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전망과 과제
주한미군철수운동을 핵으로 하는 민족자주화운동 필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망한다<4>

남북공동선언이 탄생한 지 벌써 4돌이 지나갔다. 남북공동선언에 의해 우리 민족은 역사상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규모의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를 만들어내며 사실상 남과 북의 경계선을 허물어 왔고, 오랜 불신과 반목의 민족대결사를 마감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향한 감동의 화폭을 펼쳐왔다. 실로 2000년 6월 이후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민족사적 대업에 커다란 걸음을 내딛었다.

이러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분열사를 마감하고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되었던 역사적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으로도 결정적 작용을 해왔다.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논란도 모두 남북공동선언이 만들어준 결과이며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것도,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수구냉전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모두 남북공동선언이 만들어준 한국사회의 진보였다.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및 남북관계의 놀라운 진척은 이제 남북관계가 통일을 향한 질적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총선을 전후해서 남북국회회담, 나아가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청와대와 여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던 것은 이러한 요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이른바 북한핵문제를 빌미로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남측 당국 역시 미국의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김일성 주석 추모 방북 불허, 소위 탈북자 대거 입국, 한미합동전쟁연습 등 북측을 심각하게 자극할 만한 행각을 벌여 총선직후의 분위기와는 달리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되어 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이 또 다시 열릴 경우 우리 민족의 통일역사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진단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이 세 번 째 <참말로> 기획특집을 마련한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망한다

1회 2001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좌절의 경험과 교훈

2회 2004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과 가능성, 성사 조건

3회 제2차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다루어질 수 밖에 없는 의제

4회 제2차 정상회담과 민족통일의 전망과 과제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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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전망과 과제

우리가 통일의 전망을 이야기할 때 크게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바 그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데 기초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 또는 연합 방식(이하 연방연합제)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연방연합단계의 통일을 높은 단계의 연방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과 높은 단계의 연방은 민족의 자주권을 온전히 회복했느냐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느냐 차이로 귀결된다. 남과 북이 아직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는 없지만, 북측에서 과거 언급해오던 느슨한 연방제나 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합방식의 통일방안에 의하면 남과 북의 국방권과 외교권을 남북 정부가 보유한 상태에서 ‘민족통일기구’내지는 그에 준하는 낮은 단계의 수립하는 것이 바로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단계의 연방은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민족을 대표하며, 국방권과 외교권을 연방중앙정부가 보유하는, 내용과 형식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민족통일연방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의 경로는 형식적으로 보면, 낮은 단계의 연방연합방식의 통일에서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로 향하는 과정이고, 그 형식은 내용적으로는 통일문제의 본질인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이루어지는 정도, 민족의 자주권이 회복되는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민족의 통일과정은 어느 단계에 와있는가?

역사적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우리 민족은 이미 통일의 길에 들어섰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 높은 단계의 연방은 물론 낮은 단계의 연합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이루지도 못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통일의 중요한 본질의 한 축인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는 문제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펼쳐진 역사적인 전환이었던 것이다.

이제, 통일운동 발전의 합법칙성은 6.15남북공동선언 탄생 이후 발전해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할 연방연합방식의 통일단계로 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지난 번 연재글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의제’ 언급한 바와 같이, 6.15 이후 지금까지 연방연합방식의 통일단계로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첫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며, 둘째로는 반통일 세력 및 반통일 악법,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철회를 철회시키는 투쟁, 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투쟁, 반통일 악법을 철폐하는 투쟁 그 가운데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현 시기 통일운동의 중핵적인 과제이다.

여기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시키는 투쟁에 대해 살펴보자면 미국의 본질을 놓고 볼 때, 그리고 현 단계 펼쳐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수위를 놓고 볼 때 단순히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그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본질상 지금까지 북한의 고립 붕괴를 궁극적 목적으로 다양한 계획들을 집요하게 실행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거센 투쟁에 의해 그 가능성이 0%라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하기 이전까지 실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 단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핵선제공격을 포함한 대북선제공격이 최종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 목표는 대북적대정책의 철회이지만 전한반도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 회복을 궁극적 목표로, 대북적대정책 및 한국에 대한 지배와 간섭의 물리적 기초가 되는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중심적으로 벌여내야 한다.

또한 통일운동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현시기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중심으로하는 민족자주화운동은 중핵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 통일의 본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인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는 문제는 남북공동선언 탄생 이후 4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뤄왔으나 현재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의해 크게 제약받고 있다. 그러므로 현시기 민족자주화운동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통일운동 발전 자체의 당연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데서도 매우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

한편, 통일의 문을 열어 내는 데에는 남과 북 당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것이 바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나타났다. 이후 6.15를 이행하고, 그 성과를 법,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데서 당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외 반통일세력의 역공으로부터 그 성과가 유실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데에는 광범위한 국민들이 결집한 통일역량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통일역량은 다음과 같이 세 영역에서 발전하게 된다. 먼저 의식적인 영역을 살펴보자.

일단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북에 대한 적대의식이 급격하게 엷어짐과 동시에 민족적 동질감은 높아져갔다. 이러한 의식변화와 함께 미국의 노골적인 남북화해 방해 정책, 대북적대정책과 발언들, 주한미군이 저지른 여중생 살해사건 등은 반미감정에 불을 질렀고, 이러한 반미감정은 민족자주의식으로의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민족자주의식은 민족대단결의식과 결합되어야 하고 또 그래야 그 위력이 극대화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대단결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기초하지만 민족자주를, 전민족이 단결하기 위한 기치로 삼아야 그것이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다. 또한 현정세상의 요구로 보더라도 그렇고, 통일문제 본질상의 요구에서도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권 회복이 핵심적인 문제이므로 민족자주의식은, 전민족적인 것으로 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민족대단결의식과 결합되어야 한다.

두 번째, 조직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범위한 국민들의 통일의지는 자주통일역량으로 조직적으로 결집되어야 한다.

6.15 이후 통일운동 상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 전통적인 민족민주운동진영의 거대한 결집체인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가 결성되었다는 것과 둘째, 수많은 남북공동행사들이 치러지면서 통일연대를 포함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라는 남측의 거의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을 아우르는 단체가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의 민족공동행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어내는 데 큰 기여를 했으나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과 북 전 민족이 전면적으로 단결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 것과 민족자주의 기치를 가장 앞장에서 들고 나갈 수 있는 자주통일운동세력이 더욱 강하게 결집하여 통일운동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 것이 정세상의 요구나, 통일운동 발전상의 요구이다. 자주통일운동세력이 남측 통일운동의 중심에 서는 것과 동시에 통일운동이 더욱 대중화되어야 하며 결국 전민족적인 조직적 결속으로 나아가야 통일의 전과정을 전민족적 역량으로 책임질 수 있다.

세 번째, 투쟁의 영역을 살펴보자.

6.15 이후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반통일세력들의 도전은 있었으나 그들과의 전면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국내외 반통일세력이 거센 민족통일의 흐름에 주춤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도전을 제압할만한 통일역량의 결집과 투쟁이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도 반영하고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반통일세력들이 패퇴하면서 그들은 결집하여 반격의 수위를 점점 높여왔다.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계획과 고립붕괴계획은 완성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옮겨가고 있으며, 국내 반통일세력들은 대북송금특검이다, 보수민간단체의 결성 및 시위 등으로 도전하고 있으며 급기야 역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만들며 거세게 도전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둘러싼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산을 넘지 못하고서야 통일을 향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시기 가장 중요한 통일운동의 고리는 주한미군철수운동을 핵으로 하는 민족자주화운동이다. 주한미군철수운동은 남측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끊어내는 중핵적인 투쟁일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생존과 자주권을 지키는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벌여져야 한다. 남측에서 주한미군철수운동이 대중화, 전면화 되는 것 그리고 그 역량이 남측에서 큰 덩어리로 결속되는 것, 이러한 흐름들이 전민족적인 주한미군 철수운동으로 발전해나갈 때 전민족적인 통일역량의 결속이 촉진 될 수 있으며, 조국통일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비약할 수 있다.

남은 2004년, 다가올 2005년 주한미군철수운동을 핵으로 하는 민족자주화운동을 의식적, 조직적 영역에서 그리고 투쟁을 통해 어떻게 본궤도에 올려놓느냐에 따라 2차 남북정상회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또한 그 후 3년간, 연방연합단계 통일에로의 진입, 진보개혁, 통일지향 세력의 집권 및 국회 의석 2/3 이상의 확보를 통한 연방연합단계 통일의 법, 제도적 안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필자 김서원 위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