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기식 사대주의, 그 해법은 남북정상회담

[주장] 미·중간의 파워 게임과 남북정상회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우리에게 확인 시켜 준 것은 4대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단된 한반도'의 비애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하는 한편, 적대적 분단으로 유실되어 온 민족적·국가적 역량의 재건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들이 주창해 온 ‘중국위협론’에 쉽게 동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들이 내세우는 ‘중국위협론’의 이면에는 냉전의 해체로 ‘소련’이라는 주적의 상실을 달래면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중국의‘빗나간 중화민족주의’는 강해지는 중국의 패권주의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21세기의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관계가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북공정에 대해 중국은 조선족이 유지해 온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거하고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패권주의로 해석한다. 한민족의 고대사를 송두리째 자신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패권의 기반을 닦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환기를 맞이한 한반도와 중국은 각기 자신의 민족주의가 앞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을 가능성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팽배한 ‘중국위협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또 한 가지의 중대한 과제를 발견하게 된다. 자칫 강대국들이 쳐 놓은 그물망에서 허덕이다가 소중한 역량과 기회를 유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 교훈을 길어 올릴 수 있다.

널뛰기식 사대주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기대감을 가졌다. 특히 중국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 나서고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의 교역국이 되었을 때에는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중국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특히 미국이 자국의 패권주의의 도구로 한미동맹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면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인식은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중국경계론'을 우리 사회에서 강화시키면서 또 다시 한미동맹론이 맹위를 떨치게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오만하게 굴면 중국으로 기울고, 중국이 말썽을 피우면 미국으로 기우는 듯한 널뛰기식 대외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듯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은 미국에 대한 건강한 비판 의식을 마비시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인식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이어 한국을 대중국 봉쇄망의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하는 미국 강경파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지혜가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를 대중국 봉쇄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가 한반도를 거쳐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넘어서는 것을 막고자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삼고자 할 것이다. 남북한이 분단을 넘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구심력이 강해질수록 이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원심력도 강해진다는 것이 한반도의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운명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강대국 중심의 사유 구조에서 깨어나야 한다. 한반도는 4대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이라는 콤플렉스와 어느 강대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오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용미론(用美論)도, 용중론(用中論)도 공허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사대주의적 심리만큼이나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호재(好材)도 없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가 '기본'

남북한이 적대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는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다. 정부가 중국의 오만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크기만큼 강력한 대응을 하기 힘든 이유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부당한 요구인 이라크 파병을 수용했다고 밝힌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 대중외교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일, 대러외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거꾸로 한반도의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한 중심'으로 하루 빨리 복원되지 않으면, 주변 강대국으로 상대로 한 우리의 외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4강외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했을 때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약 반년간이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구심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작용했던 강대국들의 원심력을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 4강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얼마 전까지 남북한 모두와 관계가 괜찮았던 중국이 한민족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사의 강탈을 시도하면서, 남북한의 공동 대응과 공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정부와 국회로 하여금 북한과의 공조를 추진케 하는 힘이 되고 있기도 하다. 동북공정이라는 '외환(外患)'이 새삼스럽게 '민족'의 가치를 일깨워 준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外換) 위기' 때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경제 위기의 극복을 시도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나가야 한다. 임기응변식의 민족공조는 그 자체로도 공고하기 어려울 뿐더러 위기의 소멸 내지 망각과 함께 시들해지는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단된 남북한이 국가 차원을 넘어서 민족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찬 총리와 김근태·정동영 장관에게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을 위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진지하고도 과감한 발상을 갖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짐을 더는 과정은 민족과 국제 사회에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과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되며, 그 중심에는 민족공동체의 삶을 총체적으로 억눌러온 적대적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비전이 놓여져야 한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정치 행위의 상대를 조중동과 한나라당에서 국민과 민족, 그리고 국제 사회로 넓혀야 한다. 내년으로 60주년을 맞이하는 민족 분단사가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큰 교훈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국민과 민족을 볼모로 남북한 기득권 세력 사이의 '적대적 의존 관계'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극우·보수세력과 노무현 정부의 사생결단식의 대결이 남한 내의 '적대적 의존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무현 정부는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민족 내부의 주요 행위자들이 직면한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검증될 필요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유연성은 눈에 띠게 달라지고 있다. 색깔론과 반북주의에 의존해 기득권을 유지해 왔던 한나라당은 냉전적 관성을 버리지 못하면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북정책에 대해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이라는 답답한 상황에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민족 내적인 기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바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기회의 창'을 열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오늘날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면, '역사 공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남북한이 자주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동북아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면 주변 강대국들이 남북한을 지금처럼 쉽게 대할 수도 없다. 비록 그 빛이 많이 바랬지만, 6·15 공동선언은 그 현실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태풍의 눈'에 들어선 상황이다. 창조적이고도 자주적인 전략을 통해 한반도를 휩쓸 수도 있는 태풍을 소멸시킬 것인지, 아니면 외세의 선의(善意)에 의존하는 관성을 버리지 못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운'에 맡길 것인지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게 된 것이다.

남북한 중심의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한다는 것은 결코 국제 공조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제공조를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남북한 중심의 평화프로세스야 말로 민족공조와 국제공조가 선순환적인 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의 파워 게임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오늘날, 분단 60주년이라는 '굴욕의 창'을 내리고 '기회의 창'이 열린 2005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