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미국의 대북제재 규탄, 전쟁공조 반대, 6.15공동선언 고수.이행 결의문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3돌을 맞이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던 남북간 불신과 대결을 뒤로 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이정표로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고 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갈라진 철도와 도로를 이어 놓았고, 남북협력사업들도 규모있게 추진해가고 있다. 무엇보다 통일의 기본방도를 합의함으로써 서로간 무력공격, 흡수통일의 의심을 씻고 신뢰와 단결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겨레는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루지 못했던 성과들을 거두어냈으며 이는 6.15공동선언이야말로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의 이정표임을 실증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6.15공동선언과 한반도 일대의 평화는 내외의 여러 도전에 직면하여 크게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4월 북미중 베이징회담 이후 대화를 거부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추가적 조치`, 미일정상회담에서 `더 강경한 방법` 등을 거론하는 등 대북압력행사 입장을 공공연하게 천명하였다.

미국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북을 겨냥한 소형핵무기개발, 110억불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군사력 증강,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통한 미사일방어망 구축, 주한.주일미군의 신속대응훈련 등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들은 이제 선박나포, 해상봉쇄 등 경제적 제재까지도 서슴지 않게 거론하며 정세를 벼랑끝으로 몰아 가고 있다.

최근 자행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제재 움직임에 대해 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공조`강화의 입장아래 이에 동참하는가 하면, 역사적인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음해하는 소위 `대북송금 특검제`를 실시함으로써 남북간 단결과 단합의 기운을 훼손시키고 있다.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위협하는 미국의 긴장고조 움직임에 대해 외세공조, 민족분열로 공조하는 지금의 태도가 극복되지 않는 한 나라의 주권, 겨레의 생존권은 미국에게 희생되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민중의 지향과 반하여 긴장과 분열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규탄하며 6.15공동선언 발표 3돌 맞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 일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국의 전쟁정책, 대북봉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분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북미간의 선행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적대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미국이다.

미국은 군비증강, 해상봉쇄, 선박나포 등 긴장을 벼량끝으로 몰고가는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라. 또한 북미관계를 근본에서 개선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북미간 불가침조약 체결에 나서라.

하나, 우리는 불평등한 전쟁공조인 한미일군사공조를 파기시키고 민족공조로 겨레의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대결과 분열은 죽음이며, 화합과 단결, 민족공조만이 살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동북아패권의 상징이자 전쟁공조인 한미일 군사공조에 입각하여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기만이다.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한 예속공조인 한미일 군사공조를 통해서 얻을 것이라고 핵전쟁의 참화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쟁공조 한미일군사공조를 하루라도 빨리 파기시키고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는 길에 적극 나서라.

하나, 우리는 겨레의 통일이정표 6.15공동선언을 음해하는 특검제를 비롯한 일체의 공격을 분쇄하고 공동선언을 더욱 철저히 고수, 이행해 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3년째가 되는 올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는커녕 소위 `대북송금 특검제`를 실시하는 등 정상회담을 훼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통일적 목적으로 정상회담, 6.15공동선언을 훼손하는 대북송금특검제를 즉각 중단하고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

6.15공동선언 고수, 이행으로 자주통일 앞당기자!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자!

2003년 6월 15일

미국의 대북제재 규탄, 전쟁공조 반대, 6.15공동선언 고수.이행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