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한국 수구세력과 화해 원한다”

노무현의 숨겨진 카드? 다시 점화된 ‘김정일 답방설’

지난 2000년, 남과 북 두 최고지도자가 공동으로 서명한 ‘6.15 공동선언문’의 마지막 여섯 번째 합의사항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과연 이 약속은 지켜질 것인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추측이 신빙성을 더해 가며 세간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가능성을 타진해 봤다.

2004년 10월 20일 오전 8시. 평양에서 출발한 8량짜리 특별열차가 개성역을 막 지나치고 있다. 며칠 동안 오락가락하던 빗발이 그친 개성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청명하게 빛난다. 개성역 인근에 모여든 개성시민들은 ‘인공기’와 ‘한반도 단일기’를 섞어 흔들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조국통일 만세”

개성 시민들의 환호성을 뒤로 하고 30여 분을 달린 기차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도착하자 속도를 서서히 줄였다. 평소 같았으면 무장한 양측 군인들이 가득했을 철로 변엔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을 만큼 적막감이 감돈다. 평양에서부터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기차 안의 한 중년 남자가 다 식은 녹차를 한 입 들이키면서 입을 뗐다.

“그래, 서울 분위기는 어떻다고들 하나?”

“반반이라고 합네다.”

“뭐 인민들 모두가 열렬히 환영이야 하갔어.”

같은 시간, 경의선의 남측 마지막 역인 도라산 역에는 발디딜 틈 없이 모여든 취재진이 숨을 죽이고 북측으로 뻗은 선로를 응시하고 있다. 한 방송사 카메라맨이 동료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네며 말을 건넨다.

“서지 않고 지나간다고 하지? 최소한 창가에 앉아 손이라도 흔들어 줘야 그림이 되는데 말이야.”

“누구? 김 위원장 말이야? 방탄열차에 어디 창문이라도 달려 있겠어?”

두 기자가 너털웃음을 짓는 순간, 저 멀리 북측으로 뻗어 있는 선로 끝에서 시꺼먼 열차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시 점화된 ‘김정일 답방설’

현실로 다가올지 모르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모습은 이렇지 않을까.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외교 통일 분야 전문가까지 각자 다른 전망을 내놓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답방설은 추측과 소문으로만 떠돌았을 뿐, 최근처럼 현실가능성을 둔 논란으로까지 번진 전례가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이 발언한 내용이 논란의 진원이 됐다.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김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던 김한정 비서관이 “중국의 고위 인사로부터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 남조선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언론에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을 무렵, 『뉴욕타임스』 역시 의미심장한 기사를 타전했다.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라리사 자브로스카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연구원의 말을 인용 “푸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중재할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 이런 보도 직전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남북한을 동시 방문했다는 사실이 정황적 증거로 제시돼 한층 신빙성을 더했다.

사실, 언론을 통한 ‘김정일 답방 임박설’ 이전부터 국내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남북관계의 중요한 해결사로 인식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 4주년을 기념하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한다면 양측의 긴장관계가 한층 완화될 것이고, 남쪽 국민들도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라며 “답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지난 7월 6일, 연합뉴스가 정부고위당국자의 말을 빌려 “정부는 북핵 문제의 조기 해결과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해 2차 정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해 ‘정말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와 같은 일련의 가능성과 추측을 일거에 부정했다.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거나 정상회담을 통해 의미있고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추진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조기 진화에 나섰다.

꺼지지 않는 답방설, 정상회담의 조건은?

그러나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답방설’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을 “북핵 문제 해결 후”로 못 박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보인 청와대의 반응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이라며 한발 물러선 듯한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지난 7월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여당 의원들의 질문과 총리의 답변도 ‘정상회담’에 사뭇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당시 발언의 요지는 대략 이렇다.

“‘선 북핵 해결-후 정상회담’ 원칙을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질문)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납북자 문제 등을 풀기 위해 두 차례나 북한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 답방을 기다릴 필요 없이 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 질문)

“김 위원장이 답방해야 할 때라는 것은 현재 유효한 입장이다. 장소 문제 때문에 정상회담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고 성과를 무엇으로 잡을 거냐가 중요하다.”(이해찬 총리 답변)

결국, 청와대와 여권의 입장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란 무엇일까. 정상회담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다. 다만, 참여정부가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난 뒤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 8일,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 온건파였던 잭 프리처드 전 미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특사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 문제에 관한 남측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라크 전쟁으로 수세에 몰린 부시행정부와 파병 문제 등으로 궁지에 몰린 노무현 정권의 이해관계만 맞아떨어진다면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 없는 정상회담은 무의미하다는 게 정치권 및 외교�안�?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당대표를 만나면서도 “선물 없는 만남은 무의미하다”고 했던 노 대통령의 정치감각이 김 위원장이라고 해서 달라질리 만무하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통으�?자인하는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기자에게 “서로 선물이 있어야 한다. 군축이나 항구적 평화협정을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합의문서’가 나와야 하는데, 현 시기 주변국의 정황으로 볼 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원하는 나라는 없어 보인다”며 “정상회담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요한 건, 북한 적대정책의 포기”

이쯤 해서 궁금해지는 것은 ‘북의 생각’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적절한 시기에 답방할 것”을 밝혀왔던 김정일 위원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물론 그의 의중을 짐작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나마 북한 정권의 의중을 비교적 정통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재일조선인 군사평론가 김명철씨의 의견을 통해 유추해 볼 따름이다. 다음은 김씨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 올해 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중개에 나서,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란 추측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연내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한이나 남북정상회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중개에 나선다고 해서 성사될 문제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도 (주변 강국의) 중개에 의해 실현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의 클린턴 정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남북이 서로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답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등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는가.

“정상회담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선물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한국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만들어낼 필요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 북한에서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김일성 주석 서거 10주년을 맞아 방북할 예정인 남측 조문단의 방북을 한국 정부가 금지시켰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적대행위인 셈이다.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위한 환경 만들기에 냉수를 끼얹는 행위다.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국가보안법에 준거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을 법률상 국가정책으로 못박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의 대북화해 정책에 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호소하는 강력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일 것이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물론 미국 정부가 대북 공격을 위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도 상황을 급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 환영받는 답방에 의미 부여”

- 김정일 위원장도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적절한 시기’란 북의 입장에서도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답방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진 말일 텐데, 북의 조건이란 무엇이겠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한을 생각했지만 단념한 배경으로는, (신변보장을 위한) 한국의 경비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생각해서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한하는 목적은 비단,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례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국민과의 화해이자 대화를 위한 것이며, 특히 한국 국내의 수구파와의 화해와 대화가 목적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그것(김정일 위원장의 방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실무적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면, 장소가 제주도이건 판문점이건 상관없다. 물론 만남 자체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는다. 김 위원장의 방한을 위한 충분한 환경이 조성될지 여부는 노무현 정권의 결단에 달려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방한하게 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가을에 개통될 예정인 경의선을 타고 서울을 방문해, 한국 국민과 역사적 화해를 달성하고, 7천만 동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남북 연방통일을 향한 큰 걸음을 걷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615 평양 선언을 이행하는 길이다.”

물론 군사평론가 김명철씨의 답변에는 6자회담 등 국제정치 무대에 선 북한의 ‘노림수’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북이 그런 ‘수읽기’ 없이 순수하게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한국 진보세력의 역할보다는 미국의 집권보수세력이나 한국 보수진영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최근 밝힌 사실은 상당한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로 방북했을 때, 김 위원장에게 ‘왜 방문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했더니, ‘지난해(2001년) 봄 서울에 가려고 준비까지 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서울에 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미제의 앞잡이 정권’이라며 핏대를 올리는 평양시민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반대로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 사회가 그를 환영할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쉽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있을까. 이제 우리가 화해를 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