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왜 선군정치 덕을 거론했나!
<분석1-미국편>장관급회담에 대한 소고

< 사진 :지난달에 시실한 미군 사상 초유의 대북 압박 군사훈련 '용감한 방패'의 모습 항공모함을 3척이나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북에 대한 도발이다. 북은 이 훈련 직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최근 부산에서 진행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의 대표단이 "선군(先軍)이 남측의 안정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여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남의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언제 선군으로 우리를 도와주라고 한 적도 없고 도움도 필요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고 결국 남북장관급회담은 결렬되었다.

‘북의 말이 귀에 거슬리더라도 이렇게까지 조롱하며 반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북은 시혜적 관점에서 남을 무시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었는데 남측의 관계자들은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 물론 북도 남측의 상황과 정서를 고려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도 있었겠는데 너무 직설적인 자신들의 화법으로 말을 하는 바람에 갈등을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서로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입장이 나온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상대의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의 주장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오해와 대립은 피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체제를 지닌 남과 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루어내야 할 통일의 길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주민보에서는 왜 북은 남측이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편과 일본편 2회에 걸려 분석해보고자 한다.

<<미국편>>

<미국과 일본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큰 대륙이 가장 큰 태평양과 만나는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다. 북의 나진·선봉 지역은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가 만나는 요충지이자 천혜의 항구이다.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로 진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다.

중국은 그 가치를 익히 알고 있어 거금을 들여 나진·선봉 항의 일부 부두를 50년간이나 북한에게 빌렸다.

북한의 신의주는 위화도라는 압록강 하구의 큰 섬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국제도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중국과의 국경협상에서 압록강에 있는 모든 섬을 북의 영토로 확정지었다. 국경에 있는 섬은 국제도시를 만들기에 여러모로 유리하다.

신의주는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 미국, 동남아 각국과 동북아 대륙이 만나는 접점이다. 중국 2대 갑부 양빈은 홍콩보다도 더 가치 있는 국제항구가 바로 신의주라며 거금을 투자하려다 중국정부의 견제로 실패한 적이 있다.

부산항은 일본과 근접거리에 있으며 일본과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일본을 섬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천혜의 항구이다.

동북아는 인구가 많아 시장이 크기도 하지만 천연가스와 석유가 집중되어 있는 자원의 보고이다. 태평양의 바다 아래에도 많은 하이드레이트와 금속자원이 묻혀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도 인근만도 우리가 수십년간 이용할 수 있는 하이드레이트가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를 장악해야 자신들의 출로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강점 야망 사라졌는가!>

미국은 한반도를 장악해야 결정적으로 태평양을 자신의 호수로 만들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미국은 극동지역의 무진장한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금 미국은 세계원유생산량의 ４분의 1을 소비하고 있다. 현재 국내원유소비량의 ６０％를 수입하고 있는 미국은 ２０２０년경에 가서는 소비량의 ６７∼９０％를 수입해야 한다. 미국 내에 있는 석유로는 얼마 가지 못한다.

오죽했으면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는 알라스카의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검은 석유모래를 캐내서 석유를 짜내고 있겠는가.

러시아의 사할린과 시베리아에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와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지금도 발굴 중에 있다.

북한도 석유위에 떠 있는 나라라는 조사 보고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통해야만 극동지역의 에너지를 손쉽게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 러시아의 항구들은 부동항이 아닌 경우가 많고 부동항 블라디보스톡은 군사항이라 개방이 쉽지 않다. 러시아가 나홋카를 개발하기는 했지만 항구가 크지 못하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접수한 다음 북한의 나진·선봉항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미국의 4대 함대 중 2차 대전 직후에는 미국의 대서양 함대가 가장 컸지만 지금은 태평양 함대가 다른 3개 함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몇 배나 더 막강한 위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만 봐도 미국이 한반도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 알만하다.

특히 북은 의연히 사회주의 깃발을 들고 있으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를 끝장내는 날까지 완강하게 싸워갈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세계 반미, 반제투쟁의 축으로서 자임하며 국제적인 연대를 꾀하고 있다.

남미 사회주의의 보루 쿠바는 공공연하게 북과의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도 이 달 북한 방문 일정을 잡고 있는 등 북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북의 선군정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넘어 따라 배우기를 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번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하였다.

이란, 시리아 등의 중동 반미국가도 북과 긴밀한 유대를 과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도 북과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현 시기 미국의 세계 패권정책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는 나라가 바로 북이다. 미국도 그래서 북을 ‘악의 축’이라고까지 하면서 북에 대한 적대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북을 제압한다면 동북아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며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원천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되고 세계 반미운동의 지탱점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된다.

현시기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군대를 태평양에 배치하고 가장 유능한 외교관을 한반도문제를 다루는데 포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군사 연습은 명백하게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6자회담의 분위기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 절정이 지난달에 진행한 항공모함을 3척이나 동원한 ‘용감한 방패’ 훈련이었으며 그 시기에 북은 자위적 조치로 대륙간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것이다.

미군은 지금도 하와이 미군기지 일대에서 림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난과 경제적인 위기는 북과 관개개선을 통해서건 전쟁을 통해서건 에너지와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욱실대고 있는 극동지역의 교두보인 한반도로 진출해야 할 절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인들은 미국 자본의 북한 진출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북의 힘이 강하다면 미국은 대화를 선택할 것이요, 북의 군사력이 약하다면 미국은 전쟁을 택할 것이다. 지금 그 막바지 싸움을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은 미국의 이라크전과 유고전, 아프카니스탄 전이 증명하고 있다. 힘이 약하다면 미국은 반드시 군사적인 점령을 우선시한다.

<남과 북은 공동운명체>

미국이 북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된다면 한반도 전체가 그 피해를 당하게 된다.

만약 북이 선군정치를 하지 않고 먹고사는 문제에만 급급해서 군사적 대비를 바로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이라크보다도 먼저 북을 공격했을 것이다.

특히 구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시장경제를 본격화했던 93-94년에는 전쟁 일보직전까지 가기도 하였다.

그때 북은 처음으로 3기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국을 압박하여 미국의 공격을 막아내었다.

남한의 극우세력들이 그렇게 우려스러워하는 북의 미사일이 오히려 한반도 전쟁을 막아내고 94년 제네바합의라는 북미대타협을 이끌어내었던 것이다. 이 사실만 보아도 북이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으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힘이 북에게 없었다면 단순한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남과 북의 대부분의 도시와 사람들을 괴멸시켰을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라는 땅이 필요하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었을 것이며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해온 우리의 역사는 인류역사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을 것이다.

그것이 전쟁이고 그것이 승전국의 권리이다.

미국이 북을 점령하면서 이남 땅을 그대로 둘리는 만무하다.

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융단폭격으로 자행했던 민간인 학살만 보더라도 미군에게 인도주의적인 행동을 바라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당시 미군은 북한 주민들을 멸살시키기 위해 화학탄도 투발하고 생물학 무기도 사용하였으며 저수지와 댐도 마구 폭파해버렸다. 미군은 지리산 일대에서 생화학무기를 마구 사용하였다.

미국은 전쟁을 빌미로 다시는 한반도가 미국에 맞서지 못할 정도로 남과 북을 막론하고 한민족을 도륙할 것이 자명하다.

50년 전쟁 당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과 같은 사회주의 기치를 들고 있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중국도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가 되었으며 러시아도 많은 에너지를 자본주의 진영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유고 공습과 이라크 침략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로 하지 못했다.

이제 북은 오직 자체의 힘으로 미국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래서 모든 국력을 우선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는 선군정치를 폈으며 그러다보니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고 장관급회담에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자제와 식량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북도 개혁개방을 해서 자본주의 진영에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길은 남과 북 전체의 공멸을 의미한다. 북이 미국의 시장질서에 편입된다면 미국이 북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유와 북의 국제적인 위상으로 인해 미국은 완전히 한반도 전체를 먹어치우자고 북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내부붕괴를 유도해서 결국은 북을 와해시킬 것이다. 북이 와해되면 남한도 완전한 미국의 속국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그렇게 해도 막을 군사적인 힘이 남한에는 없다.

구소련처럼 강한 대국이 개혁개방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사분오열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 미국에 종속되었지를 보면 이는 명백한 결론이다.

동구의 많은 나라들이 해체되자마자 그 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자본주의권 나라들의 성노예로 전락한 것만 봐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권에 편입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명백하다.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남한 경제의 미국자본의 종속을 놓고 보았을 때 한반도는 동구와 달리 아예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은 명백하다. 북의 힘이 없었다면 미국은 이미 북을 공격하였을 것이며 한반도 전체를 주저 없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했을 것이다.

북이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한 자주의 길을 포기하고 미국중심의 시장경제로 개혁개방을 단행했다면 북은 이미 와해되었을 것이며 남한도 완전히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을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지배하고 자본은 일본이 살판 치는 영락없는 하와이의 비애만이 이 땅 한반도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찬란했던 한민족 반만년의 역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의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미국의 일극 패권적 제국주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계속 빛내가면서 인류의 자주와 평화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삶을 영위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잘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적인 힘과 경제력을 모두 겸비해야 한다.

이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남과 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의 의미한다.

남과 북이 손을 잡으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일본의 견제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이다. 장기적으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민족이 주동적으로 그들을 압박할 수도 있고 우리의 정당한 경제적 이득을 지켜 자위권을 발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에 위치해있다. 그리고 우리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민족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지킬 힘만 있다면 그런 지혜를 발휘하여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으며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삶도 살 수 있다.

그러나 남한만 가지고는 결코 그런 꿈을 이룰 수 없다. 군사적인 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철저히 예속되어 있다. 경제적으로도 미·일 자본에 너무나 많이 휘둘리고 있다.

미국이 패권주의를 버리지 않은 조건에서 북한마저 미국과 일본에 군사·경제적으로 종속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런 저런 주변 환경에 의해 남과 북은 공동운명체일 수밖에 없다. 북이 잘못되면 남한도 비참한 노예의 운명을 면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미국자본에 종속되어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이라크 민중의 삶을 보면서도 알량한 미국의 인도주의 사탕발림에 녹아난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을 것이다.

군사적으로 점령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난다.

군사적 점령 후 미국의 미디어는 우리의 민족성을 갈갈이 찢어 놓을 것이며 악독한 국가보안법은 애국적 의지를 지닌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할 것이다.

군사적인 점령을 당한 후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 본들 도리가 없게 된다.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것은 오로지 유엔도 아니고 국제사회의 반대도 아니다. 오직 그것은 선군정치로 일군 북의 군사력에 있다. 이라크 전에 대한 유엔의 반대결정에 미국은 단독으로 공격에 나섰다. 유엔은 한마디로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가 의도했건 안 했건 북의 선군정치가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 남한 자체의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장관급 회담장에 나온 북 대표단의 발언은 이런 배경 하에서 이해해야 할 말이다.

북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을 중국도 러시아도 바라지 않는다. 과거 고구려 영토의 2/3를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의 군사력 강화가 북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리 달가울 리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직 한반도가 비핵지대화로 남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동북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북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철회되고 안전이 담보되기만 한다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그 결과 9.19공동성명이 나왔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사력을 다해 압박한 결과였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컸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발동해 북을 압박하는 6자회담장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반대였다. 이런 측면에서 북의 외교는 상상을 초월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9.19 공동성명을 저버리고 올 들어 사상최대의 군사훈련을 감행하는 등 대북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자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10여발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자위적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북이 군사력을 강화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뭐라 말을 못하고 있다. 푸틴도 이번 북의 미사일 발사는 북의 고유한 권리라고 인정하였다.

그것은 북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을 지켜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북의 입장은 확고하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자위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북도 많이 나아졌지만 90년대 고난의 행군시절에는 미국 압력에 굴한 중국과 러시아와도 단절된 고립 무원한 상태에서 자주의 길을 개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북은 경제적인 발전이 뒤처지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북을 외길로 내몰지 말자>

일본이 독도를 침략했을 경우 북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해왔다. 일본이 독도를 침략할 경우 누가 우리를 도와 함께 싸워주겠는가.

미국은 오히려 일본의 독도침략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도 러시아도 자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침략이 달갑지는 않겠지만 함께 싸워줄 처지는 아니다.

그래도 한 민족인 북만이 단호하게 일본에게 엄중 경고를 쏘고 있다. 이것 하나만 봐도 남과 북은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이 민족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 민족의 참다운 번영을 바란다면 남북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개척할 것인지 답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는 친미, 친일 정권과 차이가 없었다.

6자회담장에 나오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상태에서 6자회담장에 북이 나온다고 한반도 평화가 도래하는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6자회담을 천 번, 만 번을 연다고 해도 한반도문제는 아무것도 해결 될 것이 없고 오히려 갈등만 높아질 따름이다.

중국에서도 미국이 먼저 대북 금융제재를 풀어 회담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 한국정부는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북한보고 미사일 쏘지 말고 6자회담에 나오라는 말만 하고 있다.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의 이행은 북미국교정상화와 북의 핵포기를 담고 있는 대결의 장이다. 북은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를 전제로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제재와 같은 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북은 결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6자회담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이 과연 무슨 힘이 있어 미국에게 대북적대시정책을 접게 할 수 있는가.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한국이 미국에 보복조치라도 취할 힘이라도 있는가. 없지 않는가.

북은 미국에서 6자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회담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런 회담 중에 하나가 이번 부산의 장관급 회담이 아니었나 싶다. 오히려 골만 깊어졌기 때문이다.

북은 쓸데없이 회담에 매달리기보다는 정세를 무르익혀 타결을 볼 수 있는 회담을 만들자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미사일을 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벌써 일본이 앞장서서 북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둥 요란을 떨고 있다. 북의 무역선들이 속속 일본의 항구에서 접안을 하지 못하고 바다위에 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남이 북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북이 미사일을 쏘았다고 미국 일본과 함께 북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으니 상황은 적지 않게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인다.

거기다가 ‘언제 선군정치로 남한을 도와주라고 한 적이 있는가’라며 북을 비꼬고 조롱하는 모습도 서슴지 않았다.

여기서 남한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북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면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북을 외길로 내몰지 말기를 바란다.

남한 정권의 이런 태도는 북을 더욱 더 강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북은 남과 손을 잡아 미국의 경제봉쇄를 뚫어 낼 수 있다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결정적인 물리적 조치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가려고 할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진다.

북이 전면적 공세로 나서는 길 외에 무슨 수가 있겠는지 남한 정권과 지식인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물론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북의 경제에 숨통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 남과의 교류만 하겠는가. 남과는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통일을 전제로 교류를 하는 것이다.

북은 이미 미국과 일본을 제압할 수많은 물리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누누이 말해왔다.

막말로 북이 미국과 일본의 봉쇄로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면 미국과 일본에게 전쟁 배상과 식민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전면적 공세조치라도 취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정세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물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북도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이 교류를 해서 통일을 이루면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북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과거 식민지 사죄배상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은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6.15에 합의를 하고 평양선언도 했던 것이며 9.19 공동성명에도 합의를 했던 것이다.

거기다가 북과의 경제교류는 남한 경제 양극화 해소와 위기 탈출의 유일한 비상구이다.

델타그룹과 같은 대만의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해서 다들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장성했듯이 남한의 중소기업이 북에 투자하는 것만이 남한의 경제가 살 길이다. 그런 대만은 지금 한국 경제를 압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대만의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북의 경제성장이 남한 경제의 출로를 열어주게 될 것이다.

우리의 중소기업이 80%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약해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려 다들 힘들어 하고 있다. 이것이 양극화의 핵심이다. 그 해결책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이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다. 북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할 때 그것을 외면한다면 남북경협이 과연 잘 되겠는가. 감정적으로 틀어지면 잘 될 일도 안 된다.

북미관계, 북일관계가 어떻게 되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은 잡은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번 장관급 회담의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노무현 정권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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