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측인사 "북-남정상 9,10월에 만날 것"

[특별기고]"盧대통령,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나서십시오"

김대중 전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장성민 전의원이 11일 프레시안에 오는 15일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고문을 보내왔다.

장 전의원은 이 글에서 얼마전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한 고위정보인사가 남측 인사에게 "금명간 북남 최고위급회담이 열릴 것 같습네다. 남쪽의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경애하는 우리의 김정일 위원장께서 남측으로 답방을 가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북남정상이 제3국에서 만나시든지 아무튼 북남정상이 조만간에 만날 조짐이 일고 있습네다. 그리 아시라우요"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전하고 있다.

장 전의원에 따르면, 북측 핵심실력자 라인인 이 관계자는 또 "어떤 형식이든지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올 9월과 10월"이란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인사는 "노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동포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을 것"이란 주장까지 펴면서도, 최근 동남아지역으로부터 데리고 온 탈북자 4백86명의 집단 남한 입국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했으며 심지어 남북관계에 있어서 "노대통령이 소탐대실(小貪大失)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했다고 장 전의원은 전하고 있다.

장 전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지금과 같은 북측의 태도로 본다면 오히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성은 남측보다는 북측에서 더욱 강렬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성민 전의원 ⓒ프레시안

그는 또한 이같은 사실은 "현정부가 정상회담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노대통령에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장 전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외견상 정상회담에 관한 한 '선(先)북핵해결, 후(後)정상회담'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대북한 핵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상 자주성을 포기하고 있는 느낌마저 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남북정상회담도 불가능하다는 타의적 대북외교정책의 입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북쪽에서 흘러 나온 것과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남북한간의 주체적인 타결 실마리를 찾아 한반도 문제를 외세에 의한 타결보다는 남북한간 주체적인 타협을 모색하는 '주권적 지혜'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권적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전의원은 또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사태 등을 언급하며 "일본과 중국이 북한을 선점하여 한반도가 외세의 바다로 다시 출렁이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북핵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동북,서북공정문제와 일본의 독도 영토분쟁 문제까지를 남북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장 전의원이 보내온 기고문 전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합니다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지 반세기가 훨씬 지났습니다.

이 해방은 엄격히 말해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우리민족의 해방투쟁도 일조를 했겠지만, 보다 적확히 말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한 연합군이 2차대전에서 승리한 그 결과로 맞은 수동의 해방이자 뜻밖의 광복이었습니다.

일제의 식민 경험과 미군정의 지배를 받아온 약소지역국 대한민국은 6.25 내전으로 또다시 분단국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체되어 온 한반도(韓半島)는 그야말로 북과 남으로 갈라진 반도(半島)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韓이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찾아내어 역사와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공고화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식민과 종속지향의 대외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동북아 변방국가로의 전락이 아닌 중심국가로의 새로운 비약을 위한 전략을 펼쳐 나갈것을 노대통령에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 요청은 오는 59주년이 되는 8.15 광복절을 맞아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정부의 추진 입장과 계획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외교정책들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입장 또한 대통령 자신이 직접 경축사를 통해 국민앞에 밝혀 주실것을 바랍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즉, "핵 문제가 해결 되기 전까지는 어떤 남북 정상회담도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대통령 자신의 입장 표명이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몇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전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한 고위정보인사는 남측 인사에게 "금명간 북남 최고위급회담이 열릴 것 같습네다. 남쪽의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경애하는 우리의 김정일 위원장께서 남측으로 답방을 가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북남정상이 제3국에서 만나시든지 아무튼 북남정상이 조만간에 만날 조짐이 일고 있습네다. 그리 아시라우요"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국에서 활동중에 있는 북측 정보 인사는 북쪽에서 어떤 인맥과 라인에 직접 연결된 인사인지까지 확인되었고, 어떤 형식이든지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올 9월과 10월이란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사는 노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동포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을 것이란 주장까지 하면서 최근 동남아지역으로부터 데리고 온 탈북자 4백86명의 집단 남한 입국에 대해서는 맹렬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북관계에 있어서 노대통령이 소탐대실(小貪大失)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했다고 합니다. 이는 몇 가지 점에서 귀와 눈을 확 뜨이게 합니다.

우선 노대통령께서 아무리 남북정상회담이 추진 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들, 현정부가 정상회담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북측을 통해 전해 내려온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아 노대통령은 정상회담 추진을 더이상 숨길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바에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북측에서 흘리고 있는 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서부터 시작하여, 만약 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면 현재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측의 요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상회담 추진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국민앞에 오는 8.15 경축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만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면 이 회담은 김정일위원장의 답방형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노대통령의 방북이 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오는 9월에 있게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크에서 김위원장을 만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북측의 태도로 본다면 오히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성은 남측보다는 북측에서 더욱 강렬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외교를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외견상 정상회담에 관한 한 " 선(先)북핵해결, 후(後)정상회담"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대북한 핵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상 자주성을 포기하고 있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북한 외교정책을 핵문제와 병행해 추진해 나가는 병행정책이 아니라 핵문제와 직접 연계시키는 핵문제 연계전략을 계속해서 취하게 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일체의 남북간 문제는 선핵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진전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막다른 상황으로까지 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다시 외세의 준식민지대로 내주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자, 한민족을 종속민족화시키는 전형적인 약소국외교정책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남북정상회담도 불가능하다는 타의적 대북외교정책의 입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북쪽에서 흘러 나온 것과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남북한간의 주체적인 타결 실마리를 찾아 한반도 문제를 외세에 의한 타결보다는 남북한간 주체적인 타협을 모색하는 주권적 지혜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대통령께서는 일본의 대북한 외교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그동안 북한의 일본인 납치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구실로 2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일간에는 지금 국교정상화 수립을 위한 준비회담과 예비회담을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자세로 북한을 돌파해 들어가겠습니까?

동맹의 강화성을 놓고 평가한다면 미일동맹은 한미동맹에 견주어 최소한 10배는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을 올라탈 때는 올라타더라도, 독자적인 외교정책과 전략을 펼칠 때에는 슬쩍 미국의 간섭을 벗어나, 독자적이고도 독선적인 자국의 동북아 외교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지경-지정학적 입장과 이해는 동맹국 미국의 그것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북한을 선점하여 한반도가 외세의 바다로 다시 출렁이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북핵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동북,서북공정문제와 일본의 독도 영토분쟁 문제까지를 남북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절대로 정치적 카드로 쓰지 마시길 바라고 싶습니다.

이를 역사적 카드로 활용해 나가야 하며, 그래야만 또다시 정상회담이란 이슈가 남남갈등의 촉매역할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중에 있다면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을 최우선적 어젠더로 선택하여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위원장의 답방 적합지로 제주도를 논의하고 있다는 언급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왕이면 보다 당당히 서울 답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갈라진 한반도는 지금 북한만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울수 없는 현실이고, 남한만으로는 일본의 영향력(기술, 부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남북이 합치면 한국은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그리고 북한은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지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회담의 추진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시되,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상회담을 추진할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04년 8월 11일

8.15 해방 59주년을 나흘 앞둔 날

장성민 올림

장성민/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