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차남북정상회담의 배경과 가능성
상반기‘남북미 평화협정’제안과 각 분야 교류협력 등 분위기 조성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망한다<2>

남북공동선언이 탄생한 지 벌써 4돌이 지나갔다. 남북공동선언에 의해 우리 민족은 역사상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규모의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를 만들어내며 사실상 남과 북의 경계선을 허물어 왔고, 오랜 불신과 반목의 민족대결사를 마감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향한 감동의 화폭을 펼쳐왔다. 실로 2000년 6월 이후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민족사적 대업에 커다란 걸음을 내딛었다.

이러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분열사를 마감하고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되었던 역사적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으로도 결정적 작용을 해왔다.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논란도 모두 남북공동선언이 만들어준 결과이며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것도,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수구냉전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모두 남북공동선언이 만들어준 한국사회의 진보였다.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및 남북관계의 놀라운 진척은 이제 남북관계가 통일을 향한 질적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총선을 전후해서 남북국회회담, 나아가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청와대와 여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던 것은 이러한 요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이른바 북한핵문제를 빌미로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남측 당국 역시 미국의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김일성 주석 추모 방북 불허, 소위 탈북자 대거 입국, 한미합동전쟁연습 등 북측을 심각하게 자극할 만한 행각을 벌여 총선직후의 분위기와는 달리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되어 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이 또 다시 열릴 경우 우리 민족의 통일역사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진단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이 세 번 째 <참말로> 기획특집을 마련한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망한다

1회 2001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좌절의 경험과 교훈

2회 2004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과 가능성, 성사 조건

3회 제2차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다루어질 수 밖에 없는 의제

4회 제2차 정상회담과 민족통일의 전망과 과제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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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의 조건

정상회담이 시도되었다가 미국의 방해로 좌절되었던 2001년의 경험은 2차 정상회담이 우리의 맘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1년의 경험속에서 우리는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 조건들은 615 공동선언에서 명시된 ‘적절한 시기’와 연관이 있고,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했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발언과도 관련된다. 즉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되는 것이며, 지금 시점은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시점인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의 개최 조건은 첫째 미국의 방해와 간섭을 극복하는 것이다. 2001년도의 경우처럼 미국의 방해와 간섭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남과 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좌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방해와 간섭을 남쪽의 노무현 정부가 극복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두 번째는 남측 당국이 일체의 반북적인 입장과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특히 여전히 이북을 ‘대화 상대방이면서 최대 안보위협 대상’이라고 보는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이다. 2차 정상회담에서 주되게 논의할 내용은 통일방안과 통일기구의 형성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같은 내용은 남북 관계가 일정한 정도로 발전하였을 때 논의가능한 주제이다. 초보적인 공동선언 이행도 되지 않는 조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은 논의할 수도 없을뿐더러 논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두 정상간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행이 제대로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특히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을 때 2차 정상회담의 조건은 충족된다.

마지막 조건은 국가보안법 문제이다.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정상회담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껄끄러운 문제이다. 이같은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는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자칫 이남 사회를 이념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차 정상회담의 가능성 검토

우선 노무현 정부의 입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기존의 입장은 "북핵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정상회담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6월 15일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간 협력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며 우리는 그 때에 대비해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와 같은 기조의 연장선이었다.

그러나 7월 6일 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 전이라도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다.

6월 15일과 7월 6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같은 변화를 보였을까.

우선 6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북측 관계자들을 대면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를 크게 발전시키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된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비공개적으로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노무현 정부는 북쪽의 남북관계 개선, 정상회담 개최의 의지를 전달받은 것이다.

다음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이같은 메시지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진실'이었음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6월 20일 이북이 '남북미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것을 보고 북측의 태도가 유연해졌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가 확인했고, 7월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방안'을 '중점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화 의지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입장으로 노무현 정부가 선회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차 6자회담에서 일정한 가능성을 확인한 노무현 정부가 이같은 입장 선회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북쪽의 입장을 살펴보자

6월 15일 이남을 방문한 북쪽 대표단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이 현재의 좋은 흐름을 계속 끌고 나가 남북 관계를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쪽 당국에 전달한다. 같은 날 이북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정일 민주당 사무총장은 "북한측도 DJ의 방북을 바라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6월 20일에는 미국을 상대로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7월 5일 방북 보고를 통해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 위원장과 한반도 평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쪽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시킨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즉 '남북미 평화협정'을 제안함으로써 이남의 참여를 보장해주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며, 남북 간의 평화의지를 모아서 미국을 압박하여 '남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남북 양 당국의 위와 같은 입장을 보면 남이나 북이나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북쪽의 입장이 눈에 띈다. 이정일 사무총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북은 DJ를 중간다리로 해서 노무현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타진하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와 한반도 평화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에 '남북미 평화협정'을 타진하는 것과 결부되어 북측은 2차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성숙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

남과 북의 이같은 의지는 이미 6월 당국자간 회담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6월 3일 남북 경협회의에서 오는 10월 경의선과 동해선의 시범운행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다. 김일성 주석이 살아 생전에 '(남쪽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경의선을 타고 내려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했던 것은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다. '김일성 수령의 유훈'을 받드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통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에 오는 10월 경의선이 시범운행할 때 경의선을 타고 답방을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역시 같은 날 남북 군장성급 회담에서는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과제에 대해서 합의보기도 하였다.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비무장지대에서의 정치선전활동을 중단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한반도 문제가 정치군사적 문제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분야에서의 신뢰구축없는 남북관계 진전은 어찌 보면 '절반의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성급 회담을 통해 '절반의 발전'에서 '온전한 발전'으로의 급반전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2004년 상반기의 객관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갔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 장창준연구위원은 홍익대를 졸업하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