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의제
통일방안의 합의와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 실질적 통일단계 진입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망한다<3>

남북공동선언이 탄생한 지 벌써 4돌이 지나갔다. 남북공동선언에 의해 우리 민족은 역사상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규모의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를 만들어내며 사실상 남과 북의 경계선을 허물어 왔고, 오랜 불신과 반목의 민족대결사를 마감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향한 감동의 화폭을 펼쳐왔다. 실로 2000년 6월 이후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민족사적 대업에 커다란 걸음을 내딛었다.

이러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분열사를 마감하고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되었던 역사적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으로도 결정적 작용을 해왔다.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논란도 모두 남북공동선언이 만들어준 결과이며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것도,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수구냉전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모두 남북공동선언이 만들어준 한국사회의 진보였다.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및 남북관계의 놀라운 진척은 이제 남북관계가 통일을 향한 질적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총선을 전후해서 남북국회회담, 나아가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청와대와 여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던 것은 이러한 요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이른바 북한핵문제를 빌미로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남측 당국 역시 미국의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김일성 주석 추모 방북 불허, 소위 탈북자 대거 입국, 한미합동전쟁연습 등 북측을 심각하게 자극할 만한 행각을 벌여 총선직후의 분위기와는 달리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되어 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이 또 다시 열릴 경우 우리 민족의 통일역사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진단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이 세 번 째 <참말로> 기획특집을 마련한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망한다

1회 2001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좌절의 경험과 교훈

2회 2004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과 가능성, 성사 조건

3회 제2차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다루어질 수 밖에 없는 의제

4회 제2차 정상회담과 민족통일의 전망과 과제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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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최근 남측의 기류

최근 남측에서 다시 대북특사설 및 2차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10월 11일 중견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밝힌 것이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주변 4개국에 ‘한반도 평화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협의해 추진코자 한다”며 “한반도 평화특사의 활동 성과 여부에 따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적어도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2차 정상회담은 임박했다거나 혹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른바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한 방도로서 ‘한반도 평화특사’를 주변 4개국에 파견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북핵문제 해결 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입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4.15총선을 전후해서 일시적으로나마 흘러나왔던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혹은 북핵문제 해결 전이라도 2차남북정상회담은 추진될 수 있다’던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물론 ‘남북당사자간의 긴밀한 협의도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히긴 했지만, 그에 앞서 ‘한미동맹의 확고한 기반위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며’라는 말을 전제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부영 의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부영 의장의 경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동서 냉전과 이념 대결의 시대가 지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실패한 체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민족공존을 통해 평화, 통일로 나가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민족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해서 북이 자신의 체제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듯한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이다. 사실을 두고 보더라도 체제문제와 민족공존 및 평화통일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 북은 자신의 체제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체제변경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대해왔고 또한 북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좋지 않은 언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부영 의장이 아닐 것인데 이러한 발언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전 국제한국전참전 향군연맹 제7차 총회 참가 대표단 19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이 도움을 받으려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며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나 집단은 위험한 만큼 북한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소위 ‘선핵포기’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줌과 동시에 북에 대한 관점 역시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낙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관련하여 대체 입법 및 형법 보완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완전철폐라는 기존 입장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철폐로 예상되는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가 만들 수도 있었던 남북관계 개선의 호조건 형성 가능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기획특집의 연재 두 번째 글“2004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과 가능성, 성사조건”에서 장창준 연구위원은 정상회담 개최의 조건으로 첫째, 미국의 방해와 간섭의 극복, 둘째는 남측 당국이 일체의 반북적인 입장과 소극성에서 벗어나는 것, 셋째,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 넷째,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 네 가지를 언급한 바 있는데 매우 정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와 정상회담의 의미

위의 네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2차 정상회담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다루어질 것인가?

2차 남북정상회담은 우선 미완의 6.15남북공동선언의 완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완성이란, 바로 미완의 항으로 남아있는 공동선언 제2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반영한 통일방안이 합의(이하 ‘연방연합제’ 통일방안)되고 그 방안대로 통일이 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2차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제로서 ‘통일방안’이 다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2001년 시도되었다가 좌절된 한반도 평화선언 등이 채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실상 남과 북 정상이 만나 이 두 가지 정도의 의제에 대해 합의, 선언하기만 한다면 말 그대로 사실상의 통일, 법제도적 통일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객관적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하지만, 당면해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철회가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

원래 분단 문제 자체가 미국의 38선 이남 점령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며, 특히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6.15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 및 전쟁계획을 철회하는 것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폐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통일에 대한 지지와 동의어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겉으로는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북에 대한 은밀한 붕괴정책 및 분단유지 및 관리전략은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대북적대정책 및 전쟁계획의 철회는 곧 북-미 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협상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므로 미국이 남북관계를 드러내놓고 방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1994년 전쟁위기가 극복되고 남북정상회담 국면이 열렸던 상황이나 1999년 전쟁위기가 가시고, 페리보고서가 나오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이 나왔던 상황에 비견될 수 있다.

둘째, 국내 반통일세력의 일정한 무력화 및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법, 제도적 장치의 철폐이다.

올해 치루어졌던 4.15총선거 결과는 국내 반통일세력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국회의석의 과반수가 진보, 개혁세력에게 넘어감으로써 6.15선언 이행에 일정하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되게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총선의 결과가 6.15선언 이행을 가속시키기는 커녕 남북관계가 심각한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으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 반통일세력들은 이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그리하여 집권여당에서는 대체 입법이니 형법 보안완이니 하는 것들을 들고 나와 수구세력들과 당내 보수층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4.15총선의 결과를 온전하게 통일과정에 긍정적으로 복무시킬 수 없다. 정부여당을 포함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들은 반통일수구세력의 방해을 막아내고 대체입법 혹은 형법보완없는 국가보안법 철폐, 각종 반통일 악법들의 철폐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는 주체적 조건으로서 남측 국민들 사이에서 자주통일열기가 새롭게 고양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통일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

원래 통일문제는 남과 북 전민족적인 대단합이 그 본질이다. 전민족적 대단합을 이루려면 우선 남측에서 극소수 반통일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단결해야 한다. 이것은 통일문제의 본질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연방연합제 통일을 실현하고 지켜나가는데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연방연합방식의 통일은 남과 북 정부 당국이 주도해나가는 통일의 첫 단계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남측 사회가 미국의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단계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통일의 첫 단계이므로 미국과 국내 수구반통일세력들의 역공세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남측에서 전국민적인 통일역량이 결집하여 연방연합제 통일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반미민족자주를 열망하는 민간통일운동세력이 먼저 대단합을 이루고 이에 기초해서 광범위한 통일역량을 결속하며 그 힘으로 전국민적 통일열기를 다시 한 번 활성화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킨 후에야 2차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북을 위협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후퇴하게 되면 나머지 조건들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더라도 2차 정상회담은 가능할 수 있으며 오히려 2차 정상회담 자체가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의 성숙을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94년 이루어질 뻔했던 남북정상회담과 2000년 성사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과거처럼 일시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북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내 놓은 셈이며 이제는 일괄타결이냐, 군사적 충돌이냐의 선택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번째 조건의 충족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내걸고 광범위한 통일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이 더 이상 우리 민족이 펼치고자 하는 평화적 자주통일의 길에서 간섭과 방해를 못하도록 해야 하며, 그 가장 큰 걸림돌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장애요인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국내 반통일세력과 반통일 법, 제도를 철폐하는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어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이 무르익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00년 이후 펼쳐졌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제 법, 제도적인 통일 단계로 남북관계가 한단계 높게 올라서는 것이며 2007, 8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통일지향세력, 남북화해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음 대선에서 통일지향 세력이 집권하고 2008년 총선에서 2/3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만 남측 내부의 법, 제도적 장치를 통일지향적으로 개조할 수 있으며, 통일로 성큼 다가선 남북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8년까지 펼쳐질 전한반도 범위에서 민족자주권의 확립, 법,제도적인 통일의 단계로의 진입, 남측 사회 내부의 거대한 정치지각변동과 맞물린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대사건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필자 김서원 위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