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좌절의 경험과 교훈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망한다<1>

남북공동선언이 탄생한 지 벌써 4돌이 지나갔다. 남북공동선언에 의해 우리 민족은 역사상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규모의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를 만들어내며 사실상 남과 북의 경계선을 허물어 왔고, 오랜 불신과 반목의 민족대결사를 마감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향한 감동의 화폭을 펼쳐왔다. 실로 2000년 6월 이후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민족사적 대업에 커다란 걸음을 내딛었다.

이러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분열사를 마감하고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되었던 역사적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으로도 결정적 작용을 해왔다.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논란도 모두 남북공동선언이 만들어준 결과이며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것도,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수구냉전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모두 남북공동선언이 만들어준 한국사회의 진보였다.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및 남북관계의 놀라운 진척은 이제 남북관계가 통일을 향한 질적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총선을 전후해서 남북국회회담, 나아가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청와대와 여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던 것은 이러한 요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이른바 북한핵문제를 빌미로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남측 당국 역시 미국의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김일성 주석 추모 방북 불허, 소위 탈북자 대거 입국, 한미합동전쟁연습 등 북측을 심각하게 자극할 만한 행각을 벌여 총선직후의 분위기와는 달리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되어 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이 또 다시 열릴 경우 우리 민족의 통일역사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진단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이 세 번 째 <참말로> 기획특집을 마련한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망한다

1회 2001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좌절의 경험과 교훈

2회 2004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과 가능성, 성사 조건

3회 제2차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다루어질 수 밖에 없는 의제

4회 제2차 정상회담과 민족통일의 전망과 과제

(편집자 주)

---------------------------------------------------------------

4.15 총선을 전후해서, 그리고 최근 다시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언급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6.15남북공동선언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4년 동안 이행되어오며 발전한 남북관계를 통일을 향해 한 단계 발전시킬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이다.

2001년 2차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었다가 좌절되었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은 현시기 2차 정상회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2차 정상회담 추진되어

남북은 2001년에 들어서자마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논의하기 위해 막후접촉을 시작했다. 양측이 선택한 접촉방법은 밀사교환이었다. 북이 파견한 첫 밀사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대남 담당 비서 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 김용순이었다. 김용순 비서는 2001년 설이었던 1월 24일 직전 극비리에 남측을 방문해 답방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 후 남측 정부의 밀사로 대북정책 담당국의 과장급 실무자가 후속협의를 위해 방북했다고 한다. 정부관계자들과 소식통들에 의하면 김용순 비서가 서울을 극비 방문했을 때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과 2차 남북정상회담의 정치, 경제, 군사 부문 의제들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환영 및 경호문제 등을 협의한 뒤 돌아갔다. (김용순 비서는 2001년 1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상하이 방문 때와 그 직후 신의주 현지시찰(1월 21일)때 수행단에서 빠졌다가 1월 31일 평양에서 열린 김책 50주년 추모회 때 모습을 나타내 그 사이 서울에 다녀간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는 김용순 비서가 돌아간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조건들과 2차 정상회담의제 등에 대한 입장을 대북정책당국의 과장급 실무자를 통해 북에 전달했다는 것이 정부관계자들과 정보소식통들의 증언이었다.

2001년 남북 두 정상은 평양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사진＿ 통일부

당시 남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면 개최될 2차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하는 데까지 합의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선언은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시 검토되었던 내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에 대해 미사일과 함께 문제삼던 재래식 무기를 전격 감축한다고 선언하거나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인민군을 후방으로 돌린다는 것 등이었다고 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1년 3월 7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전격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북이 과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추진, 국내외에 남북의 평화의지를 과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은 이 같은 제안의 효과 여부를 검토한 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1년 중반 북측 당국으로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하여 통보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당국 관계자에 의하면 남측 정부는 2001년 6월 중순 북측 당국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인 9월 9일과 조선로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사이인 9월 하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9.9절 행사와 그 직후로 예정된 장쩌민 중국국가주석의 방북일정을 치르고 나서야 답방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북측 당국의 통보내용이었다고 한다.

당시 남북 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시 개최될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한 협의도 어느 정도 마무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시기가 확정되기 전까지 북 당국이 우리 측과 비공개 막후 접촉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경호와 환영문제였고 의제 부문은 거의 협의를 끝냈었다.”고 털어놓았다.

북측 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시기를 통보함과 아울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줄 선물이나 답방시 사용할 물품등을 준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왔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비록 2001년 9월 하순 답방이 무산되기는 했으나 북측 당국은 당시 외국 지도자들을 위한 선물을 제작해온 평양의 만수대창작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선물을 답방 한달 전인 8월 중순까지 제작완료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만수대창작사가 준비한 선물은 보석화와 금속공예작품 각각 한 점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1년 9월 당시 장쩌민 주석은 예정보다 빠른 9월 3일 방북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9.11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산되고 만 것이다.

이상과 같이 2001년 두 번에 걸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한 남북간의 합의가 꽤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남측에 대한 내정간섭에 의해 무산

첫째, 점차 노골화되어가던 미국의 대북적대적인 입장과 남측의 대북정책에 대한 내정간섭, 그리고 대북적대정책 확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9.11사건이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이 2001년 3월 당시 남측이 급하게 추진하던 ‘답방’을 거절한 까닭과 관련하여 한 대북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당국자들은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해오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등의 양보를 하지 않고 서울 방문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봤자 미국이 믿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괜히 답방이라는 대남 카드만 날려버릴 뿐이라고 판단 했던 것 같다.”

이 전문가의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6.15남북공동선언에 명시해놓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하는데, 그 적절한 시기는 아마 통일을 위한 주객관적 조건을 마련해놓은 상태, 즉 답방을 통해 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열릴 수 있는 시점이 답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서 통일을 위한 주객관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첫째, 새로 등장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의 철회, 둘째, 한국 내부에서 반북 분위기의 전향적 전환 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주관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남북 당국자의 2차 정상회담 및 통일을 향한 적극적인 의지 등이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역시 객관적 조건에 있었다. 미국이 적대정책을 노골화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노골적인 적대적 입장은 이미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북측은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력 50만kW지원 요구를 남측에 했고 이 문제가 막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러나 2001년 3월 7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는, 북이 핵, 미사일 개발프로그램을 포기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그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북전력지원을 포함한 어떤 지원도 해서는 안된다고 남측 당국을 강박했다. 또한 2001년 7월 미국은 “전력은 북-미 간 제네바 핵합의와 관련된 것으로 한국은 관여하지 말라”며 최종적으로 반대했었다.

남측의 대미 굴종도 2차 정상회담 무산의 원인

둘째, 남측 당국자가 미국의 그러한 대북적대적 입장에 굴복해버리면서 민족공조의 입장을 세우지 못한 것이 답방이 무산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박에 의해 전력도, 식량도 제때 지원하지 못한 남측 당국의 모습을 보며, 북측은 제2차 정상회담에 앞서 아직 미국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즉, 북측은 전력과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해서 2차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측 당국의 미국에 대한 저자세 때문에 거절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처럼 2001년 남북 사이에 논의되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 문제는 1월 출범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적대적 입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9.11사건을 거치면서 대북적대적 입장은 ‘정책’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고, 당분간 물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가 정치권 안팎에서 심각하게 논쟁되고 있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면 남북관계의 급진전이 예상된다. 즉, 대북 적대적 분위기가 법적으로 청산되는 상황이 도래함으로써 2차정상회담 성사의 두 가지 전제조건 가운데 남측의 내적 조건이 일단락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은 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적 입장이다.

국가보안법 철폐가 정치권 안팎에서 심각하게 논쟁되고 있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면 남북관계의 급진전이 예상된다. 즉, 대북 적대적 분위기가 법적으로 청산되는 상황이 도래함으로써 2차정상회담 성사의 두 가지 전제조건 가운데 남측의 내적 조건이 일단락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대북적대적이다 못해 전쟁계획까지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이다. 부시와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중인 민주당의 존 케리 진영 역시 방법론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북 적대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2차 정상회담 성사의 가장 핵심 조건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및 남측에 대한 내정간섭의 꼬리를 끊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방도는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반미자주화운동을 전 한반도 범위에서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2차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촉구’ 혹은 ‘2차 정상회담 촉구’를 북에 대해 하는 것은 본말을 뒤집은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며, 나아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이용될 소지마저 있는 것이다.

2000년에 텔레비전에서도 방영되었던 장면 하나를 소개하며 글을 맺기로 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당시 평양에 있었던 남측의 언론사 기자들은 북측의 당국자들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언제 답방하실 것 같습니까? 이번 8.15때 혹시 답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북측의 김령성 참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군님이 결심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필자 김서원 위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