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론> 방향 잃은 남북장관급회담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됐다. 지난 11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열린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초대한 손님을 그냥 보냈고 북측 대표단은 일정도 안 채우고 하루 빠른 13일에 돌아갔다. 남북이 장관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2001년 11월 금강산 6차 장관급회담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일정을 채우지 못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남북관계가 완전 파탄까지는 아니어도 그 언저리까지 갔다. 북측은 결렬 성명에서 “(북측이 철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면서 “남측은 모처럼 열린 이번 제19차 북남상급회담을 무산시키고 북남관계에 예측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결과)가 발생하게 만든데 대하여 민족앞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고 비판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래 장관급회담은 6.15공동선언의 산물이다. 6.15선언은 제5항에서 ‘6.15선언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한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 개최’를 명시해 장관급회담 개최 근거를 마련했다. 장관급회담은 6.15선언을 실천하는 회담인 셈이고, 6.15선언은 온통 민족문제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장관급회담의 목적과 방향은 6.15선언에 제시된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데로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19차 회담에서는 민족문제가 실종됐다. 물론 장관급회담이 ‘민족문제=남북관계문제’만을 다룰 수는 없지만 민족문제 자체가 실종된 것에는 무엇보다도 남측의 책임이 크다. 북측은 “남측은 이번 회담탁에 회담본연의 사명에도 맞지 않는 상급회담 소관밖의 문제들만 올려놓으면서 북남관계발전에서 절실히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을 어느 한가지도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측도 브리핑에서 “남북경협 등 많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장관급 회담인데 우리 정부는 오로지 두 가지 문제(미사일, 6자회담)만 집중했다”며 “다음에 다시 이런 회담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잘못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렇게 볼 때 무엇보다도 남북장관급회담의 조기 결렬은 이미 예정돼 있기도 했다. 남측은 처음부터 의제를 ‘북한 미사일과 6자회담 복귀’로 못박았다. 이는 북측더러 오지 말라는 뜻인데, 북측이 부산에 오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북측은 자위력 훈련을 위해 미사일을 시험발사 한 것이기에 이와 무관한 장관급회담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결국 북측은 부산에 왔고 회담이 시작된 이상 문제가 꼬이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차이는 당장 나타났다. 남측은 예고한 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감과 함께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고 북측 역시 예상대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등 ‘근본문제’를 거론했다. 이같은 의제 설정의 차이는 정세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는데, 이러한 정세인식의 차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미 지난해 12월 17차 장관급회담 때 북측의 참관지 제한 해제 등 이른바 ‘3대 제도적 장벽 철폐’ 제기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고 지난 광주 6.15선언 6주년 행사때도 재확인됐다. 이번에도 예외일 수 없었다. 문제는 남측이 북측의 이러한 ‘근본문제’ 제시에 한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회담이 결렬된 데는 남측이 이번 회담의 목적과 방향을 전혀 잡지 못한 점에도 기인한다. 남측은 회담 결렬후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를 이번에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족문제를 논해야 할 장관급회담에서 무슨 미국측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말인가? 그러니 북측으로부터 “‘우리 민족끼리’의 회담에서 민족의 리익에 배치되게 남이 하는 소리나 받아 외우면서 회담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는 흰소리를 들어 마땅하다. 또한 남측은 “북측의 국방위원회와 북측의 지도층에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를, 특히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달라고 북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북측으로부터 “북남상급회담은 결코 군사회담이 아니며 6자회담은 더욱 아니다”라는 핀잔을 듣는 것도 당연하다. 남측은 북측 대표단을 앞에 놓고 말하자면 ‘핫바지’로 만든 셈이다.

남측은 회담 모든 과정을 통해 오랜만에 북측에 대해 할말을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번지수가 틀렸다. 미사일 권한이나 6자회담 복귀 결정권과는 하등 관계가 없을 장관급회담 대표단에게 큰소리만 친 격이 됐다. 남측이 미국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하는 모양도 우습고, 장관급회담을 무슨 전달 창구 정도로 격하시켜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리는 것도 안쓰럽다. 이 모든 게 언론플레이라고 보기에도 서투르고 무엇보다도 북측 대표단이 홀대를 받고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했음직해 꺼림직 하다. 민족문제를 놓고 상대방을 코너에 모는 게 아니다. 민족문제 해결의 해법은 끊임없는 화해뿐이다. 북한을 많이 연구했다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어떤 이유에선지 ‘무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따름이다. 이번 회담 결렬의 교훈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제를 잘못다룰 경우 장관급회담의 목적과 방향이 순식간에 실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