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영, `사실상의 불가침협정` 제안
〈서울〉민화협 등, 6.15 3주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16일, 6.15공동선언 3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성균관대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재래적 입장이 아니라 `사실상의 불가침협정`을 제안한다. 미국 의회가 인준하는 형식의 불가침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의회지도자들이 개인으로서 동의하는 방식의 북미 불가침조약 협정 체결을 제안한다."

16일 오전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민화협과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6.15공동선언 제3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첫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건영 교수는 새로운 방식의 북미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개막행사에 이어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최완규 경남대 북한대학원 부원장의 사회로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과 유럽, 아시아,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첫 회의에서 박건영 교수는 "부시 대통령이 미 의회에 불가침협정 비준을 요청하는 것은 국내정치적으로 용납이 안된다"며 "너 말을 믿기 어려우니 국민대표들이 보증해주라는 것은 부시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박건영 교수는 "미 상원 지도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상의 불가침협정과 북핵프로그램 포기로 북한은 덜 고립되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미국은 북이 모든 핵을 포기했을 때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북은 핵프로그램을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부시는 북이 위반시 협정이 휴지조각이 될 뿐 잃을 것은 없다"며 "북이 평화적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고, 특히 미국은 미 국민에게 이익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미국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근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은 개방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는데, 켈리의 고농축 우라늄개발 프로그램 발언으로 모두 망가졌다"며 "그러나 실제 고농축 우라늄개발의 실체는 아직 찾아볼 수 없고 미국이 이라크 WMD(대량살상무기)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프로그램의 실체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국제사회는 부시에게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민간기술 사용 수준이라면 94년 북미간 합의로 돌아가고 가능하다면 부분 개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에서 이수성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니 동북아 전체 나아가 세계 인류의 문제"라며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국내외 학자는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한다"고 인사했다.

▶축사를 한 정세현 통일부 장관.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3년 전의 남북정상회담의 대립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6.15에 대한 정부측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방안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만길 상지대 총장은 한국측 기조연설에서 "경제적으로 극도의 봉쇄를 당하고 있는 한편 군사적으로 계속 공격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려한다면 그것은 침략목적보다 체제 보호 목적이 앞섰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길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열강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일이 앞서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동아시아인들의 자존심이 살아날 때 남한과 일본에서의 미군주둔이 필요 없게 될 것이고 작년의 촛불행진은 반미 현상이라기보다 탈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자존심이 성장해 가는 증거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와다 하루키 동경대 교수는 국제대표측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둘러 싼 위기 정세를 극복하는 길은 동북아시아의 6자회담을 열어서 북한이 일본, 한국, 몽골과 함께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이 지역에서 핵무기를 포함하여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동북아시아 평화 비핵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이것이 체결되면 한국전쟁의 평화 조약을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의 4개국이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와 일본이 이러한 조약 체결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조연설을 한 와다 하루키 교수.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와다 하루키 교수는 "일본 국민의 극도에 달한 반북한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북일협상의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유사 입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북강경의견과 연결되어 나온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북일 평양선언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남북의 화해와 북일의 화해가 결합되어 북미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는 1회의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과 유럽, 아시아, 한반도`, 2회의 `북핵 문제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3회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 순으로 종일 진행됐으며, 라이너 베르닝(독일코리아정보센터 소장), 조셉 거슨(평화경제안전프로젝트 대표), 돈 오버도퍼(존스 홉킨스대 교수) 등 국제대표들과 박건영,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이정옥(대국가톨릭대 교수) 등 국내 학자 등이 대거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국제대표들과 학계, NGO관계자 등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관심있게 회의를 지켜보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