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북남상급회담〉 북의 반발 일으킨 《미국편들기》
결렬을 초래한 남측의 대화술

【평양발 김지영기자】 북의 미싸일발사와 관련하여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성을 띠는 가운데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북남상급회담은 겨레의 기대와 어긋난 결과를 남기고 끝났다.

《위협은 어디로부터 오고있는가》

북측 단장은 6자회담이 아닌 상급회담에서는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객관적조건으로 미루어볼 때 이번 회담은 난국 타개의 돌파구로 될수 있었고 그만큼 실패가 허용될수 없는 회담이였다. 회담에 림하는 북측의 자세는 적극적이였다. 전번의 제18차 회담은 당초 개최가 3월로 예정되다가 미국과 남측이 합동군사연습을 벌린것으로 인하여 4월로 연기되였다. 이번에도 남측이 부산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림팩-2006》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지만 북측은 대표단을 부산에 파견했다. 북측 단장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는 현지에서 취재한 기자들에게 대표단의 부산행을 《6.15를 아끼는 충정》으로 설명하였다.

부산회담이 열린 곳은 작년 APEC수뇌자회담이 진행된바 있는 누리마루 APEC하우스이다. 이곳을 회담장으로 정한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남측은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민족대화의 마당을 마치나 다른 나라와의 외교협상처럼 다루었다.

부산회담에서 표출된 북남사이의 대립점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군사적위협의 원천, 긴장고조의 요인과 그 해법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다.

남측은 북의 미싸일발사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북측에 촉구하였다. 파고들면 북의 미싸일발사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킨 원인이라는 론리이다. 미싸일발사를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조선외무성 대변인 대답)으로 간주하고있는 북측이 남측의 주장과 요구를 접수할리가 없다.

북을 정세긴장의 범인으로 꾸미는 론리는 남측이 복귀를 촉구하는 6자회담의 마당에서도 이미 배제된바 있는 억지손이다. 핵문제의 경우도 그 발생근원이 조미사이의 적대관계에 있다는것을 6자가 인정한데 기초하여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바로 그러기때문에 공동성명의 리행도 《동시행동의 원칙》이 어길수 없는 확인사항으로 되고있다. 조선반도의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북이 일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낡은 론리는 더 이상 그 당사자들에게 통하지 않게 되여있다.

북측에도 당당한 론리가 있다. 6자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음에도 미국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북의 성의와 노력을 외면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로골적인 전쟁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따라서 《자위적국방력강화》로 대응할수밖에 없다는것이다. 북측 권호웅단장은 부산의 회담장에서 이에 대하여 명백히 말했다.

《소관밖의 문제 토의할수 없다》

실제로 6자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작년 9월 이후에도 미국은 다국적무력을 동원하여 북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수차례 벌렸다. 북의 미싸일발사의 직전에도 북측 경제수역상공에 전략정찰기를 침범시키는것과 같은 군사적도발행위를 거듭하고있었다.

그런데 상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리종석 통일부장관은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동족의 립장에서 사물을 판단하기는커녕 싸움의 쌍방을 다 처벌한다는 《객관적인 립장》도 취하지 않았다. 북의 미싸일발사만을 문제시하였다. 그는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북측이 6자회담에 나오는 결단을 내린다면 합리적인 방향에서 모든 문제가 협의, 해결될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지만 북측 대표단의 눈에는 벌써 그의 모습이 《미국의 대변인》처럼 비치고있음을 알지 못하는듯 하였다.

남측에서는 흔히 상급회담에 나오는 북측 관계자들이 대남사업을 전담하고있고 《군부》나 《대미외교라인》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6자회담》이나 《핵. 미싸일》과 같은 문제에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론리를 세운다. 이것은 자기들의 그릇된 태도로 인하여 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데 대한 방패막이, 구차한 변명술에 불과하다.

굳이 남측의 문제설정에 따른다 해도 회담의 자리에 앉은 대표가 누구인가 하는것은 기본이 아니다. 그가 군인이든, 외교관이든 미국의 군사적위협행위가 계속되고있고 북이 6자회담에 참가할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싸일발사보류》나 《회담복귀》를 표명하지 않는다. 상급회담 대표들의 언동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상급회담에 림하는 남측 대표들이 자기 권한밖의 문제를 회담탁에 올려놓는것이야말로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으로 지목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와 6자회담의 중단상태 등은 《북미대결》에 기인하는것만큼 회담장에 나온 대표가 국방부장관이든 외교통상부장관이든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남측의 립장에서는 근본을 다루는 책임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할수가 없게 되여있다. 부산회담에서 북의 미싸일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운운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현 사태를 미국식론리로 해석할수 밖에 없었던 통일부장관의 대화술은 이 문제와 관련한 남측의 권한여하에 대한 생동한 반증자료이다.

《우리 갈길을 갈것이다》

부산회담에서 북측은 6.15공동선언의 리행기구로 발족된 상급회담은 6자회담이 아니며 따라서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남측은 그런 문제들을 토의하는것을 거부하였다. 북측 립장에서는 부산에 계속 머물러있어야 할 리유가 없었다.

오늘의 조성된 정세와의 련관속에 보더라도 북측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었다. 외세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있을 때일수록 북과 남이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며 그래야 북남관계가 정세발전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수 있다.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그렇다. 대화상대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질수밖에 없는 연기술을 가지고 여봐란 듯이 미싸일발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반목과 대립을 부각시켜도 얻을수 있는것이란 별로 없다.

부산회담의 결렬은 북측이 우려해왔던 남측 대북정책의 《결함》이 현실로 드러난것이다. 작년 《제2의 6.15시대》라고 불리운 북남관계의 새로운 발전국면이 열렸다.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북측은 상급회담이 열릴 때마다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 쌍방이 대결의 마지막 제도적장벽을 허물어버릴데 대하여 제의하였다. 그런데 남측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북남관계를 《현상유지》의 수준에 머물게 하였다. 미국이 6자회담 공동성명의 정신에 배치되게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것을 저지시키지 못했던 지난 수개월간의 사태진전에는 그러한 《주춤거린 북남관계》도 련루되여있음을 부인할수 없다.

결과가 보여주듯이 부산회담에 림하는 남측의 전략은 실패작이였다. 회담종결후에 상급회담 북측 대표단이 발표한 비난성명에는 《우리는 결코 빈말을 좋아하지 않으며 우리 갈길을 갈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북남사이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남측은 북의 군대도 외무성도 아닌 《통일일군》의 입에서 초강경의 립장표명이 나오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조성하였다.

북측은 부산회담의 성과로 《평화의 보검으로서의 〈6.15〉》을 실증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남측은 오늘의 위기국면에서 북과 남의 리간을 노리는 외세에 틈타는 기회를 제공하고말았다. 긴장완화의 계기점을 놓치고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놓았던 책임은 너무도 크다.