자 당, 국가, 인민’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군대의 뒷받침이 있음으로 하여 당과 국가, 인민이 자주권이 보장되고 혁명의 주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에서 비롯된 정치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체사회주의에서의 혁명의 자주적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정치철학은 그 자주적 주체의 이데올로기적 기초(사상적 기초)로 된다는 논리이다.

‘군대이자 당’이라는 것은 서열상으로는 군보다 당이 위에 있으면서 군을 영도하는 입장이며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당군관계’를 의미한다. ‘군대이자 국가’라는 것은 총대에서 정권이 나오고 정권은 총대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으로 ‘군대이자 인민(민중)’이라는 것은 주체사회주의 하에서의 군대와 민중은 그들의 요구와 이해관계, 지향하는 방향과 투쟁목적이 서로 일치하는 통일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군대, 당, 국가, 민중이라는 요소 중에 그중 하나만 없어도 전체가 없어지는 하나의 운명의 공동체, 하나의 생명유기체로 결합돼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는 북한사회가 주체사회주의라는 집단주의 사회로서의 모든 성원들의 사회적 관계가 계급사회에서처럼 대립과 갈등관계가 아니라 지향하는 목표와 요구성이 일치함으로 상호간의 협력과 동지적 관계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 하나의 사상적 기초인 총대철학이라고 할 때 총대철학이란 총에 대한 관점과 견해를 말한다. 이에 대해 북한의 문헌에서는 “총은 계급의 무기, 혁명의 무기, 정의의 무기라는 것이며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 동지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총만은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철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총대의 성격은 첫째 불변성이라는 것, 언제라도 주인이 겨누는 목표를 향해 곧바로 탄환을 날리는 성격이라는 것, 둘째 총대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 셋째 타협과 양보를 모른다는 것, 네째 단호하고 무자비하다는 것이다.

총대(인민군대)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영원한 동지, 영원한 동행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선군정치는 독창적인 정치방식

이상과 같이 북한의 선군사상과 선군정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러한 선군정치를 창조하게 된 것은 사회주의혁명의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북한의 주체혁명위업(주체사회주의) 앞에 제기되는 미증유의 난관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주체혁명위업을 고수.발전시키며, 오늘날 인류의 진보와 평화가 힘을 못쓰는 상황 하에서 그를 소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까지를 고려한 창조인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시 행정부가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붕괴와 변화를 목적하고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남한 내의 대부분의 북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북한 체제의 전복과 변형 정책은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로 다져놓은 북한체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하나의 허구이자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부시 행정부가 미일군사동맹을 기본축으로 하고 한미군사동맹을 보조축으로 하는 군사력 증강과 북한을 포함한 중국을 의식(잠재적 적국)한 MD(미사일방위)체제 구축과 미군재배치와 같은 일방주의적인 군사전략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군과 민중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혁명, 선군사상에 입각한 선군정치가 얼마나 올바른 정치방식인가를 새삼 느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과 민중들은 더욱더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심으로 일심단결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내년 2005년은 모두(冒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선군정치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를 계기로 군의 위상 강화와 함께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주력군으로서 그 역할을 한층 높이면서 ‘군민일치’를 더욱 다지면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혁명과업 수행을 한 차원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 전망된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민족의 백년숙적인 미국.일본과의 적대적 모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선군혁명, 선군사상에 입각한 선군정치를 민족적 입장과 민족적 차원에서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NCND 정책을 우리민족의 주체적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와 관련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방식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에 그대로 적용되었을 때만이 미국이 우려하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